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선전에 선거유세하면서 특검 당당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BR><BR>BBK의혹이 채가시지 않은 표들 대거 확보했을텐데<BR><BR>선거 끝났으니 받지 않겠다고 하는것은<BR><BR>이것은 국민을 상대로한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여러분?<BR><BR><BR>거부를 하려면 그표들 다 뱉어놓고 거부를 하던가.<BR><BR>자기들 유리하게 선거공작한거 밖에 더됩니까?<BR><BR><BR>애초에 이렇게 할것을 왜 대선전엔 거부한다안했습니까?<BR><BR>이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사실과 다름없는 국민과의 약속으로<BR><BR>BBK의혹이 채가시지도 않은 표심까지도 자기에게 가져가버린<BR><BR>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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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점에 대해서도 질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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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당당하게 특검수용하겠다는 맹박이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려 맹박에게 한표 행사한 국민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목적을 위해선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해 위기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그 졸렬한 생각..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질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견인데, 일단, 특검법이 대통령 재가절차를 밟고 있고 법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특검법이 통과된 뒤, 저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과정중 특검수용 언약을 번복한 점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만 특검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는 저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선 안됩니다. 우선, 당선자를 탄핵 하려면 법해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이번 대선이 망국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일(범국민적공감대 형성운동 필수)이 더 시급할 터인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울 회원 모두가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법위반에 해당됩니다만, 처벌수위가 약하죠. 즉, 선거법을 위반 했더라도 당선자의 신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지요,그 결과 벌금 200만원? 이상의 중대과실 인정판결이 나면 비로소 당선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도 조사후 실정법위반의 경중에 따라 당선자 신분이 지속되느냐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첫댓글 옳으신 말씀...
맞아요.. 정확한 법해석에 박수를 보냅니다..
맞네 선거법 위반이네.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부분 나중에라도 잊지말고 써먹자구요 이건 누구나 다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쟁이...맹박
이를 근거로 실제 고소를 해서 당선무효 등을 받아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카페 오신 분 중에서 해주심 좋은 듯 하군요.
C 발 ㅅ ㅐ ㄱㄱ ㅣ 들 특검 받아들인다고 할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것도역시 위장에 일종이죠...썩을 버러지...
지당 타당 명명 백백 올은 말씀 이요^^
옳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옳습니다~!!!
조중동 동영상사진 신문에 안낼려고 수작부린것입니다.
그렇네요.. 사기죠 사기..
맞습니다. 당당하게 특검수용하겠다는 맹박이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려 맹박에게 한표 행사한 국민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목적을 위해선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해 위기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그 졸렬한 생각..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질이 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런글은 아고라 게시판으로 옮기시고.. 주소 링크 걸어요~!
글쓴이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글쓰고 공정선거 관리위원회에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유포로 이명박 당선자 신고하였습니다. 뜻을 같이하시는분들 저와같이 신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놈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음 안됩니다~~
아고라 청원 들어가세요
맞네요...선거법 위반은 본인들이 했네요.. 분명 그들 입으로 수용하겠다고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걸어놓고
맞는 말씀입니다....딴날당은 온 국민을 가지고 논 게 수십번입니다...정말 치가 떨립니다.
죽일놈,,,
지금까지 지은 죄 만으로도 감옥에 가도 몇번은 가야 할 넘 입니다 ... 선거법 위반 같은건 새발에 피 아닙니까?? 의미 없습니다..
전과 14범이 대통령을 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개한민국
역시 거짓 위장전술에 바보같은 국민이 또 당했군요...더 이상은 당하지 맙시다...
미국에서 MB가 부시 대통령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의 전과자와 만나냐고... ㅡ ㅡ;;;
허위사실 유포죄는 죄지요 ..그러나 ,이명박이 입으로 안떠드니 ..범죄구성요건에는 미흡함이 ~그래서,대신 한나라달리 대신 떠드는것 같습니다 ....
그래요 누구 지대로 법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서명 다받아서 고발,탄원,진정을 하던 합시다. 누구 없나요 !
고발 가능한것은 있습니다 ..
사견인데, 일단, 특검법이 대통령 재가절차를 밟고 있고 법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특검법이 통과된 뒤, 저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과정중 특검수용 언약을 번복한 점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만 특검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는 저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선 안됩니다. 우선, 당선자를 탄핵 하려면 법해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이번 대선이 망국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일(범국민적공감대 형성운동 필수)이 더 시급할 터인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울 회원 모두가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개명박이라는 말만 떠오르죠!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당선되자마자 자인한샘 이네요. 개명박, 죽일....
맞아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 하는구먼 옛말이 딱 맞아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말이....언제까지 거짓말로 살아 갈껀가 ?
개명박...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같은 자가 이장을 하기에도 안될 인간이 .. 이 나라의 대통령? 악몽을 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전과기록 숨긴것도 선거법위반아닌가요???
선거법위반에 해당됩니다만, 처벌수위가 약하죠. 즉, 선거법을 위반 했더라도 당선자의 신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지요,그 결과 벌금 200만원? 이상의 중대과실 인정판결이 나면 비로소 당선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도 조사후 실정법위반의 경중에 따라 당선자 신분이 지속되느냐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거짓말의정석)-정치인 필수 참고서,, 작가-이명박,,, 출판사-한나라당
(거짓말의정석)-정치인 필수 참고서,, 작가-이명박,,, 출판사-한나라당
죽이고 싶다 <<< 이말은 누굴 향해 누가 한말일까요...
옳소~
옳으신말씀
한반도................대재앙의 막이 올랐다 !!!
잘못하면 개한민국된다.
벌써 개한민국 됐다...바로 자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