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0년 만에 다시 만드는 지적도

[말복이]

                             ◈ 100년 만에 다시 만드는 지적도

                           지적도와 땅의 실제 생김새·크기 다른 '지적불부합지' 많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던 때로부터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100년 전은 우리나라도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강점당하면서 36년간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제는 철저하게 그들의 국익과 야욕만을 위해 우리 강토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하고 계측해 지도를 만들었으며,

그 지도를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수탈과 착취를 자행했다.

당시 토지조사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조선총독부 관료 와다 이치로(和田一郞)가 1920년에 펴낸

<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의 복간판(1967년)에

역사학자 하타타 다카시(旗田魏)가 쓴 해설을 보면

“(전략) 이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에 있어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지세 부과의 정리를 목표로

조선병합(1910년) 직후부터 1918년까지 8년여의 세월과 2천만 원의 거비를 들여 단행한 대사업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고, 막대한 국유지와 지주 소유지가 창출된 것은 주지한 그대로이다.(후략)”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조선총독부 산하에 임시토지조사국을 두고

주 산업인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편해 식민지 통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토지조사는 크게 지적제도(地籍制度)의 확립을 위한 토지소유권 조사, 지세제도(地稅制度) 확립을 위한 토지가격 조사,

한반도의 지리를 밝히려는 지형지모(地形地貌) 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한반도 전체의 토지 종류와 소유자를 조사해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만들어 토지 소유주와 경계를 사정(査定)함으로써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오던 토지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지적제도의 확립이었다.

▲ 이 지도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1월에 제정된 삼림법에 의거, 융희 4년(1910년) 4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개인이 측량수수료를 부담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작성한 민유임야약도다. 임야의 소재나 면적, 소유자, 측량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당시에는 이 약도를 첨부해 기간 내에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지로 환수당했다 한다.<필자 소장>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소유관계 등 기록

지적도(地籍圖·cadastral map)란 한마디로

지적, 즉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소유관계 등을 기록해 놓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하나로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용지보상 등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필지(筆地)란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 단위 구역이고,

지번(地番)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地目)은 전이나 답 등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경계(境界)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공부란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수치지적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지적도라 하지 않고 임야도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도의 축척은 7종으로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고,

임야도는 1/3000, 1/6000 2종이다.

지적도는 그 형태로 보아 지도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그 제작 목적과 쓰임새가 크게 다르다.

지적도를 지도 분류방법으로 분류하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주제도(主題圖)에 속하나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실측도(實測圖)이고, 축척은 지도 가운데 가장 큰 최대 축척에 속한다.

측량 목적 또한 지도와 달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한 사법적인 측량이고,

사용 방법 또한 국가에서 정한 지적제도에 국한된다.

지적제도는

국토 전반에 걸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등록해 비치하는 기록으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다.

지적공부는 일반 국민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해야 한다.

또 등록된 내용은 실제 토지 내용과 항상 일치해야 하고 토지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지적제도는 국가 고유의 사무로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고,

국가가 비치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생기게 된다.

지난 3월 21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크기가 달라 분쟁이 끊이질 않는 현실을 감안해

전국 3715만7000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11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예산 3조4678억 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지적공사가 2009년 기준 도면과 지적도를 간접 비교해 파악한 결과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필지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지적도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다.

크게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지적측량의 착오, 지적도면의 관리 부실에 따른 훼손,

지적도면 재작성시 부정확한 작성, 토지 이동의 부정확, 지적도의 다양한 축척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소유권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은 물론

지적행정의 공신력 실추, 토지 이동 정리의 곤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공공사업 지연,

토지에 대한 과세 부적정과 조세저항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전남 영광군 옥실지구를 시범지구로 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지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업무였던 지적업무를 국토행양부 장관 소관으로 변경했으며,

부처통합 계기로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을 통합하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2009년 6월 9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지형도는 국토건설부, 해도는 해양수산부, 지적도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었고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이 이뤄져 지형도와 지적도,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합리적인 지번 및 지목 체계의 확립으로 토지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이다.

아울러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공평과세제도의 확립과 행정 중복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토지 면적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지적도를 하루 빨리 갱신해 선진 지적제도를 확립하고,

저들이 자기네 땅이라 우겨대는 독도의 지적도도 제대로 만들어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만방에 천명(闡明)해야 할 것이다.


/ 글 최선웅 한국산악회 부회장·매핑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