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대전시 10대 공약사업 사실상 확정
염홍철 대전시장의 민선 5기 주요 10대 공약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전시는 오는 11일 실.국별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계획 중간 보고회에 이어 20일 시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확정)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선 5기 10대 주요 공약사업으로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 중앙로 재창조 사업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대전 푸드&와인 페스티벌 ▲ 도안 생태습지공원 조성 ▲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 영.유아 보육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 ▲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염 시장 당선직후인 지난 6월 초부터 공약실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취임후인 7월초부터는 공약사업별 실행계획에 대한 수차례의 시 자체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시는 8대 분야 65개(잠정) 실천과제를 정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10대 공약사업을 잠정 결정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앞으로 추진할 공약사업의 선정경과와 추진계획 및 시정철학.비전 등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등 소요 재원 마련과 관련 절차이행 등 공약사업 실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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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도로 폭 1.5m로 넓어진다
행안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ㆍ지침 수립 - 차도 사이에 0.2~1m 분리공간
정부가 2019년까지 구축하는 전국 2천여㎞의 자전거도로 폭이 1.5m로 넓어지고 차도와의 사이에 최대 1m의 분리공간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계획인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를 창틀 모양인 '□'형의 전국순환망과 9칸(가로ㆍ세로 각 3칸) 격자 모양인 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해 구축한다.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천175㎞를 1조20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계획에서는 또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현재 지역마다 다른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시작점과 종점, 교차로와 접속 구간 등에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좁아 이용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쪽 방향의 폭을 기존 1.1m에서 1.5m로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2m 이상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와의 사이에 차량 제한속도에 따라 0.2m에서 1m까지 분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침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해 현재 노외주차장만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을 노상주차장까지 적용하고, 부설 주차장은 차량 주차대수의 10~2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국토해양부와 공동부령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됐다"며 "녹색성장의 키워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업무 지침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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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분실물찾기 통합 홈피 운영
대전시는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에서 분실한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수 있도록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찾기 홈페이지'를 구축, 이달중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 '대중교통 문화광장'에 운송수단별 분실물 센터를 네트워크화하는 시스템을 구성, 습득물 명, 습득 일시 및 장소, 보관 장소, 연락처 등을 올리게 된다.
물건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 직접 확인을 해 찾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경우 120 콜센터를 통해 대리확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된 분실물이 없으면 '찾습니다'창구에 직접 등재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시내.마을버스 등의 통합 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승객이 소지품을 어느 곳에서 분실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용 교통수단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분실물 처리를 통합 관리해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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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비스처럼..용인시 공무원 애칭 눈길
34개 민원실서 친절행정 '필통(feel通) 캠페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1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박찬호'도 만날 수 있고 '이영애'도 볼 수 있다.
이 주민센터 민원창구 앞에는 직원 이름 아래 애칭이 표기된 이름표가 놓여 있다.
애칭은 배우나 운동선수부터 해리포터, 토끼소녀, 기린, 이슬이, 뿌까와 같은 영화나 만화 캐릭터 이름까지 다양하다.
이름표 밑에는 '재미있게 웃어주세요!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싶고 불리고 싶은 이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풍덕천1동 주민센터는 관공서의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해 민원인과 공감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디어를 구상하다가 직원 애칭과 사진이 인쇄된 표찰을 지난 2일부터 상담창구와 책상 앞에 놓았다.
'박찬호'라는 애칭을 내건 직원 박건양씨는 "민원 처리를 홈런 날리듯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 애칭으로 골랐다"며 "기억하는 분들이 늘어 보람도 느끼고 더 친절하게 응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담당 김혜영씨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나이트클럽 서비스처럼, 고객이 스스럼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제는 '저기 뒷줄에 앉아 있는 직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애칭을 불러달라"고 했다.
김정원 동장은 "민원인들이 애칭과 직원 얼굴을 번갈아 보다 '하나도 안 닮았네'라고 웃음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며 "공무원과 주민 사이 문턱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노미희(43.여)씨는 "한결 친근하고 친절해진 느낌"이라며 반색했다.
용인시는 김학규 시장이 내부행정게시판에 시민체감형 친절행정을 주문한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시구청과 읍면동 등 34개 민원실에서 주민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필통(feel通)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청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교대로 현관 앞에서 민원인을 맞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통장들까지 자원봉사 도우미로 참여한다.
이태용 용인시 주민생활과장은 "친절 서비스의 핵심은 시민과의 소통에 있다"며 "앞으로 언행 하나 하나에도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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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인사개입 의혹..흔들리는 안양시
행안부 감사로 엉뚱한 직원 징계 불가피..안양시장은 휴가중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손은 잡히지 않고.."
