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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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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이용자 가족 |
종사자 |
자문인 | |||||||||
표광훈 박일심 |
설송영 |
전영선 |
박춘아 | |||||||||
김명산 전수정 |
한정민 |
박영실 | ||||||||||
김양민 |
구분 |
성 명 |
소 속 |
직 책 |
1 2 |
표광훈 박일심 |
화평의집 생활인 |
이용자 대표 |
3 4 |
김명산 전수정 |
화평의집 생활인 |
이용자 대표 |
5 |
설송영 |
화평의집 생활인(설정우) 보호자 |
이용자 가족 대표 |
6 |
전영선 |
화평의집 종사자 |
조리원 |
7 |
한정민 |
화평의집 종사자 |
간호조무사 |
8 |
김양민 |
화평의집 종사자 |
생활지도원(종사자 대표) |
9 |
박춘아 |
정읍 나눔의집 |
시설장 |
10 |
박영실 |
화평의집 외부 강사 |
미술심리치료사 |
4. 역할
○ 화평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사후 활동으로 구분함.
가) 인권침해 예방활동
- 장애인거주시설 내 직원 및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 활동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점검 정례화 등
나) 사후활동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인권침해 사실 통보
- 인권침해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권고
5. 운영
○ 화평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세부 운영은 아래와 같고, 관할 지자체는
해당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가) 인권교육
-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인권교육과 이용자 인권교육을 연 2회
실시
- 직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인권 전문강사에 의하여 연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증빙하여 기록‧보관
- 이용자 인권교육은 ‘화평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인권강사양성 과정
등을 수료한 자 또는 외부의 전문강사에 의뢰하여 반기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증빙하여 기록‧보관
* 예)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인권지킴이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방문 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자료 비치 및 안내 진행
나) 이용자 인권 옹호
-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 시설의 입구, 왕래가 잦은 곳에 이용자 인권에 관한 문구 게재
- 시설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 인권 옹호활동 게재
다) 인권점검 정례화
-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4회 정기적으로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 실시
- 화평인권위원회는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된 상황에 대해 연4회 평가실시
라) 인권침해 조사 및 사실 통보
-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수
있는 방법 모색(고충함 등)
- 화평인권위원회는 정기적 인권상황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화해야 함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선 보호조치 후 조사
- 사실조사는 법인 및 시설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화평인권위원회와
외부의 인권전문단체 등이 참여 가능
-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법인 및 관할관청에 통지․보고
-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 피의자, 법적보호자, 시설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
마) 지원조치
- 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6. 기타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등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화평인권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화평인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화평인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7.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절차
침해의심 상황 인지 |
이용자의 직접적인 의사표현, 진정함·고충함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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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인권위원회 접수 |
내부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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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인권위원회 회의 |
사실확인 팀구성, 사실 공유 방법 및 절차 결정, 보호자에게 침해사실 확인에 대한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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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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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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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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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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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발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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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해당 공적조직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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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실 통보 |
해당 공적조직 --> 화평인권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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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담당공무원 등에 조사결과 통보 지원조치 인권 침해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