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독 ] 본 소송에 투표지재검도 신청 !! (2) - 절차설명 포함

[공명정대한선거]

머릿말 - 공지란에 보시면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 1 ) 내용은

             카페개설부터 터밟고 기둥세우며 청소한 지 오늘로 5일 입니다.

             소송으로 부정선거 밝히는데 목표삼고 ( 전자개표기 없애고 잘못된 선거법 개정 입법화 등 )

             세부사항보단 강조보단 1차적으로 윤곽을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리는 그 동안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투표지재검요구가 99% 이상이었기에 조금씩 그 단계에 맞게 준비했더랬습니다. 

             절차와 관련된 사항 무시한 채 국민의 투표지재검은 큰 용광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투표지재검이 달아올랐지만, 절차, 비용은 아시고 임하시는 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속에서 선거무효소송이야기를 꺼내고 타당성을 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망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표지재검을 요구하시는 국민의 절대적(?) 확인절차인데

              책임을 아시는 국민인 만큼.. 책임지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이젠 망설임내려놓고 추진합니다 !!

              함께 하는 국민믿고 이번 소송에 투표지재검 신청합니다  !! 추진합니다 !! 올인 !!

           제 정당과 언론 사회단체에서도 외면하는 일 국민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힘 발휘해봅시다 !!

1.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이해

   당사자 소송으로 민사소송의 특수형태로 이번 선거무효소송은 민중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대법원 단심제로 국민의 결집력에 따라서 재판기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진행절차

  A. 소송제기 :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 소장접수 ( 2013년 1월 18일 24시까지 )

                     1월 7일 예정이나, 날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게시하겠습니다.

                 수정 - 1차  접수.. 1월 4일 확정

  B. 당사자 : 원고 - 선거인 ( 1인 ~ 선거인 전체 ) <==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 소장내용

      선관위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위반한 사실의 근거가 내용이 됩니다.

  D. 소장의 구체적 형태 : 전자개표기 사용, 심사집게부에서 수작업개표 누락, 개표참관불능조장, 방치라는 적법절차입니다.

3. 재판진행과정

   원고가 제소 ( 이 때 알고픈 모든 자료 신청 ) - 피고답변서 - 재판부가 변론 기일지정 - 소송당사자 확인

   - 재판부가 재판기일확정 ( 속행이라 함 ) - 원고가 준비서면 3부 준비 ( 원고1, 피고1, 재판부 1 )

   - 재판부가 피고에게 증거제출명령 -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나누며 증거사실 확인하며 재판부가 쟁점확인

   - 속행 - 변론종결 - 결심판결

4. 제소시 신청할 내용입니다. ( 변호사도 계십니다. )

   A. 투표지 재검증 신청 ( 쟁점 1 )

      투표지보존신청 : 법원에 소장 접수시에 신청합니다. -> 접수시에 인지대금 ( 약 9억원 ) 지급 ->

        (( 이 때, 접수동시 바로 지급하면 그만큼 재핀진행이 빨라짐.

           인지대금을 지급못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음 ( 인지대금 지급기간 연장 , 1주일 )

          기간내로 인지대금 지급못하면 각하되고 차후에 대금이 마련되면 재신청가능, 지급 늦어질수록 재검시기 늦어짐

          늦을수록 투표용지 보관이 힘들어지겠죠. 신청접수 수리완료해야 재판부에서 보관시키니까요  

          '03년 기준으론 1개표소당 350만원 비용.. 총 252개표소 = 약 9억원 정도 ))

        -> 인지대금 완료동시 접수완료 ( 수리라 칭함 ) -> 법원으로부터 재검증일과 장소 결정받음 -> 투표지재검실시 ->

        재검에서 사실확인

          (( 투표지와 개표기화일 대조하여 일치, 불일치 결정/ 일치하면 쟁점내용 원고소송 일부 기각 

           불일치되면 수작업개표 안했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한 선관위됨 ( 원고승 ) / 불일치내용이 판결문에 오름 /

           불일치 증거로 혼표, 무효표, 표증가 ( 개표 득표의 차이 ) -> 투표지재검증조서 작성 됨 -> 판결문에 기록

         재검이 실행되면 법원은 지자체, 법원직원, 교사등 재검표요원 지원 ( 현행법으론 자원봉사자 안 받음 )

         이 때 국민은 원고자격으로 피고측과 함께 재검참관할 수 있음. - 신청시 지급한 인지대 사용처로 재판부가 집행.

