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일꾼정성영의원활동 행정재산 전수측량조사에 따른 집단민원과 동 통폐합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뚜아바이러스]

2009년 3월 13일 구정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정 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 및 열린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회의를 경청 하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대문구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과학적인 행정관리의 위하여 행정재산의 정확한 전수측량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의견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대문구민에게 재산과 금전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2006년에 신설동과 용두동의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시작으로 2007년에 제기동과 전농동 2008년에는 답십리와 장안동의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청량리와 회기동 그리고 2010년에는 휘경동과 이문동을 측량 하겠다는 계획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면서 제일먼저 2006년에 실시한 신설동과 용두동은 2010년에 실시예정인 휘경동 이문동지역의 구민보다 5년분의 변상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러한 매는 절대로 먼저 맞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이 어떻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2006년에는 용두동 전농동 답십리등과 동대문구의 많은 지역이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철거 후 신축중이거나 관리처분 되어 이주 후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또한 앞으로 휘경 . 이문동도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은 굳이 행정재산 전수측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꼭 2006년부터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해서 동대문구민의 집단민원을 유발 시켜야 했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면 다 정리되고 새로운 도로와 지번이 생기는데 꼭 이렇게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본 의원에게 40여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동대문구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답십리지역의 행정재산 전수측량에 의한 민원입니다.

그분들은 답십리3동 475번지 일대의 주민들입니다. 이곳은 땅 즉 대지가 작은 것은 6평 그리고 보통 11평에서 12평이고 건축면적은 거의 대지에 다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50년 전에 나무에 기름종이를 덥은 한 지붕으로 지어져서 칸만 나무나 흙 담으로 나누어 살던 곳입니다.

세월이 변해 지붕은 스레트나 조립식 판넬로 보수를 하고 벽은 벽돌로 바뀌었지만 진짜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76세대의 모든 주민에게 한 평도 아니고 0.5평에서 0.7평정도의 잡종지를 점용했다고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한 시대고 정보화시대에 컴프터에 의해서 정확한 측량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면 답은 대충은 나옵니다. 담벽이 약하니 대지면에 닿은 하부 부분은 담의 상층부 보다 시멘트가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십센치미터가 넓어진 것이 3-4미터면 0.7-8평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조사해 보고 확인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당 과에서 안내를 하고서 그 처리를 그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하고 이의 신청이 해당사항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재산 전수측량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후 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을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고 불만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가면서 꼭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있는 동통폐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4월18일부터 동행정제를 시작한 이후도시화 .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최 일선의 종합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오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현시대의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및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수요는 이전과 달리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주민에게 전통적인 일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정이 바뀌어 이제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의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동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책에 맞추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2008년8월11일 26개동에서 22개동으로 동통폐합을 시행했으며 그리고 금년에 다시 22개동을 14개동으로 동통폐합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많은 동을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어 서울시나 서울시 24개자치구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동통폐합이 가시적인 행정의 일환이거나 일의 성과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 동통폐합을 실시해본 경험으로 우리구의 동통폐합에는 계획과 실행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질문을 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동통폐합의 목적이 첫째로 정보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동사무소의 필요인력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는 동통폐합 후 동에서 근무하던 인력은 통합전의 60%의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민원서류의 발급과 행정은 편하고 발달했지만 사람이 일하고 감독하는 것은 항상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구역의 청소 환경 등 불편이 없는지 순찰하는 지역은 넓어 졌지만 동통폐합 후 민원은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 주민 센터 근무자의 업무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동통폐합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적정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민원행정팀과 별도로 기동청소순찰팀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2009년3월12일 어제 우리 동대문구는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과 14개동으로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동대문구의 정원에 있는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사무관을 무 보직을 주어 명예를 실추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각 직급의 정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동대문구의 공무원정원조례에 맞게 구청 내에 새로운 과나 추진단을 신설하되 공무원의 인력을 적소에 인사배치를 함으로서 동대문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통폐합의 행정조직 개편을 하여야 것입니다.

특히나 요즈음 경제의 어려움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공공일자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한시적인 인원 이다보니 거의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보다 임시직의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니 동주민센터는 업무분장은 안되고 민원으로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의 인식은 전부 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배치역시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선으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개념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 누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민의 편 즉 고객의 편에서 업무처리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마련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의거 2006년부터 읍. 면. 동 기능을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통폐합으로 이러한 서비스기능은 동통폐합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인사배치의 잘못 그리고 직무교육의 부족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통폐합 후 인구수도 늘고 지역도 넓어 졌음에도 전문 사회 복지담당공무원은 줄어든 동도 있으며 주민생활지원팀을 운영하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배치로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직자, 독거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희귀병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기위해 제일먼저 찾는 곳이 주민 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 50여 가지의 복지서비스가 수요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무원 한명이 평균 30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서 보면 전문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태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확인해서 인사 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 이며 행정직 공무원의 주민지원생활  팀의 배치 시 생활이 어려워 복지혜택을 원하는 주민에게 친절히 대하는 상담 방법과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과 근무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현제의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어렵고 긴급으로 지원을 요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친절하고 냉소적인 말 한마디가 주민의 가슴에는 독화살이 박히는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행정이 민주주의의 최고 꽃이라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동통폐합으로 더욱더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을 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구민이 한곳 한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구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겠습니다.

행정 동통폐합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잉여 인력이나 유휴 동주민센터를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 복지 기능으로 전환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통합이 된 구 답십리3동 동주민센터는 영유아프라자로 개관을 위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 동주민센터가 즉흥적이고 일부의 압력에 의하여 잘못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민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동통폐합의 목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동통폐합에 따른 동 명칭의 문제 통합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단체의 기득권심리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의  선거구 개편과 지역의원 정수 조정의 관심에 따른 과열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설득전략이 충분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직능 단체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 시켜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형식적인 관리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예로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면서 만들어 놓은 컴프터를 사용하는 현재의 인터넷실은 허울만 좋은 인터넷방 입니다. 2002년에 처음도입 한 컴프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곳이 없으며 사용 못하는 컴프터는 동주민센터 창고에서 먼지를 덮어 쓰고 있습니다.

이러게 운영을 함으로서 공무원의행정이 형식적이고 무사안일 이라는 지적을 구민에게 받는 것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구청에서 사용하다 한4년 되어서 폐기되는 컴프터로 교환만 해주었어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번 동통폐합을  기점으로 하여 이러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신 공공행정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매번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 속에 동대문구의 4대 비전인 건강한 도시, 따듯한 도시, 깨끗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