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일수와 계산 (소정급여일수)

[솔보득이]

저는 45세로 청소용역회사에서 최근 2년간(2008. 11. 1. ~ 2010. 10. 30)일하고

 계약 해지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습니까?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하는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및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	90일	150일	180일	210일	21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저는 만 38세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00회사에 입사하여 월 임금 120만원씩 받다가

2010. 11. 1자(11개월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010년 11월 현재)

- 2010.11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

   연령이 38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고,

-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9,130원(360만원 ÷ 92일)이므로,

    실업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19,565원입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10년 11월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29,592원이므로

- 귀하가 최장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29,5912원 × 90일 = 2,663,28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인데, 제한액이 있습니까? (최저액 / 최고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40,000원 (2006.1.1부터 적용)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90%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연도별 실업급여 최저액 (1일 8시간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10.1.1~2010.12.31 퇴직자 : 4,110원 × 90% × 8시간 = 29,592원

  김민(평등노동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