전공노 인사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27일 단행된 인사 이후 직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와 좌천된 공무원들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이 복도 등에서 서로 마주칠 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행안부가 3일 감사에 착수하자 "예상은 했지만 일은 위에서 벌려놓고 엉뚱한 직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안양시 고위 간부는 "상급자가 내린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를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를 받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이번 처럼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이를 기안하고 사인한 인사 라인만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될 경우 어떤 경우라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철 안양시청 행정지원국장은 "시장이 인사 관련 내용을 지시했을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므로 부하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감사반은 안양시가 간부 4명에 대해 전보제한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 라인 관계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행안부는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수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의 인사 파문이 계속되고 있으나 수장인 최대호 시장은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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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벤치마킹하라" 충주시 비교견학 추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라."
충북 충주시 공무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행정시책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올리고 나섰다.
충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연말까지 2단계로 나눠 부서나 직무 단위로 팀을 구성해 전국 지자체를 돌아보게 된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잘하는 것은 눈치볼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라는 시정방침을 구현하라는 우건도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지난달 말 어린이교통랜드를 운영하는 대구시를 찾아 시책을 설명 듣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다른 부서도 현장방문에 앞서 현안별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역이나 업무와 연관된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선정한 뒤 인터넷과 전화로 사전조사를 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견학하며 배운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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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전등 끈다
충북 진천군은 청사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하나로 원격 전등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14일까지 450만원을 들여 청사 내 전등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중앙에서 전등 및 냉.난방 제어가 가능해 에너지사용 현황 파악 및 대기전력 차단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오전 8시 이전과 점심식사 시간, 오후 8시 이후 및 공휴일 등에 모든 사무실이 자동으로 소등되는데 군은 공무원들에게 야간근무를 자제토록 하고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스탠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청주시도 지난 달 본청과 의회사무실 등에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점심시간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공휴일 등에 전등을 끄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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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구내식당에 일반시민 '북적'
충남 천안시 공무원을 위해 운영하는 청내 구내식당이 저렴하고 질좋다는 평판이 나면서 이용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한 공무원은 7천169명, 시민은 5천220명으로 비율이 58대 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구내식당 이용 공무원은 268명인데 반해 일반시민은 291명으로 공무원보다 시민이 더 많은 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지난 7월 말 한 주간(26∼29일) 이용자는 공무원 1천670명, 시민 1천285명으로 거의 '반반'에 근접할 정도이다.
이처럼 일반시민들의 시청 구내식당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제시간에 식사하고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전까지 식사를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또 시민들의 이용이 늘면서 올해 들어 구내식당은 한달 평균 200만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청내 커피점의 이익금에서 손해분을 충당하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구내식당이 공무원 전용식당이고 관련 공무원들이 근무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니 일반시민들은 운영개시 시간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30분부터 이용토록 호소해도 효과가 없다"며 "식사비가 한끼에 2천500원으로 싼데다 질도 좋고 최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이용 시민 증가에 한몫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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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 민간위탁, 업체 배만 불린다(?)
노동자들 "업체가 임금 착취, 무책임 행정 원인" 주장
전북 전주시로부터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임금을 착취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시 중앙동과 노송동 등의 가로 청소와 주택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A업체 노조원들은 적정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008년 전주시가 청소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산정한 노동자 임금의 60%만 업체 측이 지급하고 있다"면서 "결국 위탁받은 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착취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지역의 청소를 맡는 B건설의 노동자가, 지난 5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C업체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펴며 전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시위와 파업의 근본적 원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체계가 명문화되지 않은 데 있다.
전주시는 2008년 예산 절감을 위해 전주시내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역과 업무별로 나눠 14개 업체에 위탁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정한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에 업체 이윤 10%를 더해 위탁비를 산정해 공개 입찰을 통해 이들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으며 작년 한 해의 위탁비만 153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전주시는 위탁 협약을 맺으면서 '이 임금 기준을 업체가 지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도록 하고자 정부가 정한 임금기준이 실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며, 최근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이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들은 여기에 더해 "현재의 협약 내용으로는 업체가 이윤 10%에 임금 착취분까지 모두 가져가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A업체의 파업 사태와 관련, 전북지방노동조정위원회도 노동자에게 상여금 200%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이런 주장이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주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형준 자원관리과장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음 위탁 협약에서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임금 착취 주장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업체들은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초기 장비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별다른 이윤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