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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짜머리]

대기업 대형금도매상 연계한 2조원대 세금포

대기업 금거래 담당자와 대형금도매업체 등이 가담해 총 2조원대의 부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J금은 업주 권 모씨 등 대형 금도매업체 사업주들은 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거래라인을 직접 만들거나 이에 가담하여 부가세를 포탈했으며, S사 전 금속팀장 정 모씨 등 7개 대기업의 금거래 담당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수출입 업무능력을 동원하여 거래라인 중 수입 도는 수출에 가담하면서 총 2조원대에 이르는 국고를 축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한견표)는 2월 18일 IMF 직후인 1999년 3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금지금 수출입회사 및 도매회사를 차리고 금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래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7개 대기업과 4개 대형 금도매업체 및 160여개의 폭탄업체, 500여 중소금도매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달아난 수출업자 변 모씨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수입→폭탄→수출까지 직접 거래라인을 조직, 관리하면서 변칙거래를 주도했던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700억원이 선고되는 등 범행가담자들에 대해 중형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고내역 합계가 지역 161년 6개월에 벌금 2조4천6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범행은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금괴를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한 후 상대업체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 도주하는 폭탄업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 매입가 보다 낮게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수출업체가 반복적으로 대량의 금괴를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 여러 도매업체를 끼워넣어 복잡한 거래라인을 형성, 세무조사의 위험을 회피하기도 했다.

금괴가 부가세 포탈거래에 이용된 이유는 수출시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점과 부피에 비해 고가이면서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며 금괴이외에 CPU(컴퓨터 중앙처리장치)도 부가세 포탈거래에 이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종로 대형금도매업체인 S금은과 J금은이 국제시세보다 낮은 국내 금도매시세를 고시하고 대규모 금거래를 하면서 종로 금도매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며 J금은의 경우 폭탄업체 등에게 금괴를 공급하거나 이들 업체가 매출한 금괴를 매입하는 행위를 대량으로 반복하여 일반 도매업체보다 3~4배 이상의 마진을 얻으며 막대한 이익을 보아 왔다고 밝혔다.

J금은 대표 권 모씨는 폭판업체 및 변칙거래 도매업체 20개를 관리하였던 김 모씨와 함께 약 1조원에 이르는 변칙금거래를 주도하여 부가세 1,02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S금은 실운영자 박 모씨는 46개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부가세 74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모구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직원도 조세포탈 범행에 중요한 역할

검찰에 발표에 따르면 L사, S사 등 일부 대기업은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금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던 중 1998년 중반 원화 환율하락과 금수출 감소로 수익률이 감소하자 종로 금시장의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하고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식의 변칙거래를 고안하여 포탈거래를 주도했다.

2000년 6월 S사의 금 100kg의 거래를 살펴보면 〈S사→C무역→B금속(폭탄업체)→M사→S사〉로 이어지는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면서 S사는 수입금을 10억 8,658만원에 매출했다가 다시 5,138만원이나 싼 10억 3,520만원에 금을 매입했다. 즉, 수입금이 몇 시간만에 종로 금시장을 거치면서 100kg 당 5천만원 이상 싼 가격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금을 싸게 팔아도 이익이 생긴 것은 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B금속(폭탄업체)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1~2개월만 거래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사용, 국가는 걷지도 못한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해 주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불법거래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2003년경부터 본격적인 수출입거래를 시작하고 대기업 퇴사직원과 연계하여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한 수 홍콩 금수입업체가지 관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대형도매업체 G사의 신 모씨는 변칙거래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국내와 중국에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으며 홍콩 금거래 알선업체를 관리했던 대기업 퇴사직원 신 모씨는 퇴사 후 약 2년만에 중국 상해에 있는 호텔에 100억원을 투자할 정도의 재력가로 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기업과 대형도매업체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국세청이 실제로 포탈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국고 회복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