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의회의원 징수조정 건의

[정병택]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경산시 지방의회의원

의원 정수조정 건의.hwp

정수조정건의 제안설명

경산시 의회
안녕하십니까? 정병택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덕수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슬로건 아래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1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과 의원정수 조정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의정
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균형적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경산시
의회의원 정수조정을 경상북도에 건의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초대부터 3대까지는 소선거구제로 의원수가 14명이었고, 4대에
는 중선거구제로 17명, 2006년 5대부터 지금까지 15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 인구는 2006년 234,839명이며, 2017년 4월 기준 257,735명으로 22,896명
이 증가하였고,의원1인당 부담하는 주민수는 2006년 18,064명에서 현재 19,825명
으로 1,761명이 늘어났습니다.

경산시는 대구와 연접해있는 지역적 특성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 개통,
1호선 하양연장, 경산4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특히 중산지구 개발로 대규모 인구증가와
행정구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경산시 공동주택 입주예정현황을 보면  13개소에 8,850세대
2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 선거구 7,800명, 라 선거구
6,900명,마 선거구 4,10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선거구에 인구 집중화가 예상
되며, 입주예정인원을 포함하면 의원1인당 21,500명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경산시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인구 27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주시를 보더라도 8개 선거구에 의원수가 21명이며,
의원1인당 14,350명 정도 시민을 부담하고 있으며,김천과 안동, 상주는 채 1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시․군이 인구수와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경상북도의 총 의원정수가 변동이 없다고 그대로 고수해오는 것은 지방자
치시대에 밀도 있는 주민의견 수렴과 밀착성 있는 대민의정 활동에 역행하는 일
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2014년 2월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변동을
감안하여 조정되었고, 2016년 3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등,표의 등가성
을 고려할 때 그 어떤 기준보다 의원1인당 인구수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향입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도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2항은
『지역 선거구 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정수 조정 건의(안)을 보시면 제1안은 경상북도 시․군의원 정수 전체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정수 7명에 인구 4만이상 시군을 인구로 추가인원을 합산하
여 산정해보면, 경산시는 20명정도 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제2안은 경산시
선거구별 의원 조정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된 가, 라, 마선거구에 각1명씩 3명
증원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경산시 기초의원 정수로는 그동안 다져왔던 선진 의회의 원동력인
능동적이고 밀착 있는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어렵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지향하
는 민주적이고 균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경산시의회 의원 정수 조정 건의서」를 시․군의원정수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여건과 행정구역변화, 앞으로의 점진적인 인구증가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경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반드시 증원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최대한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