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강원대 교수 성명서(2014-5-23)

[관리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강원대 교수 성명서

4.16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비극적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온 국민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며 분노하고 있다. 애타게 살려주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버려지고, 실종자가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은‘이것이 과연 나라인가’라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교수들도 세월호 참사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 및 구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기회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살아나올 수 있었던 3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 선주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참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함을 밝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가 침몰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다투는 긴급상황과 구조과정에서 국가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침몰이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첫째, 현장 구조책임을 진 해경은 선내진입을 하지 않는 등 인명 구조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자기 조직 이익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둘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해경이 보내는 부정확한 정보의 수신처 역할 이외에 컨트롤 타워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셋째,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청와대는 재난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태도로 사고에 따른 책임과 비난 여론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넷째, 정부는 수난구호체계 자체를 민영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적 책임 자체를 방기하였다. 특히 해경은 인명구조전문도 아닌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와 유착하여 이 업체의 독점적 구조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군과 민간단체들의 구조현장투입을 막았다. 이에 따라 인명구조의 골든 타임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다섯째, 정부는 선령(船齡)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수직 증ㆍ개축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복원력이 떨어진 위험한 노후 선박이 운행되게 되었다. 재앙의 씨는 이전 정부가 뿌렸지만 규제완화 명목으로 안전 규제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가 재앙을 초래했다.

국민들은 이번 참사를 통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물론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압박하여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언론 또한 스스로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왜곡 보도에 앞장섰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박근혜 퇴진’을 내건 교사들을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17-18일에도 2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담화문 형식을 빌어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려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5.19 담화문은 참사 34일 만에야 자신에게 최종책임이 있다는 말은 했지만 어떤 내용의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의 책임마저 민간부문으로 떠넘기고 필수적 규제를 무력화시킨 국정 운영기조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설치 등의 대책 또한 아직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충격 요법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유가족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실종자의 수색이다. 정부는 끝까지,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대표를 포함한 시민참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대통령도 조사와 청문에 응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기조를 중단해야 한다. 국정운영과 기업경영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발생과 수습 과정 모두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을 져버린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강원대학교 교수 일동

강순이, 고유라, 곽동걸, 권기덕, 권기현, 권석민, 김갑열, 김경량, 김기석, 김남용, 김대건, 김민정, 김상균, 김상일, 김성연, 김성희, 김세건, 김세은, 김승수, 김언자, 김영란, 김원동, 김유동, 김재훈, 김종택, 김준기, 김진국, 김춘삼, 김풍기, 김형준, 김혜선, 남기택, 남상욱, 문병효, 문은식, 박기동, 박기복, 박경철, 박태현, 박병호, 박봉우, 박사명, 박수행, 박승조, 박시원, 박인옥, 박인철, 박웅희, 박정애, 박주병, 배선학, 변형기, 변혜영, 백학영, 서정희, 서승현, 석명진, 성원기, 송우창, 송윤미, 손미아, 손은화, 신동룡, 신두호, 신원철, 신철하, 안세현, 엄태웅, 원정식, 오용록, 유숙원, 유재영, 유원근, 이규영, 이기홍, 이민희, 이보경, 이병천, 이선향, 이연주, 이인혜, 이재선, 이종민, 이준열, 이진, 이진용, 이태원, 이한수, 임의영, 임혜숙, 정대교, 정승옥, 정연숙, 정유진, 정준호, 정충교, 조희형, 주미진, 지해명, 최선심, 최신형, 최양호, 하석진, 함태성, 황환규, 현창백, 홍석표, 홍성구, 홍억기 (총 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