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재국 경제전망(2009.01.06)

[이창윤]

1. 2008년 주재국 경제

가. 경제 정세

0 주재국은 3/4분기까지 5%대(IMF평가는 4.3%성장)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하반기 국제 경제 침체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됨(2008년 전체적으로 4.2%성장에 그친 것으로 분석).
0 특히 주재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재외국민 송금(remesa)액이 당초 목표치(30억불)에서 미달된 28억불 내외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액도 9억불에 못 미친 데다, 2차 및 3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주재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음.
0 더구나, IMF와의 약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집행된 재정지출과 과도한 무역적자는 2008년도 거시경제목표 달성에는 일부 유용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주재국 경제에 큰 짐으로 남을 전망임.
0 지난 2007년 말, Petrocaribe 가입으로 2008년중 진행된 급격한 유가 변동을 일부 흡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나, 2008년 ALBA가입은 주재국 정부정책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신을 증가 시켰고 ALBA 회원국의 경제가 대체적으로 취약하여 ALBA회원국 일부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주재국 경제도 동반 부실화 될 가능성도 있어 역기능 초래 예상(규약에 따라 회원국 간 상호지원의무 발생)
0 금년도 외채 및 외환보유고가 정체 상태에 머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에 따른 근거자료가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 주재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0 중앙은행이 2008.1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선제적 제로(0)금리 채택은 금융 불안요인을 사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재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2. 2009년도 경제 전망

가. 경제 전망

□ 경기 영향 요인

0 주재국 언론은 2009년 주재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아래 요인들의 복합 작용 강도에 따라 경기의 부침이 달라질 것이나 대체로 경기침체가 깊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함.
-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 경제 침체
- 주재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상실 및 실업률 증가
- 재외국민 송금액 감소, 국채이자 지불 규모 증가
- 외국인 투자 감소 및 Maquilla 산업 위축
-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국고부담 증가 및 통화량 증가
- 발전시설 부족에 따른 전력난 가중
- 해외 여행객 감소(관광산업 위축)
- ALBA회원국들의 경기침체로 주재국 경제부담 증가
- 석유가 가격 인하에 따른 긍정적 영향
- 2008년도 홍수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등 물가인상

□ 경제성장 전망

0 주재국 중앙은행(BCH)은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4%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는 지난 6년내 최저의 성장률이 될 것이라고 보고
0 중남미 경제 위원회(CEPAL)보고서는 BCH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는바, 국제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나 대체로 2.0%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환율 및 인플레이션 전망

0 주재국 정부는 최저 임금을 월181불에서 290불로 60%를 인상하고 조치를 단행한바, 이는 중남미 지역 최고수준으로 주재국보다 소득수준이 3배 이상인 코스타리카(190불 수준)나 과테말라(180불 수준)보다도 높은 기형적인 구조임.
0 상기와 같은 기형적인 최저임금 체계는 대선 및 총선 등 선거의 해를 의식한 집권여당의 과도한 선심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최저임금 체계로는 주재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50%의 기업이 1년 이상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주재국 전국민간기업연합회(Cohep)는 전망함.
0 따라서, 현재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방법은 환율의 급격한 인상(60%이상)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나, 이러한 급격한 환율 인상은 주재국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환율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재국 경제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사상최대의 물가상승이 있을 것으로만 예측할 뿐 구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0 상기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국제경제의 침체는 경쟁력 상실과 국제시장 점유율 하락(수출 감소)으로 이어질 전망인데 반해, 주재국 경제 구조상 자체조달 산업이 전무한 실정에서는 수입규모감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무역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임.
0 아울러, 주재국 산업구조가 해외교민 송금 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를 바탕으로 한 소비 경제 체제인 상황에서 내수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로 무역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임.

□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 및 송금액 감소

0 주재국은 재외국민 송금액(2008년 28억불내외)에 대한 국가경제성장 의존율(25%)이 중남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0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 체류 중인 주재국민은 100 만 명(30-50만 명의 불법체류자 포함)으로 그동안 미국지역에서만 추방되어 오던 불법체류자들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여타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 추방이 확대되고 있음.
0 주재국 노동부는 2008년 중 미국지역 4만 명, 기타지역 3만 명 등 총 7만 명 정도의 온두라스 국민이 강제 추방되었다고 발표하면서, 2009년도 에는 추방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함.
0 상기와 같은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와 미국 TPS(Temporal Protection Status)규모 축소(8만→7만)및 경기 침체에 따른 임금 축소 등으로 금년 중 재외국민 송금액은 2008년 대비 정체 또는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 증가

0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약60%)으로 09.1월 중에만 1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 신고가 예상되며 2009년 전체적으로 10만 명이상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재국 공식 실업률은 3.5%(10만 명 내외)정도이나 최저 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350불) 미만의 소득을 갖는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40%(약120만 명)수준임.
0 실업률 증가는 경제 성장 잠재력 축소 뿐 아니라 범죄율 증가 등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발전시설 부족에 따른 전력난 가중

0 주재국민 중 30%에 가까운 인구가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산업전력 수요도 6%정도 늘어나고 있어 새천년계획에 따른 전력공급 확대수요를 감안할 때 실 전력 수요증가율은 8%이상임.
0 그러나, 그동안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고, 주재국민들의 화력발전소 등 공해산업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으로 적기 투자가 지연되면서 2009년부터 전력부족에 따른 Black Out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난 가중이 심화될 경우 주재국 경제 발전에 매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주재국 Caribe 연안에 대한 석유탐사 본격화

0 2008.12월 노르웨이계 PGS사가 본격적인 석유 상업 탐사에 나선이후 MKI등 여타 석유탐사 기업들도 상업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aribe 연안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