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BR> <BR> 1. 눈의 장해 <BR> 가. 시력의 장해 <BR> 1) 시력의 측정 <BR> 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 <BR> 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BR> 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BR>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BR>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 <BR> 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 <BR>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BR> 수 있다. <BR> 2) 장해의 등급 <BR>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BR>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BR> 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BR> 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BR>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 <BR> 로 인정하지 않는다. <BR> 다)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 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BR> 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一眼視)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 <BR> 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BR> 라) 영 별표 6에서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 <BR> 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BR>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BR>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 <BR> 용하지 않는다. <BR> 나. 눈꺼풀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누워 <BR> 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노 <BR> 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 <BR> 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BR>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 3) 1) 및 2)에서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플루레신 검사 등으로 <BR>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 <BR> 다. 이 경우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BR>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 <BR> 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瞳孔領)을 완전히 덮어 버 <BR> 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 <BR> 람을 말한다. <BR> 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 <BR> 하 같다) 결정 <BR>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BR>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 <BR> 도의 두통ㆍ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 <BR> 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BR> 2) 좌시ㆍ우시ㆍ상시ㆍ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 <BR> 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BR>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BR> 3) 외상성 산동(散瞳) <BR> 가)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 <BR> (羞明: 눈부심)으로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 <BR> 12급을 인정한다. <BR> 나)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노동 <BR> 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BR> 다) 두 눈이 가)에 해당되면 제11급을 인정한다. <BR> 라) 두 눈이 나)에 해당되면 제12급을 인정한다. <BR> 마) 외상성 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 <BR> 는 조정의 방법(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의 방 <BR> 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BR> 2. 귀의 장해 <BR> 가. 청력의 장해 <BR> 1) 청력의 측정 <BR>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 <BR> 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BR>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BR>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BR>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 <BR> 는 0데시벨로 본다. <BR>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 <BR> 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 <BR> 다. <BR>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 <BR> 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 <BR> 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BR>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BR>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BR>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BR> 하여야 한다. <BR>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BR>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 <BR> 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 <BR> 다. <BR>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BR>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 <BR> 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 <BR> 호를 인정한다. <BR>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BR>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 <BR> 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 <BR> 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BR>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 <BR> 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BR>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BR>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BR>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 <BR> 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 <BR> 호를 인정한다. <BR>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 <BR> 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BR>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BR>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BR>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 <BR> 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 <BR> 호를 인정한다. <BR>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 <BR> 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BR>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BR>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BR>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BR>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 <BR> 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BR>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BR>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 <BR> 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 <BR> 7호를 인정한다. <BR>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BR> 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BR>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BR> 제4호를 인정한다. <BR>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BR>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BR>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 <BR> 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BR> 나. 귓바퀴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 <BR> 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 <BR> 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 <BR> 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BR> 다. 준용등급 결정 <BR>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BR>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 <BR> 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BR>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BR>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 <BR> 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BR>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BR>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BR>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BR>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BR> 3. 코의 장해 <BR> 가. 외부 코의 장해 <BR> 1) 외부 코는 비골(鼻骨)ㆍ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BR>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BR>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란 외부 코의 <BR>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BR>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BR> 나. 코의 기능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이란 일상생 <BR> 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BR>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 통기도 <BR>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 <BR> 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BR>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BR> <BR> 4. 입의 장해 <BR>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구순음ㆍ치 <BR> 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BR> 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BR> 1)에 따른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BR>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BR>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 <BR> 른 4종의 어음 중 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 <BR> 한다. <BR> 나. 씹는 기능의 장해 <BR> 1)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咬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BR> 개폐운동 등에 따라 결정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流 <BR> 動食)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미 <BR> 음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 <BR> 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고형식(固 <BR> 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 <BR> 분하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한다. <BR> 다. 치아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란 망실 또는 뚜 <BR> 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BR>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架橋)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BR> 지대관 또는 구(鉤)를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ㆍ인레이만을 하게 <BR>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BR>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망실된 <BR>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 <BR> 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BR> 라. 