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고용정책 시사점 분석

[김호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고용정책 시사점 분석

카드대란, 금융위기 따른 고용위기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일용직, 자영업자

단기 고용안정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유지 염두에 둔 고용전략 마련해야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 박명수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격월간 고용동향지「고용이슈」에 게재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와 고용정책 시사점> 분석보고서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는 단기 고용안정 방안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유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카드대란과 금융위기 등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해 파생된 고용위기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또 다른 고용위기가 닥쳤을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 경제위기에서 대부분의 고용 감소는 여성 취업자 감소에서 비롯하였고, 남자는 고용증가 규모가 작아졌거나 감소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대란(2003년) 때 여성의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11만7,000명이 줄어든 반면, 남자는 오히려 8만7,000명이 증가했다.

○ 금융위기(2009년) 때도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0만2,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 취업자는 3만1,000명이 늘었다.

- 이는 여성이 평소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다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또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표 1> 고용위기시 성별 취업자 증감(단위: 전년대비, 천명)
	카드대란			금융위기
	‘02	‘03	‘04	‘08	‘09	‘10
계	597	-30	418	144	-71	323
남자	363	87	162	96	31	181
여자	234	-117	256	48	-102	142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고용위기시 성별 취업자증감 추이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증감에서는, 상용직(정규직) 취업자 수는 두 차례 위기 때 모두 증가폭이 다소 떨어졌을 뿐 전혀 감소하지 않았지만,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크게 줄었다. <표 2>

○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하여 일용직은 33만 9,000명,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는 27만4,000명이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40만4,000명이 늘었다.

○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1~4분기 평균하여 전년 동기보다 일용직은 15만8,000명, 비임금근로자는 31만9,000명이 줄었지만, 상용직은 38만3,000명이 증가했다.

-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쉽게 해고를 못한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상용직을 해고했다가 이후 경제가 회복되자 경험 많은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학습효과가 오히려 더 작용한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단위: 천명)
		총취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카 드 대 란	'02 4/4	403	193	92	161	-43
	'03 1/4	122	417	83	-195	-182
	'03 2/4	-120	395	174	-315	-374
	'03 3/4	-121	391	100	-360	-251
	'03 4/4	-1	426	112	-343	-196
	'04 1/4	471	284	163	-1	25
	‘04 2/4	441	336	117	20	-32
	'03 2/4 ~ ‘03 4/4 평균	-81	404	129	-339	-274
금 융위기	'08 3/4	142	348	-83	-56	-67
	'08 4/4	54	316	-94	-85	-83
	'09 1/4	-147	318	-136	-109	-220
	'09 2/4	-134	313	-5	-133	-309
	'09 3/4	-1	386	124	-155	-356
	'09 4/4	-5	515	105	-235	-391
	‘10 1/4	133	651	-36	-243	-239
	‘10 2/4	433	766	43	-185	-189
	'09 1/4 ~ ‘09 4/4 평균	-72	383	22	-158	-319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박 연구위원은 “카드대란 때는 별다른 고용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금융위기 때는 재정사업에 의한 공공고용의 확대를 통해 고용위기를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위기 충격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인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박 연구위원은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고용위기 극복 전략의 핵심은 인적자본과 핵심인재군의 도태를 막으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형 경쟁력강화사업과 함께 창업을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