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현장출동 국민속으로 1화
Let's go 신문go
심종환> 조선시대 최후의 항고로 임금이 직접 듣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신문고!그 신문고가 저희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에서 Let's go 신문고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코너를 꾸려갈 국민권익위원회 박지윤 주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 네, 안녕하세요.
심종환> 네, Let's go 신문고, 첫 사연의 주인공 먼저 만나 봤는데요, 아파트 브랜드 사용권 제한에 관련한 민원입니다.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가요?
박지윤> 네, 최근 한 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브랜드는 70~8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40대의 여성 4명 중 1명이 삼성 래미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파트 브랜드가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종환> 네, 그렇군요….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소셜믹스에 대해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박지윤> 네, 소셜믹스는 크고 작은 평형이나 분양, 임대가 서로 섞이는 사회통합 아파트라는 뜻인데요, 경제력이 차이나는 계층 간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몇 년 전 전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심종환> 우리 사회에 소셜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계층간 문제가 크다는 의미도 될 텐데요....실제 소셜믹스 아파트가 들어 선 곳의 주민들 역시 서로 잘 섞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박지윤> 네, 사실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가 따로 있을 때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소셜믹스 아파트 내에서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주민들은 분양과 임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심종환>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믹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 소득 격차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민원인이 제기한 아파트 브랜드 사용도 이러한 사회 계층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박지윤> 네, 아무래도 시공사 측에서 임대아파트에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브랜드 사용을 못하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저희 권익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건내용과 처리과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심종환> 주민들의 의지와 권익위의 중재,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협조로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박지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의 사례를 시작으로 브랜드 이름을 건 임대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종환> 아파트 이름 하나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화면을 통해 권익위의 조사관 분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문고 이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박지윤> 신문고는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사연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KTV 프로그램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홈페이지에도 사연 올려 주시면 권익위원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종환> 억울하거나 하소연 하고 싶은 민원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지윤 주무관 감사합니다.
박지윤> 네, 감사합니다~
랭킹 110
김윤영 110 상담사>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정부 업무의 모든 궁금증을 상담 안내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110콜센터에 접수된 베스트 궁금증을 토대로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랭킹 110> 순섭니다. 이번 주 국민들의 베스트 궁금증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을 낼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저희 110센터로 전화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먼저 학자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은 저소득 학자금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낮은 이자의 대출제도인데요, 대출 방법은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후 학교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를 받으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 관련한 정보인데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을 한 뒤, 취업을 한 다음부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과,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이라야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2009년 2학기부터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e-러닝 수강을 하셔야 하는데요. e-러닝은 학자금대출신청을 미리 체험해 보는 절차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꼭 한번 체험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3월 학생들은 학자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 했는데요, 그 밖에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110 콜센터를 통해서는 전세자금문제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저소득무주택세대주로 해당 지자체에서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 금리 2% 이내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연 4.5%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저소득무주택세대주로 해당 지자체에서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 금리 2% 이내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연 4.5%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랭킹 110은 정부민원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민원을 토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나 110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랭킹110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민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백 배 제도개선
저소득 장애대학생에 국가 장학금 도입 추진 내용 보기
http://blog.daum.net/loveacrc/1728
생생현장
출처: 국민권익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