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축산물 및 관련 식품 거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언

[푸르나이]

친환경 농.축산물 및 관련 식품 거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언

                                                                               - 푸르나이 홍보영양사 교육에서 (주)우리밀급식 문영진 본부장-

한국의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이 20여년의 세월을 너머 급격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 26%의 나라에서 그 점유율은 거론하기조차 힘든 9%(국내산 일반 농산물 대비)대의 서글픈 수치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유통과정을 통해 생산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내지도 못하고 도시 소비자의 확충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주로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제언의 목적은 미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국민 다수와 특히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위해 생산의 유기적 과정을 너머 친환경 물품 거래의 유기적인 관계망의 구축과 비정한 자본의 시장을 뛰어넘는 작은 대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1. 현 친환경 상품 유통의 현황과 한계

1) 시장 현황

현재의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량은 약 1조9천억원 대 (일반농산물대비 9.7%대, 2007년 기준)이며 시장의 구성은 대형마트,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한 살림 등의 생활 협동조합, 친환경 전문 매장, 학교급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시장의 특성 및 한계

일반유통 시장에서는 생산과정의 생명성과 유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에 종속된 유통 구조로 인해 생산자들끼리의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며 생산 구조의 대형화 및 산업화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소농의 생산 기반을 축소, 와해시키는 국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반면, 학교 급식 시장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지역 사업 주체들의 준비된 역량 정도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에게 지속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한살림 등의 생활 협동조합의 구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일상적으로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회원의 수가 확충되어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국한되어 친환경 물품소비의 대중화를 일구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유기적 거래를 위한 원칙과 세부 실행 방안

● 유기적 거래를 위한 원칙

1) 근원에 대한 성찰 - 시장 유통을 너머 생명의 거래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한살림 강연 중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시는 경제지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농민들이 스스로 오늘날의 공산품 틀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본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는 거라.>는 말씀이 있었다.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산자들이 뼈를 녹이는 노력과 어미의 마음으로 길러낸 생명 인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순간 생명이 돈을 모시는 상품으로 전락됨을, 농민이 자본 시장의 도구화됨을 경계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유통을 너머 생명의 거래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있다’이다.

2) 근원에 대한 입장과 대안

가. 유기농산물을 유기적거래 구조로 , 친환경농산물 거래의 인드라망 구축

나. 農心으로 묶는 유기적 거래 구조 - 생명의 거래는 생명을 길러낸 農心을 전 거래 과정 에 보편화 시키는 데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다. 농민의 철학으로 농민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는 전문 경영 집단의 구축

라. 생산자가 중심이 된 지주회사 구조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전문 경영능력을 겸비한 경영 집단의 친환경 농산물 거래의 위탁운영 체계 구축및 경영의 투명성과 감리구조 강화

(공정 무역의 효시였던 무역회사 막스 하벌라르가 전형적인 사례임)

마. 의식 있는 소비자 집단 구축

바. 유통 단계의 축소로 생산비를 보전하는 체제 내에서도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3)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

가. 안전한 친 환경 먹거리를 다음 세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나.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행복한 소수만을 위한 배타적인 상품이 아닌 품질을 사랑하는 행복한 다수를 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친 환경 물품을 대중화한다.

다. 위험한 먹거리에 일상적으로 노출 되어있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신뢰할만 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라. 친환경 물품의 다양한 소비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늘리고 식량 안보 및 농촌 경제에 기여한다.

마. 지역 농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체계를 조직화하여 지역농업의 대안 세력이 된다.

바. 각 주체가 스스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사.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을 이룬다.

