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직 9급

[심철수]

2008 국가직 9급(2008.4.12 시행)

[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ㄱ. 행정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

ㄴ.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 독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즉, 시장 메커니즘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므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여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① 불완전경쟁(독과점)의 존재 ② 외부효과(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공공재의 존재 ④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불완전성(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조직의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 ②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부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경쟁의 결여) ⑥ 권력의 편재(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 ⑦ 정보의 불충분성(대리손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234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54

[2] 제3종 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③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답> ④

해설> ① 제3종 오류는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었다는 전제하에 최적의 수단을 탐색했던 수단주의적 기획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대두된 것이다. 수단주의적 기획관에서는 규범적 기획과는 달리 정책문제나 정책목표의 재정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3종 오류를 방지하기 어렵다.

②③ 제3종 오차(third error)는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오류를 말한다. 이를 메타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④ 제3종 오류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이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341 1번 문제와 유사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73

[3]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유형’이다.

① 사업구조는 사업구조의 부서 내 조정은 증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사업구조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① 사업구조의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변화에 좀 더 신축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다. ②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더욱 분명해져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기능구조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해 준다.	① 산출물별 생산라인의 중복에 따른 규모경제와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기능 직위가 부서별로 분산되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기술발전에 불리하다. ③ 사업구조의 부서 내 조정은 증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④ 사업부서간의 경쟁이 지나치면 조직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341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22

[4] 엽관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민요구에 대한 비대응성

② 공무원 임명의 자의성

③ 정책의 비일관성

④ 행정의 비능률성

정답> ①

해설>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戰利品, Spoils)처럼 획득하여 선거승리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로써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ㆍ당파성에 따른 공직임용 방식’을 의미한다.

①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고, 선거를 통하여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엽관주의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없어서 공무원 임명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③ 정권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경질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엽관주의에서는 선거승리에 기여한 자들에게 공직을 나누어 주기 위해 불필요한 관직을 증설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현상이 나타나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749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82

[5]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직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 ․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 약 1,600여 명 정도가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행정부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실 ․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근무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제2조의 2)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 ․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의 군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위 (1)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위 (1)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50%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지만, 개방형 직위제도(20%)와 직위공모제도(30%)를 활용한 공직개방과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외무 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된다. 즉, 고위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경력직으로 보할 수도 있다.

④ 고위공무원은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여 신분보장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분보장, 정년, 정치적 중립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된다. 즉,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795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98

[6]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정답> ④

해설> ① NPM에서는 공익을 개인들의 총이익의 합으로 본다.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 행정이론이다.

② NPM에서는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를 중시한다.

③ NPM에서는 기본적인 통제만을 수행하는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를 선호한다.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하는 것은 전통적 행정이론이다.

④ NPM은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기기구 등 시장메커니즘이나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38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34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정답> ③

해설> ①②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균형점, 규범, 규칙 등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균형점(equilibrium)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안정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규범(norm)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적절하고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을 말하며, 규칙(rule)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를 말한다.

③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구제도론적 접근방법이다.

④ 구제도론은 단순히 제도의 특성을 기술(記述)하는데 머물러 있지만, 신제도론은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27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29

[8]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② Bentl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정답> ④

해설> ③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국가는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 보다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한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은 구성원간 인식에 대한 공유나 책임감이 없고 제로섬게임이 나타나므로 경쟁적 ․ 갈등적이며 유동적 ․ 일시적인 불안정한 관계망이다.

정책공동체와 이슈공동체의 비교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이슈공동체(issue network)
정책행위자	제한적, 폐쇄적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정부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 전문가 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행위자간의 관계	비교적 안정적(장기적, 지속적) 의존적, 협력적 균등한 권력 보유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	유동적 ․ 불안정(일시적, 유동적) 경쟁적, 갈등적 불균등한 권력 보유 네거티브 섬(negative sum) 게임
정책 산출	의도한 정책 산출 예측 가능	정책 산출 예측 곤란

* 정책망 모형에서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324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75

[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 ‧ 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편익비용비(B/C Ratio)

②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④ 실행가능성(Feasibility)

정답> ④

해설> ①②③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 ‧ 분석하는 기준에는 편익비용비(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자본회수기간이 있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391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93

[10]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계선 기관의 장점이다.

③ 참모는 계선기관장의 인격적 보완체로서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참모는 전문지식의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572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45

[11] 기획예산제도(PPBS)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② 투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목표가 불명확하다.

③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④ 정책결정단위가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축성을 가지며, 체제적 접근을 선호한다.

정답> ③

해설> 계획예산제도(PPBS)란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램작성(programming)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C. J. Hitch)를 의미한다.

①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의 과도한 집권화를 초래한다. 즉, 계획예산제도는 분석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조직의 상위층에 집중되고, 막료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시킨 나머지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해진다.