준용등급 결정 <BR> 1)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BR> 연하(嚥下)장해에 대하여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씹는 기능 <BR>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BR> 2) 미각(味覺)상실 <BR> 가) 두부 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BR>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BR>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 결과가 전부 무 <BR> 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BR>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BR>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등급 <BR> 을 결정한다. <BR> 3) 영 별표 6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씹는 기능과 <BR>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BR>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4) 성대마비로 뚜렷한 쉰 목소리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 <BR> 다. <BR> <BR>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BR>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BR> 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 <BR>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BR>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 <BR> 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 <BR> 한 사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BR> 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 <BR> 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BR> 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 <BR> 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 <BR> 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BR> 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 <BR> 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 <BR> 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 <BR> 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 <BR> 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BR> 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 <BR> 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 <BR> 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 <BR> 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BR> 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 <BR>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 <BR>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BR>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BR>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 <BR> 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BR>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BR>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BR> 이 인정되는 사람 <BR>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BR> (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BR>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BR>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 <BR> 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BR>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 <BR> 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BR>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BR>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 <BR> 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BR>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 <BR> 정한다. <BR> 나. 척수의 장해 <BR>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BR>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BR>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 <BR> 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BR>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 <BR> 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BR>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 <BR>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BR>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 <BR> 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 <BR>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BR> 인정한다. <BR>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 <BR> 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BR>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BR>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 <BR> 다. <BR> 라.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BR>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BR> 의 처리동작 외에는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BR>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BR>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BR>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BR>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 <BR> 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 <BR> 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BR> 명백한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BR>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 <BR> 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BR>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 <BR> 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 <BR> 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 <BR> 한다. <BR> 마. 동통 등 감각이상 <BR>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BR>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BR>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 <BR> 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BR>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BR>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BR> 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BR>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BR>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BR>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BR>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BR>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BR>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BR>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BR> 14급을 인정한다. <BR> 사. 그 밖의 특징적인 장해 <BR> 외상성 전간(癲癎)의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BR>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BR>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BR>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BR>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 <BR> 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 <BR> 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BR>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 <BR>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BR>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 <BR> 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BR>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해가 수 <BR> 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 <BR> 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BR>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 <BR> 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BR>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 <BR> 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BR>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BR> 아. 준용등급 결정 <BR> 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BR>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BR>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 <BR> 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BR> 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BR> <BR> 6. 흉터의 장해 <BR> 가. 흉터의 측정 <BR> 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BR>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 <BR> 흔(面像瘢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BR>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 <BR> 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 <BR> 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 <BR> 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BR> 말한다. <BR>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 <BR> 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 <BR> 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BR>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 <BR> 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BR> 4)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BR>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BR>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BR> 5)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BR>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 <BR> 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BR>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BR> 6)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BR>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 <BR> 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BR> 7) 외모 중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頸部)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BR>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BR>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 중 2 <BR> 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BR>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 <BR> 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 <BR> 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BR> 나. 외모의 흉터 <BR> 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두부ㆍ안면부(눈꺼풀ㆍ귓바퀴ㆍ코를 <BR> 포함한다)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BR>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 <BR> 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 <BR> 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BR>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 <BR> 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BR>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BR>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 <BR> 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 <BR> 은 사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 <BR> 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BR>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BR>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 <BR> 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 <BR> 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 <BR> 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 <BR> 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BR>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BR> 말한다. <BR>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ㆍ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 <BR> 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BR>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 <BR> 외한다. <BR> 7) 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 <BR> 에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두개골 <BR> 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 <BR> 다. 노출된 면의 흉터 <BR> 1)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 <BR> 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BR>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BR>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 <BR> 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BR>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 <BR> 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BR>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BR>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BR>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 <BR> 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라. 