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가건연]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서울경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자활센터협의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 날 자 : 2009년 8월 10일(월) 수 신 : 발 신 :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제 목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라 (3쪽) 담 당 자 :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라 - 2010년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하라 -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2010년 보건복지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일간지를 통해 정부가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를 7천명 가량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주무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와 같은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7천명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예산도 줄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 163만 2천명에서 내년 162만 5천명으로 7천명을 줄이면서 이에 따른 예산액도 올해 3조 3171억원에서 내년 3조 3014억원으로 줄인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08년 기준으로 400만명을 넘고 있는데, MB정부는 거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소득층(최하위 10%)은 작년에 비해 실질소득은 9.2%, 하위 20% 계층은 4.6% 줄어들었다. 최상위 10%의 경우 실질소득이 3.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훨씬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MB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예산을 줄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포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4월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재산과 소득수준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료급여 2종으로 자격을 전환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의료급여 2종에 속해 있던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의료급여 대상자의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의료 예산을 대폭 줄였겠지만, 저소득층의 건강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만 남겨주게 되었다. 2008년 건강보험체납 가구가 200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2009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마저 빼앗고 오히려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을 축소하는 역행의 정책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민영화는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은 내팽겨칠텐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얼마 전 제주도의회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을 때 ‘제주도가 원하면 지원한다’고 눈감아 주었다. 또한 비영리병원들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하면, 의료 이외의 부대사업으로 돈벌이를 하도록 지원하고, 의료법인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중심적인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와 이에 대한 정부예산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것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산업에 신경쓸 뿐,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이럴 바에야 아예 ‘보건의료산업부’로 개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4대강 정비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MB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사실상 대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생활,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깎더라도 4대강 정비 사업은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고 예산도 낮추려고 한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있는데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줄이려 한다. 서민정치를 하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전국민의 10%까지 늘려 실질적인 빈곤층을 끌어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에 따르는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만일 MB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멈추고 그 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더군다나 생태파괴도 막을 수 있다. 복지예산을 줄이면서까지 토건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MB정부가 스스로 ‘반민중, 반서민적’ 정치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빈민층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MB정부는 스스로 목줄을 죄려는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