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방문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척주의 구조를 설명하고 추간판탈출이 무엇이며 나타나는 증세는 어떠하며 MRI를 검토하여 설명드렸고 현재 증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시의 불편한점, 일상생활동작의 어려운점을 확인하였고 왜 이제 알게되었는지, 퇴행성진행으로 인해 인과관계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진단서, 수술기록지를 통해 최종 국가유공자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척주의 구조 및 상이의 종류
1) 척주의 구조
척추는 경추(목뼈 7개), 흉추(등뼈 12개), 요추(허리뼈 5개), 천추(엉치 5개) 및 미추(꼬리뼈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주체를 구성하는 인대와 근육으로 결합되어 신체를 지지하며 평형을 유지하는 해부학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체간골이란 척추 이외 신체의 어깨부터 골반에 이르는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및 골반을 의미한다. 장해부위에는 체간부의 경우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로 장해부위로 구분되고, 척주의 경우에는 경추, 흉추, 요추부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장해부위로 본다.
2) 상이의 종류
국가유공자 상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 구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주의 체간장해는 신경장해,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등급을 인정합니다. 기타의 체간골에 대하여는 변형장해를 인정한다. 척주의 경우 기능장해는 6단계(제3급부터 제7급까지 5개 상이급수), 변형장해는 4단계(제5급부터 제7급까지 3개 상이급수),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는 1단계(제7급 상이급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