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여정부의 부정부패 실상.

[미르]

국민세금을 눈먼돈, 공짜 돈 쯤으로 생각하는

현직 공무원들의 전횡,  개같은 정신을 갖은놈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 어째 이상하다 했더니

아래는 그 구체적 사례들.....

‘대통령 시계’ 편법 수의계약···靑 혈세낭비

[경향신문 2005-08-22 18:45]    

‘민정수석실 등 안락의자 구입비 2백만원’ ‘호텔 음식 등이 제공된 비서실 종무식 행사비 3백90만원’ ‘관저 크리스마스 트리용 구상나무 등 구매비 4백만원’…. 한나라당이 지난해 청와대의 ‘낭비성 연말 예산집행’ 등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예산 지출 사례를 담은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22일 냈다. 청와대가 12월31일 차량용 TV 구입 설치비로 9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1백83만원을 쓴 예 등이 거론됐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예산이 남자 불용액(不用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말에 급하지 않은 물품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며 “예산부족을 앞세워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혈세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 못할 한겨울의 나무 구입=청와대 비서실은 관저 운영비를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연말에 집중 지출했다. 대통령 관저 싱크장과 냉장고 구입을 위해 12월21일 1천4백만원을, 27일과 29일 각각 55종, 61종의 초화(草花)류 구입을 위해 8백만원, 6백만원을 썼다. 31일에는 3,459그루의 수목 및 잔디, 경관석 같은 조경자재 구입을 위해 5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맹형규 의장은 “나무를 심고, 기르기에 적절치 않은 12월 말에 수목을 다량으로 구매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관저 운영비가 남을 경우 다음해 예산 배정 시 삭감을 우려해 편법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대통령 시계’ 구입 행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서실은 12월14일부터 3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시계 1억7천6백만원어치를 샀다.

이 중 14일 2차례 3천5백만원, 29일 2차례 4천2백만원, 30일 2차례 3천6백만원어치를 수의계약 했다. 3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조달청 입찰을 통해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를 경우 물품 구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3천만원 밑으로, 하루 두 번으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시계를 구입했다는 것이 한나라당 주장이다.

◇계산 안 나오는 특근매식비=청와대 경호실 역시 ‘연말 과다 물품 구입’에서 비서실 못지 않았다. 12월27일 휴대전화 배터리 400개 일괄 구매에 1천1백만원, 27일 매트리스 등 침구류 구입비로 2천2백만원을 지출했다. 또 21일 3백60만원짜리 벽걸이 TV를, 29일에는 헬스기구 구입을 위해 2천9백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경호실은 혁신우수부서를 선정해 12월30일 포상금 4백70만원을 지급했으나 소득세 및 주민세 20만여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세심판원이 12월24일 특근매식비로 2백97만원을, 31일 8백96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과다 지출’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사용하지 않은 특근매식비를 일시에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예산집행의 문제와 낭비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변상·국고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영기자〉

재경부서 웬 '오지 탐험 물품' 구입?

[중앙일보 2005-08-23 03:50]    

 

[중앙일보 이철희]

 무분별한 연말 예산집행, 국회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 예산 선집행….

한나라당이 22일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통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 '연구 용역사업의 연말 집중 발주'와 '국고보조금의 연말 배정'도 거론했다.

한나라당이 열거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국회 사무처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특수활동비로 3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등 7100만원을 사용했다. 재정경제부는 '오지의 대탐험' 등 업무와 무관한 물품 9억11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 부처가 예외 없이 2004년에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지출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224억원의 임대주택주거환경사업 예산 중 78.6%인 176억원을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고, 산자부는 200억원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예산 가운데 198억5000만원을 12월 31일 전국 8개 지역에 배정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연말에 집중 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유급 인턴 채용을 명목으로 경상비 절감분 6억4000만원을 집행했다. 여성부는 연말 국민의식개선사업 예산 가운데 남은 돈으로 11월 17일 사이버정책홍보단원 26명을 임명해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폐지했다.

국회의 승인 없이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행정부 편의대로 마구잡이로 집행한 국민 혈세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변상 및 국고 환수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빨리 쓰기' 논란>

[연합뉴스 2005-08-22 22:36]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명목으로 지난해말 책정된 정책개발비 100억원 가운데 미집행분을 국회의원별로 일괄 배분하 면서 `사용시한'을 통보, 의원실마다 정책개발비를 조기집행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초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서 의원별로 2천700만원씩 배분했으니 이를 10월말까지 써야하며, 이 때까지 쓰지 못한 돈은 다시 모아 균등 배분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것.

정책개발비는 지난해 말 100억원이 책정됐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의원실에 지원되기 시작했다.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측은 연초에 의원별로 1천만원씩 배분했다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정책개발비의 조기사용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의원실마다 정해진 시한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앞다퉈 주최하고 있으며, 급조 토론회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7월에야 정책개발비가 지급되는 바람에 서둘러 예산을 쓰느라 토론회처럼 당장 쓰기 편한 곳에 지원금이 사용되는 것 같다"며 "정책개발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어렵게 딴 의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