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목조주택 "꿈나래"] 전입신고 전 전학신청 하기_쩐님

[문팀장]

[세종 목조주택 "꿈나래"] 전입신고 전 전학신청 하기_쩐님

출처:
https://cafe.naver.com/metalwood/322995

집 바로 아래쪽에 중학교가 있어요.

나름 세종에서 제일 학업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

집과 가깝기도 하고, 그전 학교랑 교과서 출판사가 일부 비슷하기도 해서.. 그 학교로 가기로 진작부터 마음 먹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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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홈피에 매주 학교별 결원 현황을 홈피에 올려주는데, 저희집 1호 학년인 중등 2학년에 T/O가 2명밖에 없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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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1호 전학간다니 담쌤이.. "저쪽반 땡땡이도 그 학교로 전학간다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티오가 둘 뿐인데, 이 학교에서만 벌써 두명??

이러다, 티오 없어져서 못 가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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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색하다보니.. 아파트의 경우 준공전에라도 전학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교육청 전입학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단독주택 짓고 있는 중인데, 전입 전 전학 가능하냐.. 

원래는 전입해야 가능한거지만, 준공신청서로 증빙하면 미리 해준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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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청서나, 전입일이나 큰 차이 없을 거 같아서.. 

착공허가서나 기타 다른 증빙으로는 안되냐 물었지만,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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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부 홈피에 민원을 올렸어요.

[제목]

아파트 입주자 대비 단독주택 입주자의 전학에 대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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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종시 도담동에 단독주택을 신축중입니다.

집 근처 중학교에 전입을 해야 하는데, 방학 중 전학을 서두르고 싶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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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의 안내 문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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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주택 등) 전입예정자인 경우 : 입주예정일이 전입학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와 서약서[서식14]를 제출할 경우 전입학 가능⇒ 전입과 동시에 해당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기존 주택 입주자는 전입 신고 후 전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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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항목이 있어서, 미리 전학 처리를 하고자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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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계약서로 되지만, 단독주택은 안된다는 겁니다.

주택 시공중임을 착공허가 서류로 증명이 되지 않는지 문의하였지만, 안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준공허가 신청서는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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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 신청서는 결국 집이 다 지어진 후에야 득하는 건데,

아파트 입주자의 6개월 이전부터 전입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너무 불이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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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사중인 것은 착공계도 있고, 공사 중 행정 지도도 받고, 각정 행정적인 절차도 밟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한가지로 증빙이 되면 안될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비교하여, 단독주택 입주 예정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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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세종시 교육청으로 민원이 이첩이 되었고..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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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단독주택 건축 중인 경우 착공허가 서류로 전학 신청 요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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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처리 지침에 의거 분양(신청)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주택 등) 전입예정자인 경우 입주예정일이 전입학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와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전입학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비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상세한 제출 자료가 없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합니다. 단독주택 예비입주자에 대한 전입학처리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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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의 경우는 주택 시공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착공허가 서류와 추후 준공신청서, 전입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감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전입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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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으로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행정체계로 보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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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044-320-****)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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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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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민원의 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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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내용을 전화로 말했을 땐 안된다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부 통해 민원을 넣으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ㅎ

담당자분께서 직접 전화 해주셔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눌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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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저녁 쯤 이 답변을 받고, 

금요일에.. 착공필증을 근거로 바로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받아, 전학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학교 티오는 1 남았네요. ㅎ

사실.. 1이 0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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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초등학교는 전학을 원하면 과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은 무조건 수용하게 되어 있다네요.

전입한 후 등본을 들고 가면 전학 가능하다고. 초등은 미리 처리 안된다 하여 어젠 중등만 처리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상담 가려고 갔더니.. 외부인 출입 제한이라 하여 상담도 못하고 돌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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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몰라.. 

중등/고등 전학 시 착공필증으로 전입신고 전 전학이 가능함을 공유드립니다.


[출처] 전입신고 전 전학신청 하기.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