    B. 문서송부촉탁 신청 : 법원이 선관위에 문서 제출 지시.

          문서송부촉탁 대상으론

          투표함 보존신청, 부재자투표에 관한 모든 자료신청, 개표지 득표지 잔여투표지 신청, 절취선 일련번호 신청,

          선거인명부와 투표자수 비교가능한 자료 신청 ( 재판기간 중 추가로 신청건이 발생 할 수도 있음 )

    C. 집행정지원칙 신청 : 한국에선 안되는데 그래도 신청 !! (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 )

     D. 제신청 : 석명신청 - 쟁점에  대한 증거제출 ( 재판장이 피고에게 명령 ) 과 증인신청 등이 있음.

5. 적법절차 ( 쟁점 2 )

  A. 전자개표기 사용 -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B.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누락 -178조 위반 

      <-- 이 부분에서 투표지재검포함인데 워낙 분위기 그러하니 쟁점1로 독립시켜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C. 개표참관 불능 조장, 방치

      - 참관인 역할 : 개표과정의 이상여부 확인및 감시

                         투표지 확인, 투표지계수, 책임자확인 ( 언제든지 촬영가능 ) 인데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D. 선거 결과

      만약 전체적인 쟁점 내용 모두 승소하면 18대 대선 무효 - 재선거 - 재투표

      일부 기각 일부 승소.. 예를 들면 전자투표기 폐기 - 선거법 개정 입법화

6 모금..

  투표지재검증 신청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며... 9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표지재검증 하자고 우리 스스로 한 이상. 피할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몫입니다.

  터놓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요구수용해 신청한다고 말씀드렸고 신청종류와 내용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투표지재검증등 모든 신청은 소송이 접수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투표용지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제 정당이나 시민단체 어디에서든 준비를 하지 않으니, 저희가 모두 일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으니, 모두 단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 진행중에 추가 신청자료가 있을 때..

  신청서에 따라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 10억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광고홍보비 + 인지대금 + 아주 소액의 관리비 + 플러스 알파 용도로 모금은 사용될 것이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때 사후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과정 거칠 것 입니다.

7. 소송과 18대 대통령 취임의 상관관계

   2월 25일 박 근혜 당선자의 취임입니다. 벌써 인수위구성에서부터 공약실천이 보이질 않습니다.

   노동자의 국민의 죽음소식은 하루가 멀다하고, 연말인데도 거리는 평소보다도 한산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헌법에도 보장되었는데 왜 우린 그 헌법과 먼 거리에서 숨쉬고 멈추고 해야 합니까

    취임과 이 소송과의 상관관계 전혀 무관할까요? 취임 이전에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썩은 정치판, 도려내는 메스를 국민이 들어야 함을 매상황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국민 단결이 응집이 강할수록 사법부는 국민을 무시하진 못 할 것 입니다.

    그리되면 박 근혜 당선자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재검이나 선관위의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취임하거나, 사법부가 이를 묵살한다면

    취임해도 가짜대통령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지 박당선자는 생각해봐야 할 것 입니다.

    소송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도 많아야 하고 모금운동도 활발함이 필요하고

    가장 바탕은 재언급하지만 ' 단결' 입니다.  ' 실천력 ' 입니다. ' 용기 ' 입니다.

8. 이 소송의 반대편 

   카페가 마련되고 참여인원수가 증가하면서부터 온라인에 소송원고대표와 이 일에 대한 허위적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 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사기'라고 말씀 하신 분들은 법적책임 질 수 있는지요?

   점점 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널려있는 증거들과 의혹을 종합해 각자 판단하실 일이지만,

   목표와 의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9. 카페에 대해 알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페활용방법부터 서명, 소송에 관한 내용들이 카페공지 글들 속에 있으니 필독요청드립니다.

   수 차례 부탁드렸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게 글 게시부탁. 그런데도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젠 알림없이 게시판 이동하겠습니다. 삭제는 없습니다.

   공지내용을 안 보시고 속단,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공지내용부터 먼저 살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홍보의 힘 ~! 단결력의 힘 ~! 보여줍시다 ~!

