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 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 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 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 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할 때 과거 봉침을 맞 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 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 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 자의 상해와의 관계
3.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 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 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
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 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 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 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 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 연과 사망과의 관계
해설)
1. (O)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 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4거리 교차로를 진행 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 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 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 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 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甲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 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 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3.15. 2011도17117).
3. (O)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 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 라 심리적 •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 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 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2]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 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11. 99도5286).
4. (O)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 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 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 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 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 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4.29. 2009도7070)
답)
2. (X)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 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 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1) 피고인에 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 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고,
2)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 긍한 사례(대법원 2011.4.14. 2010도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