(번역) [칼럼] 합동 신속대응군 체제를 향한 인도네시아 군대의 재편, 그 쟁점 사항들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Diplomat 2015-3-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칼럼] 합동 신속대응군 체제를 향한 인도네시아 군대의 재편,

그 쟁점 사항들

Indonesia Plans New Joint Military Commands 

기고 : Prashanth Parameswaran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조코위) 대통령은 화요일(3.17) 자카르타의 정부청사에서 일부 각료들만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군(Indonesian National Armed Forces, Tentara Nasional Indonesia: TNI) 및 인도네시아 경찰(Indonesian National Police,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의 현대화 작업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하나는 새로 창설될 합동 지역군 사령부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령부는 인도네시아어로 '꼬갑윌한'(Kogabwilhan)이란 약칭을 갖고 있는데, 2024년까지 설치키로 예정돼 있다. 이전에 필자가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꼬갑윌한'의 핵심적인 개념은 인도네시아 군대를 육해공 합동의 다목적 지역군 사령부들로 재구성하고, 장성급 지휘관들이 현재보다는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보다 자율성을 지닌 상태에서 신속하게 유연하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 계획은 2008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2004~2014년 재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고, 조코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의 3월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총괄하는 인도네시아 군총사령관 물도코(Moeldoko) 대장은 발언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이 화요일 회의에서 '꼬갑윌한'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필자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 있듯이, 각종 과제들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령부들을 최종적으로 창설하는 과정은 항상 느린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제들에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군부가 차지했던 우월적 지위라든지, 지휘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며, 각각의 사령부들이 군총사령관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협의 종류들은 어떤 것인지 등 각종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도코 장군은 조만간 전역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는 인도네시아가 먼저 첫번째 합동 지역군 사령부를 창설한 후, 이어서 순차적으로 제2, 제3의 합동 지역군 사령부들을 창설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Gus Dur” Wahid: 1999~2001 재임) 대통령 시절에 없애버린 군총사령부 부사령관의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물도코 장군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만의 하나 군총사령관 유고 시 부사령관이 그 역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제안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군총사령부 부사령관 보직의 부활이 기존의 군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현재는 한명의 군총사령관이 육해공군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군총사령관과 부사령관 사이의 명확한 업무분장 역시 불분명하다.

뗏조 에디 푸르디잣노(Tedjo Edhi Purdijatno) 정치,사법,안보 담당 정무장관은 이 계획이 아직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안디 윗자잔또(Andi Widjajanto) 대통령 비서실장(Cabinet Secretary)은 화요일 회의가 인도네시아 군의 재조직에 있어서 대통령의 통제권을 준비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디 실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제권은 금년 중에 확정될 것이지만 그 시행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주) 인도네시아 군(TNI)은 육군(TNI-AD) 23만3천명, 해군(TNI-AL) 7만5천명, 공군(TNI-AU) 3만5천명, 그리고 약간의 해병대로 구성돼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 역시 1999년까지는 군총사령부 예하로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 병력은 15만명이었지만, 현재는 국립경찰과 지방경찰을 합쳐 대략 47만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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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노마드]

상당히 대중적인 대통령이 집권하긴 했습니다만..
의회 내 기반이 약한 데다가
워낙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위험 집단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가 전개되는군요..

군부의 문민 통제력은
선거제도 만큼이나 민주주의의 핵심 관건이죠..

하여간 이걸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지켜보기엔..
우리 나라 꼴도 말이 아니니 말이죠,,
참.. 고민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