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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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① 삭제 <2006.5.8>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③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①삭제 <2006.5.8>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2006.5.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건축인허가절차중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에 관하여 정리하여 봅니다..

[ 건축허가 ]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사도법 제4조

    - 농지법 제34조, 제38조, 제64조 제2항

    - 하천법 제33조

    - 하수도법 제27조, 제34조제2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대상 및 준비서류

 1) 허가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작물재배사

2) 준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 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등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신고 ] 

건축허가 대상 중에서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는 건축주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그절차를 단순화 시킨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별표 6]

2.  신고대상 및 준비사항 

1)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

    ▷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를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2) 준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다만, 법 재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