 모든 분들 힘내십시요 ~!^^

모두 함께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건강하셔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립니다 ~! ^^

[러브]

올레!!!!쭉 가는겁니다 ^^

[진성플라워]

다같이 끝까지 가봅시다..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권리로 대한민국의 부정을 뿌리뽑았음 좋겠어요.
내 소중한 한표에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수 있을테니까요

[펭귄소녀]

오늘 입급했습니다.

[임조영]

힘내시고 건승 바랍니다.

[정의로운 결과]

사진속세남자(장준하,문익환,윤동주) ?@spirit818
수개표+컴퓨터프로그램소스+선거인명부 확인보존!@fishnote: 선거인명부도 요청! @issacjosh: 수개표&집계컴터 프로그램소스확인! @cbdon1919 동의!널리~RT@Kominho @monet73truth 수개표만 문제삼으면 본질을 흐리는 것

[공정선거]

그렇죠.. 소송의 최대 목적은 부정선거 밝히기 입니다.. 수개표든 뭐든 그 수단으로 신청되는 것이죠..

[힘센황소]

9억? 카페의 회원들이 없고 민주통합당은 나 몰라라 오이면하고? 잘되기를 바라지만 회원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공정선거]

저 결정은 회원들만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재검희망을 기준한 것 입니다.. 허니.. 비용모금도 회원뿐만 아닌 한국인 전체에 해당되죠.. 비용모금 참여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죠..

[맑고 향기롭게]

고맙습니다,전 후원했으며,소송참가신청도 했습니다..진실이 바로선나라가 되었슴합니다

[공정선거]

최대한 소송인단이 많아야 좋습니다. 오프서명용지 다운받으셔서 동참동의하신 분들과 함께 페이지 꽉 꽉 채워서 ^^ 메일에 남겨주십시요... 단, 날인대행인 만큼.. 참여자에게 날인대행 동의여부 확인하신 후 서명받으셔야 합니다. 날인대행 안 하시겠다 하시면 받지 마십시요

[oops]

소송인단이 많으면 소송에 유리하다는 근거가 무었입니까?
이 양반들 정말 이상한 말씀들 하고 다니시네?

[능구]

투표지 재검하라는 판결 받으면 재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일샐러드]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이회창때도 새눌당에서 9억냈습니다.

[oops]

재검표 요구와 투표지증거보존 신청 자격은 문후보나 민주당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뭔말을 못하겠습니까? 정말 솟장에 이런 문구를 넣으건지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을 이미 하셨는지요?
증거보존에 필요한 증거공탁금 예치는 개인이 관리하십니까?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대 민주당이나 문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꼭 답변 바랍니다,

[회상]

모두 힘내십시오. 정의가 이길기를 바라며..

[나비부인]

저들이 또 다시 손쓰지 못하게 하루빨리 투표지 증거보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정선거]

소송접수하면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 다 신청합니다. 저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에 손 댔을 것이라는 예상하면 그 부분은 우린 백패합니다. 그래도 희망하시니 신청서 냅니다.

[소나무]

두분에게 희망을 봅니다, 이 어두운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분이시네요......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원과 기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설송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빨리 진행해주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정말 조급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질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는 저들을 단죄해야합니다.

[천명]

고생이 많으십니다...참된 민주주의 실현하는 그날까지 홧팅

[삼단변신]

힘냅시다

[고산청솔]

아...민주당은 뭐하냐? 빙신들 같으니라구...

[고산청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직장에서 일하랴...나라 걱정에...재검에...합리적 투표 절차 걱정에...이런 미친 나라를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아 스트레스 제대로네!!!

[RanKim]

감동입니다.
작은힘이나마 대한민국의 민주정의를 위해 동참합니다.

[little prince]

근데 좀 궁금은 하군요. 선거부정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혀 모르는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정당차원에서 나서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서 조용히 있는건지...아무튼 개표방송을 지켜봤지만 100%조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미류나]

힘내십시요. 작은힘 동참 합니다.

[최영규]

단결 단결 단결!!!

[칸 kan]

단결

[청tks]

이미 저들이 투표함 손댔으면 어저죠?

[ywchdd]

그냥 가만히 있는게 선거불신을 불러오지, 무슨 국민의 선거불신을 불러올까무섭다니.. 감사합니다

[가을맨]

꼭수개표하여 잃었던 대통령을 찾아야합니다. 저들은 벌서 자기들에 반대에섰던 인사들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