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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행정경찰 문제 2. 각국에 대한 박스형 문제-BOX 3. 스페인 국가경찰 특별업무 4.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 5. 잠복의 종류 문제 6. 내부통제, 외부통제구분-BOX 7.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학자 8. FBI컴퓨터범죄수법 종류 9. 경찰위원회 문제 10. 재해경비에 대한 문제-BOX 11. 교통경찰 운전면허에 대한 문제 12. 대남공작기구에 관한(박스형)-BOX 13. 한국경찰사에 대한 문제(박스형)-BOX 14.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사용(박스형)-BOX 15.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박스형)-BOX 16. 범죄예방제도(Diversion문제) 17. 간첩을 쓰는 방법(박스형)-BOX 18.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문제(아노미이론, 사회해체론, 사회적유대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신고대상장소)-BOX 20. 인터폴국제수배서(박스형)-BOX |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15p)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죄와형벌법전 18조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목적이다.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와 관련이 깊다.
정답:ⓛ
해설: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2. 외국의 경찰역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의 개수는? (FOCUS 도마위의경찰학 비교경찰론편)
㉠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의 직접지휘 통계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유일한 국가경찰이다 ㉡ 워커셤위원회는 1929년 후버가 설치한 것으로 경찰조직, 순찰운용, 통신의 효율성을 통한 경찰업무의 혁신과 전문화를 실시하였다. ㉢ 독일의 연방경찰로 외국과의 수사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독일 인터폴총국이 설치되어 있는기관은 연방범죄수사국 BKA이다 ㉣ 주식거래소의 조사, 항구, 하천, 운하에 대한 영업허가는 파리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 ㉤ 일본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자치체경찰인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수도경찰청은 창설당시 내부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이후 자치경찰화 되었다.
㉡ 순찰운용, 통신의 효율성은 윌슨과 관련된다.
㉣ 주식거래소의 조사는 할 수 있으나, 항구, 하천, 운하에 대한 영업허가는 센느 도지사의 권한이고 이 경우 파리경찰청장은 의견을 개진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3. 스페인 국립경찰의 특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 비교경찰론편)
① 신분증과 여권 발급
②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③ 밀수 방지 및 수사
④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통제 감독
정답: ③ - 군인경찰특별업무
4. 다음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380p)
① 영조물에는 도로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② 경찰차량, 경찰견, 교통신호기등은 영조물에 포함된다.
③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④
5. 간첩이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동숙하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잠복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1040p)
① 비합법 기술잠복 ② 비합법 자연잠복
③ 반합법 엄호잠복 ④ 반합법 기술잠복
정답:④
6.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FOCUS 도마위의경찰학522p)
㉠ 청문감사관 ㉡ 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국회의 입법권 ㉤ 감사원 ㉥ 행정소송 ㉦ 훈령과 직무명령권 ㉧ 언론기관 |
① 3개② 4개
③ 5개④ 6개
정답:④ 외부통제 - ㉡ 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국회의 입법권, ㉤ 감사원, ㉥ 행정소송, ㉧ 언론기관
7. 경찰과 대중매체관계에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513p)
① Robert Mark ② Ericson
③ Crandon ④ C.R Jeffery
정답:①
8. FBI 컴퓨터 범죄 수법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 틀린 것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827p)
①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부에 숨어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은 트로이 목마이다.
②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은 트랩도아 이다.
③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 작은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은 수퍼잽핑 이다.
④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폭탄 이다.
정답:③
해설: 쌀라미 기법
9.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289p)
①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제외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②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2인은 법관자격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은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①
해설: 제외한→포함한
10. 다음 재해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FOCUS 도마위의경찰학864p)
ㄱ. 경찰통제서은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ㄴ. 경찰통제선은 보통 1통제선과 2통제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제1통제선은 경찰, 제2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한다. ㄷ. 경찰통제선의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출구와 입구 두 개를 설치한다. ㄹ. 현장 지휘본부 설치에 대한 판단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경찰청장은 현장지휘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②
11.운전면허와 운전 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설명이 들린 것은?(FOCUS 도마위의경찰학746p)
① 제1종 보통면허로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전
② 제1종 대형면허로 콘크리트살포기 운전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운전
④ 제1종 대형 면허로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정답:②
12. 다음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른 것은?(FOCUS 도마위의경찰학1068p)
ㄱ. 남북대화주관, 대남심리전공작 ㄴ. 공작원 밀봉교육․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 및 해외공작 ㄷ. 공작원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호송․안내, 복귀공작 ㄹ. 무장공비양성, 남파, 요인암살, 파괴, 대남군사정보수집 |
① ㄱ-통일전선부, ㄴ-작전부. ㄷ-대외연락부. ㄹ-인민무력성 정찰국.