② 투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목표가 불명확한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를 명확히 하며,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중시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사업 계획과 각종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며, 다년간에 걸친 사업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 시계(time horizon)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programming 단계에서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④ PPBS는 사업단위만을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단위까지를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는 ZBB에 비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영기준예산은 의사결정 단위가 조직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기준예산제도는 그 운영면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을 갖는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016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253

[12] 우리나라의 예산가치극대화(value for money)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③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④

해설> ①②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③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있다(광주광역시 북구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이 인정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281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347

[1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②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는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 배당정책(allocational policy)은 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등이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한다.

정답> ①

해설>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신우파적 관점의 기능배분이론에 해당한다.

① 신우파적 관점의 기능배분모형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복지정책으로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그 성격상 주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신우파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은 개인후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신우파론(공공선택론)의 중앙 ․ 지방간 기능배분(정용덕)

정책유형	정부수준	특성	예
재분배정책	중앙정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 편익 이전 (조세부담과는 역으로 편익이 분배)	복지, 사회보장, 공공의료혜택, 공공주택
개발정책	지방 혹은 중앙정부	지역 경제성장 촉진 (수혜자가 비용 부담)	관광개발, 교통 ‧ 통신개발, 경제 하부구조 개발
배당정책	지방정부	모든 주민에게 편익 제공, 일반재정에서 비용 충당	치안, 소방, 쓰레기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173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300

[14]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재원의 배분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보통교부세 ② 분권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조정교부금

정답> ④

해설> ①②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주는 재원이다.

④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 특별시가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 ․ 도가 그 관할구역 내의 시 ․ 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257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330

[1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④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는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685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61

[16]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②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③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다.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결과․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437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01

[17]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②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③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④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정답> ④

해설> 계층제와 규칙 등을 기본원리로 한 관료제론은 산업사회가 붕괴하고 지식사회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조직의 효과적인 적응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 조직이론은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나 행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① 후기기업가조직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인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무엇보다도 행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구조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기회를 추구하는 더욱 유연한 신축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에서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생쥐같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②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조직을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의 근로자 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Handy, 1989).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진 집단으로서 미래조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적인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이 그것이다. 이들로 구성된 삼엽조직의 조직구조와 고용 체계는 직원의 수를 소규모로 유지하는 반면에 산출의 극대화를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따라 서 조직구조는 계층 수가 적은 날씬한 조직이 되며,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자연과학에서 비롯된 카오스이론(chaos theory), 비선형동학(nonlinear dynamics), 또는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일부 조직이론가들은 비선형적 동학을 적용하여 정부조직의 혼돈에 숨어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조직간 활동의 조정과 정부예산의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Kiel, 1994). 즉 조직이 무질서, 불안정, 변동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 동학과 카오스이론을 적용하면 조직변동 과정의 분석과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통제, 조정, 기획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은 직접 수행하고 생산 ․ 유통 ․ 보관 ․ 운반 등 부수적인 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다른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기획, 조정, 통제, 감독 등의 중요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업무가 축소된 형태를 공동(空洞) 정부 또는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이라고 한다. 공동화조직은 네트워크조직이라고도 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717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125

[1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견제와 균형에 유리하다.

② 기관통합형 중 특히 위원회형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③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킨다.

정답> ①

해설>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의결권)과 집행기능(집행권)을 모두 단일기관(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므로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통합형은 하나의 기관이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평가하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② 위원회형은 자치단체의 기관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경제적 이점이 있으며, 특히 소규모자치단체에 적합하다.

③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구분되지 않거나 유기적인 협조를 중시하는 내각제방식(지방의회 중심)으로써 기관통합형 하에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보통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을 겸직하면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④ 기관통합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간의 관계가 긴밀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마찰이나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219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317

[19]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068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268

[20]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

② NGO가 개발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③ PPBS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과평가

④ ZBB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정답> ①

해설> 캐플란(R. Kaplan)과 노튼(D. Norton)이 제시한 BSC(Balanced Score Card)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개발된 관리전략으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거버넌스에 입각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 R. Kaplan과 D. Norton은 그 동안의 성과평가가 재무적 관점만을 반영함으로써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산과 같은 무형의 비재무적 가치를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성과평가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우리나라의 통합성과관리(BSC)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MBO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과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MBO가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책임확보 장치가 없이 미시적 ․ 상향적 ․ 단기적이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과중심의 제도였다면, BSC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거시적 ․ 하향적 ․ 장기적이며 고객에 대한 관점과 프로세스까지를 고려하는 균형있는 통합성과관리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BSC는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라고 볼 수 있다.

MBO와 BSC의 비교

MBO	BSC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	거시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목표
사업목표 달성	사업목표 달성을 기관목표 달성으로 연결
좁은 범위	넓은 범위(MBO 요소의 포함)

* 기존의 MBO(목표관리제) 시스템이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BSC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BSC의 4대 관점 : 재무적 관점 ․ 고객 관점 ․ 내부프로세스 관점 ․ 학습과 성장 관점

▶ 2008 Vision 행정학개론 p.1148

▶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292

2008 국가직 9급(심철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