조정등급 결정 <BR> 제4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 <BR> 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 <BR> 정하여 결정한다. <BR>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BR>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두 팔의 상완부, 두 <BR> 다리의 대퇴부, 흉복부, 배부 및 둔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흉 <BR> 터장해 <BR>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BR> 4) 외상ㆍ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眼部) 주위 <BR> 와 안면의 조직함몰ㆍ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 <BR> 당하는 장해와 반흔 등의 흉터장해 <BR> 5)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BR> 6) 눈꺼풀ㆍ귓바퀴 또는 코의 결손장해와 외모, 노출된 면 또는 <BR>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이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한 <BR>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한다. <BR> 마. 준용등급 결정 <BR> 1) 안면부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BR>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안면 <BR> 부의 신경마비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 <BR> 는 경우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BR> 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BR>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BR>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 <BR> 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 <BR> 3) 전체 체표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 <BR> 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BR>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 <BR> 해등급을 인정한다. <BR> 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 <BR> 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 <BR> 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BR>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 <BR> 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BR> <BR>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BR> 가. 흉부장기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ㆍ심낭ㆍ폐장ㆍ늑(흉 <BR> 막)ㆍ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 <BR> 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BR>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 <BR> 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BR> 인정한다. <BR>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BR>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 <BR> 을 인정한다. <BR>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BR>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 <BR> 3급을 인정한다. <BR>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BR>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BR>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 <BR> 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 <BR> 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 <BR> 정한다. <BR>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BR>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BR> 나. 복부장기의 장해 <BR>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BR> 다. 신장장해 <BR>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 <BR> 합(尿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BR>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 <BR> 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ㆍ방광누공(膀胱瘻孔)과 <BR>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瘻孔)이 남아 일 <BR> 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 <BR> 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BR>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 <BR> 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BR> 라. 방광장해 <BR>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BR>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 <BR> 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BR> 마. 요도협착 <BR>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 <BR> 한다. <BR>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BR>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BR> 바. 생식기장해 <BR>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BR> 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 <BR> 을 인정한다. <BR>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BR>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BR>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BR>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BR>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 <BR> 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 <BR> 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BR> 사. 준용등급 결정 <BR> 1) 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 <BR> 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BR>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BR>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 <BR> 은 제11급을 인정한다. <BR> <BR> 8. 척주 등의 장해 <BR> 가. 척주의 운동단위 <BR>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 <BR> 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BR>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 <BR> (後頭顆)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 <BR> 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BR>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BR>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 <BR> 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BR>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BR>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 <BR> 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BR> 나. 척주의 기능장해 <BR>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 <BR> 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 <BR> 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BR>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 <BR> 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 <BR> 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 <BR> 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BR>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BR>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BR>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 <BR> 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BR> 산출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BR> 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BR>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BR> 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BR>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BR>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 <BR> 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BR>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BR>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BR>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 <BR> 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 <BR> 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 <BR>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BR> (가) 해당 척추분절이 전위(轉位)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 <BR> 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이가 경추는 3.5밀리미터, 흉추는 <BR> 2.5밀리미터, 요추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BR> (나) 요추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 <BR> 이 이루는 각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BR> 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요추와 제2요추 사이의 분절, <BR> 제2요추와 제3요추 사이의 분절 및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BR>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분 <BR> 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분절은 25 <BR> 도 이상인 경우 <BR> (다) 경추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BR>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BR>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BR>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BR> 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BR>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 <BR> 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 <BR> 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 <BR> 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BR> 8)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BR> 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 <BR> 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 <BR> 9)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BR> "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BR> 다. 척주의 변형장해 <BR>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BR>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 <BR> 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BR>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BR>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 <BR> 을 인정한다. <BR>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BR>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 <BR> 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 <BR> 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BR>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BR> 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 <BR> 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 <BR> 인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 <BR> 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BR>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BR>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 <BR> 람을 말한다. <BR>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BR>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 <BR> 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BR>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 <BR> 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BR>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BR>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BR>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 <BR> 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BR> 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 <BR> 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BR>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 <BR> 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BR>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 <BR> 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BR>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 <BR> 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 <BR> 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 <BR> 다. <BR>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BR> 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BR>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BR>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B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 <BR> 다. <BR>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BR> 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BR>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 <BR> 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BR>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 <BR> 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BR>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BR> 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BR> 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 <BR> 다. <BR> 마.