② ㄱ-대외연락부. ㄴ-통일전선부. ㄷ-인민무력성 정찰국. ㄹ-작전부.
③ ㄱ-작전부. ㄴ-대외연락부. ㄷ-통일전선부. ㄹ-인민무력성 정찰국.
④ ㄱ-통일전선부. ㄴ-대외연락부. ㄷ-작전부. ㄹ-인민무력부 정찰국.
정답:④
13. 다음 갑오경장(1894년)이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FOCUS 도마위의경찰학85p)
ㄱ. 고구려-방령, ㄴ. 백제-달솔 ㄷ. 신라-군주
ㄹ. 통일신라-총관 ㅁ. 고려-의금부 ㅂ. 조선-순군만호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틀린 것: ㄱ, ㅁ, ㅂ
14.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FOCUS 도마위의경찰학372p)
㉠ 법인의 체포도주에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사람에게 위해를 할 수는 없다. ㉢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에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② 틀린 것:㉡,㉣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개수는?(FOCUS 도마위의경찰학701p)
㉠ 상해 ㉡ 폭행 ㉢ 절도 ㉣ 강도 ㉤ 사자의 명예훼손 ㉥ 사기 ㉦ 약취․유인 ㉧ 유기 ㉨ 공갈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아닌 것: ㉢ 절도,㉣ 강도,㉥ 사기,㉦ 약취․유인
16. 다음 중 미국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
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제도는?(FOCUS 도마위의경찰학664p)
1. Crime Stopper Program
2. Diversion Program
3. Take A Bite Out Crime
4. PATHE Program
정답:②
17.손자(孫子)가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내용이 틀린 것의 개수는?(FOCUS 도마위의경찰학1040p)
㉠ 향간(鄕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 내간(內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해 활동하는 것 ㉣ 사간(死間) -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에게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주저 적에게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 생간(生間) - 적국 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틀린 것:㉠,㉡
18.범죄원인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FOCUS 도마위의경찰학591p)
① 아노미이론-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봄
② 사회해체론-도심지의 특정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봄
③ 사회적유대이론-사람은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봄
④ 차별적접촉이론-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 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봄
정답:① 마르크스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19. 다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 집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간에 한정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FOCUS 도마위의경찰학959p)
㉠ 집회 없는 행진 ㉡ 지하철역사 대합실에서의 집회 ㉢ 군작전 관할구역에서의 옥외집회 ㉣ 도로, 역,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유인물 배포 ㉤ 대학교 학생회관 강당내에서의 집회 ㉥ 해상에서 시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신고대상: ㉠, ㉡, ㉢, ㉣
20.다음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설명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FOCUS 도마위의경찰학1139p)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채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 주로 피수배자의 신원확인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된다.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
① ㄱ-Red Notice, ㄴ-Orange notice, ㄷ-Green Notice, ㄹ-Blue Notice.
② ㄱ-Red Notice, ㄴ-Orange notice, ㄷ-Blue Notice, ㄹ-Green Notice.
③ ㄱ-Orange notice, ㄴ-Green Notice, ㄷ-Red Notice, ㄹ-Blue Notice.
④ ㄱ-Orange notice, ㄴ-Red Notice, ㄷ-Blue Notice, ㄹ-Green Notice.
정답:2
문제복원에 참여하신 수험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질문은 카페 http://cafe.daum.net/pskpolice 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박상규 선생님~ ^^ 안녕하시죠?..ㅋㅋ 전 작년에 선생님 수업받고 지금 충주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복원하신거 퍼가도 되겠죠?...^^ 그럼 건강하시고 종종 들리겠습니다.
반갑네. 건강히 교육 잘 받고, 휴가나오면 한번 보세.
아침에 인사드렸었는데..^^ㅋ 역시 대단하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부지런하신 우리쌤~ 대단해요! ^ ^" 복원된거 보니까 찾으셨나보다.ㅋ
감사합니다 교수님 특강에서 많이 나왔네요...ㅋㅋ 감솨
특강에서 세문제는 나온다 하셨는데...세문제는 더 나온거 같습니다...^^
아 우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