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주실버랜드]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2007년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099	924	876	808	705	794	2,046
2호봉	1,131	956	906	832	731	819
3호봉	1,163	987	936	857	756	843
4호봉	1,195	1,018	966	882	782	868
5호봉	1,227	1,049	996	906	808	892
6호봉	1,259	1,080	1,026	931	834	917
7호봉	1,291	1,111	1,056	956	859	942
8호봉	1,324	1,142	1,086	980	885	966
9호봉	1,356	1,173	1,116	1,005	911	991
10호봉	1,388	1,204	1,146	1,029	936	1,015
11호봉	1,420	1,235	1,176	1,054	962	1,040
12호봉	1,452	1,266	1,206	1,079	988	1,065
13호봉	1,484	1,297	1,236	1,103	1,013	1,089
14호봉	1,516	1,328	1,266	1,128	1,039	1,114
15호봉	1,548	1,359	1,296	1,152	1,065	1,138
16호봉	1,580	1,390	1,326	1,177	1,090	1,163
17호봉	1,612	1,421	1,356	1,202	1,116	1,188
18호봉	1,645	1,452	1,386	1,226	1,142	1,212
19호봉	1,677	1,483	1,416	1,251	1,167	1,237
20호봉	1,709	1,514	1,446	1,275	1,193	1,262
21호봉	1,741	1,545	1,476	1,300	1,219	1,286
22호봉	1,773	1,576	1,505	1,325	1,244	1,311
23호봉	1,805	1,607	1,535	1,349	1,270	1,335
24호봉	1,837	1,638	1,565	1,374	1,296	1,360
25호봉	1,869	1,669	1,595	1,398	1,321	1,385
26호봉	1,901	1,700	1,625	1,423	1,347	1,409
27호봉	1,933	1,731	1,655	1,448	1,373	1,434
28호봉	1,966	1,762	1,685	1,472	1,398	1,458
29호봉	1,998	1,793	1,715	1,497	1,424	1,483
30호봉	2,030	1,824	1,745	1,522	1,450	1,508

  ※ ‘07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7% 인상한 기준임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2007년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099	924	876	808	705	794	2,046
2호봉	1,131	956	906	832	731	819
3호봉	1,163	987	936	857	756	843
4호봉	1,195	1,018	966	882	782	868
5호봉	1,227	1,049	996	906	808	892
6호봉	1,259	1,080	1,026	931	834	917
7호봉	1,291	1,111	1,056	956	859	942
8호봉	1,324	1,142	1,086	980	885	966
9호봉	1,356	1,173	1,116	1,005	911	991
10호봉	1,388	1,204	1,146	1,029	936	1,015
11호봉	1,420	1,235	1,176	1,054	962	1,040
12호봉	1,452	1,266	1,206	1,079	988	1,065
13호봉	1,484	1,297	1,236	1,103	1,013	1,089
14호봉	1,516	1,328	1,266	1,128	1,039	1,114
15호봉	1,548	1,359	1,296	1,152	1,065	1,138
16호봉	1,580	1,390	1,326	1,177	1,090	1,163
17호봉	1,612	1,421	1,356	1,202	1,116	1,188
18호봉	1,645	1,452	1,386	1,226	1,142	1,212
19호봉	1,677	1,483	1,416	1,251	1,167	1,237
20호봉	1,709	1,514	1,446	1,275	1,193	1,262
21호봉	1,741	1,545	1,476	1,300	1,219	1,286
22호봉	1,773	1,576	1,505	1,325	1,244	1,311
23호봉	1,805	1,607	1,535	1,349	1,270	1,335
24호봉	1,837	1,638	1,565	1,374	1,296	1,360
25호봉	1,869	1,669	1,595	1,398	1,321	1,385
26호봉	1,901	1,700	1,625	1,423	1,347	1,409
27호봉	1,933	1,731	1,655	1,448	1,373	1,434
28호봉	1,966	1,762	1,685	1,472	1,398	1,458
29호봉	1,998	1,793	1,715	1,497	1,424	1,483
30호봉	2,030	1,824	1,745	1,522	1,450	1,508

  ※ ‘07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7% 인상한 기준임

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1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가족수당     (신설)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2008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인건비.hwp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1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가족수당     (신설)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