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 <BR> 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BR>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 <BR> 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 <BR> 바. 준용등급 결정 <BR>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BR>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 <BR> 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 <BR> 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 <BR> 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 <BR> 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BR>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 <BR> 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 <BR> 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BR>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BR>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BR>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 <BR> 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 <BR> 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 <BR> 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BR>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BR>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 <BR> 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 <BR> 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BR>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BR> 6) 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 <BR> 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BR> 7)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 <BR> 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BR> <BR>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BR> 가. 팔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 <BR> 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 <BR> 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 <BR> 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 <BR> 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 <BR> 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BR>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 <BR> 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BR>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BR>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BR>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BR>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 <BR> 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BR>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BR>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 <BR> 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BR>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BR>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BR>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 <BR> 다. <BR>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관절 <BR> 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BR>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BR>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 <BR> 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BR>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11) 영 별표 6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의 변 <BR> 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BR>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BR> 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BR>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 <BR> 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 <BR> 로 인정한다. <BR> 나. 손가락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 <BR> 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 <BR> 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 <BR> 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BR>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BR>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 <BR> 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 <BR> 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 <BR> 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BR>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 <BR> 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 <BR> 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BR>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BR>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BR> 다. 준용등급 결정 <BR>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BR>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BR>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 <BR> 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BR>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BR>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 <BR> 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BR>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BR>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BR> 라.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BR>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팔 <BR> 또는 한쪽 손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팔 또는 다 <BR> 른 쪽 손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BR> 경우에는 제47조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BR>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BR> 또는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 <BR> 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BR> <BR>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BR> 가. 다리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고 <BR> 관절의 경우에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BR>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 <BR> 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 <BR> 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 <BR> 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 <BR> 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BR> 3) 영 별표 6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족근골 <BR> (종골ㆍ거골ㆍ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 <BR> 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 <BR> 다. <BR> 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 <BR> (고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 <BR> 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BR>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BR> 사람을 말한다. <BR>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 <BR> 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BR>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BR>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BR>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BR>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BR>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BR>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BR>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 <BR> 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BR>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BR>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BR>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BR>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BR> 9) 선청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BR> 6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BR> 10) 영 별표 6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BR> 가 남은 사람"이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경골과 <BR>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BR> 11) 영 별표 6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경골 또는 <BR> 비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다. <BR> 12) 영 별표 6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팔에서의 경 <BR> 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 <BR> 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 <BR> 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BR>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R> 나. 발가락의 장해 <BR>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 <BR> 은 사람을 말한다. <BR>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 <BR> 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 <BR> 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BR> 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 <BR>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 <BR> 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BR> 다. 준용등급 결정 <BR>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BR>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BR>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 <BR> 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 <BR> 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 <BR> 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BR>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BR>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BR> 5) 한쪽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 <BR> 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BR>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사람은 영 별 <BR> 표 6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BR> 7) 한쪽 발의 발가락에 영 별표 6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결손장 <BR> 해가 남은 경우 <BR> 8)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BR>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BR> 라. 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BR> 쪽 다리 또는 다른 쪽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BR>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다리 <BR> 또는 다른 쪽 발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 <BR> 게 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 <BR> 한다. <BR>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 <BR> 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BR>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 <BR> 해가 남은 경우 <BR>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변형 또는 가 <BR> 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BR>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BR>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BR> 남은 경우. 다만,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 <BR> 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BR>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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