(3p접근: people - 인간, planet-선각자, profit-이윤)

- 생산자와의 공정거래

- 참여와 평등에 의한 인사

- 유통.소비구조의 밀착 community

- 원재료의 투명성

- 생산 공정의 안정성

- 시장 형성의 창의성

- 소재 산업의 선도성

- 분야별 타당성의 일상적 검토

- 이윤의 확보와 철저한 관리체계 운용

- 이윤의 사회적 분배구조 및 재투자

● 유기적 거래의 세부 방안

1) 학교 급식 및 단체 급식의 친환경 물품 공급 확대

가. 학교 급식 실시 현황

- 2006년 12월 현재 전체학교의 99.6%인 10,986개교에서 744만명이 급식 대상자임

- 학교급식 총 경비는 총3조4,577억원 소요

<교육재정 21.8%-7,543억원 / 학부모 75.4%-2조6,070억원>

- 식재료비 63.1%(2조1,830억원), 인건비 24.5%(8,444억원)등

- 200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650개소 698억원 지원

- 2008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6,991개소 1,206억원 지원 예정

- 2009년 서울,경기지역 조례제정으로 친환경급식 지원의 대폭 확대 예상.

나. 학교 급식 시장은 제주도, 전라남도 등의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친 환경 급식을 주 도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친 환경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에 힘입어 친 환경 급식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도의 급식 조례가 지난해 3월, 4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친 환경 급식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명확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정형화되지 않아 여러방식이 혼재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 현재 농협, (주)우리밀 급식 ,한살림, 생협연대, 초록마을, 새농, 푸드머스, 제주 아침, 매일 해오름 등이 친환경 전문 급식업체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준비중에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군소업체들의 다양한 진출도 예상된다.

라. 시장 접근 방향

- 1차 농산물은 지산 지소의 원칙 지향.

- 생산자 네트워크와 공익적 유통망 구축.

- 친환경 가공품 개발 및 공급 확대.

- 학교 급식을 통해 물품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통해 관공서, 병원, 기업 등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단체급식으로의 공급망 확대.

2) 친환경 물품 공급의 다양한 경로 확대

● 친환경 물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

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

- 2007년 현재 약 13만1천 농가, 재배면적 12만 3천 ha, 생산량 178만 6천톤

-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비중 : 2000년 0.2%에서 2007년 9.7%로 무려 48.5배 성장 (그러나 과연 농민의 삶의 질은 비례적으로 나아졌는가?)

나. 친환경 물품의 유통 현황

- 직거래 및 전문 유통업체에 의해 주도.

- 신세계, 롯데, 풀무원, 홈플러스등 대기업 유통참여 증가.

- 한마음 공동체, 초록마을, 신시등 전문 체인점 증가.

- 시장점유율은 직거래 10~20%, 생산자조직과 대형마트 40~45%, 소비자단체 15~20%, 전문매장. 통신판매 20~25% 최근 직거래 유통비중 감소, 대형 마트 및 전문 유통업체 할인점의 유통 비중 증가 추세.

- 전체 시장규모는 2006년 기준 1조 3천억원에서 2007년 현재 1조9천억원 증가로 31.6%성장 (전문 판매장 수 약 1,650개소 - 2007년 현재)

- 정부 지원 현황 -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제도 도입 홍보 및 판촉에 7억 지원 / 수확기 직거래 매취 및 유통활성화 자금 460억 지원 / 소비지 판매장 개설지원(융자 24억 포함 총30억 지원(10개소 한정)

다. 현 유통 시장의 한계를 넘어 - 새로운 대안 찾기

- 생산자의 위임을 받은 지주회사와 대형 유통시장과의 공급.유통망의 MOU체결 확대

- MOU를 통해 계획 작부의 실현과 유통시장의 공급 및 수요 안정성 강화.

-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가공품의 확충을 통해 소비집단 확대.

-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로 소비지 아파트 단지 등의 순회를 통한 이동식 파머스마켓 가동 / 직거래의 대중화

- 진보된 친환경 전문 복합 매장 사업

- 일반 프랜차이즈 전문점과의 제휴 모색 (예: 과일쥬스 전문점등)

라. 반드시 생산자가 주도해야만 하는 사업 - 친환경 가공산업 확충에 따른 소재가공 사업

(예: 잡곡 프리믹스 사업, 잉여 농산물의 동결 건조 사업, 천연 첨가물 가공 사업등)

3. 이야기를 마치며 - 생명을 기르는 당신들이여! 결코 변방에 서지 마시라.

당신의 이해와 당신의 철학으로 오랜 걸음을 같이할 양심적인 동반자가 아직은 있을지니 미래를 위한 걸음 벅차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같이할 사람들이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하지 않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