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아카데미 개요...

[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아카데미

1. 일반 사항

 ․ 주최: 복지국가Society, 부산의료연대회의, 사회복지연대

 ․ 일정: 5월 7일, 14일, 21일, 28일 총 4주 과정

 ․ 일시: 오후 7:30-10:00

 ․ 장소: 오스템 강당(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

    ※ 5월 21일과 28일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주강의교재: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정가 20,000원, 현장할인판매 15,000원)

   ※ 주교재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분은 신청 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일반지원자: 10만원

   - 사회복지연대 회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 7만원

   -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가, 비정규직, 학생: 5만원

  ․ 입금 계좌: 095-12-060829-9(부산은행, 사회복지연대)

  ․ 문의: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

    (전화: 051-753-1207, 팩스: 051-753-1407, 메일: bokji1202@hanmail.net)

장소 약도

2. 각 회당 강의 제목

 1회.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2회. 의료보장과 의료제도의 개혁

 3회. 보편적․능동적 복지로서의 교육정책

 4회. 빈곤, 노후소득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회.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6회. 빈곤과 기초생활보장

 7회.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8회. 노동빈곤과 노동시장정책

3. 강의 제목별 주요내용과 교수진

※ 교수진은 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회.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 주요내용 : 대한민국의 개괄적 현황, 2만 불 시대의 5대 국민 불안,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역동적 복지국가의 개요, 3대 핵심 가치, 역동적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와 결과, 능동적 통상국가와 가짜 선진통상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

○ 교수진

- 최병모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 학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이사장,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전 특별검사)

□ 2회. 의료보장과 의료제도의 개혁

○ 주요내용 : 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 의료비 가계 부담과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의 정치경제학, 급여와 비급여,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법인 의료기관, 의료제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료재정체계와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국민주치의제도의 필요성, 국민의료비와 국가의료체계의 효율성

○ 교수진

-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예방의학 교수)

□ 3회. 보편적․능동적 복지로서의 교육정책

○ 주요내용 : 교육문제의 현황과 과제, 핀란드 공교육으로부터의 시사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서열화 대학구조의 현황과 개혁방안, 대학체제의 근본적 개편과 평생교육,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로서의 교육 정책과 인적자본의 형성

○ 교수진

- 윤종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회계사)

□ 4회. 노후소득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

○ 주요내용 : 고령화의 개념과 영향, 노인빈곤의 현황과 과제,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혁방향,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보편적 복지로의 발전과 의의, 노인 평생교육과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 장기요양의 현황과 제도적 해결 과제

○ 교수진

- 김종건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객원정책위원)

□ 5회.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 주요내용 :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장의 개요, IMF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문제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 한국경제에서 재벌문제의 개요, 재벌개혁을 둘러싼 진보개혁진영의 다양한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

○ 교수진

-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제학 박사)

□ 6회. 빈곤과 기초생활보장

○ 주요내용 : 우리나라 빈곤 현황과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 교수진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7회.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 주요내용 : 감세정책과 서민의 이해득실, 조세정의, 복지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 개혁방안,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대한민국 예산의 구조와 특성, 적자재정과 재정정책의 이해,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반복지의 덫(복지국가를 가로막는 논리들)

○ 교수진

-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 경제학 교수)

□ 8회. 노동빈곤과 노동시장정책

○ 주요내용 :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전망, 비정규직 문제의 정치경제학, 기업복지와 보편적 복지, 공공부문과 좋은 일자리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현황과 제고방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정책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개선방안

○ 교수진

-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