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한 경우

종전임대인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사장님께서 전화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달 전에도 비슷한 상담을 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서 올립니다.   <img width="527" height="407" class="_photoImage" id="20140929_128/cnchul_14119980759535QcVe_JPEG/%B4%D9%BF%EE%B0%E8%BE%E0%BC%AD_1.jpg" style="border-color: rgb(0, 0, 0); cursor: pointer; rwidth: 527px; rheight: 407px;"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naver.net%2F20140929_128%2Fcnchul_14119980759535QcVe_JPEG%2F%25B4%25D9%25BF%25EE%25B0%25E8%25BE%25E0%25BC%25AD_1.jpg%3Ftype%3Dw2">   1) 임대인에 대한 불이익 임대인의 불이익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세액이 청구됩니다. 다운계약서는 고의성과 탈법성이 다분하다 할 수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과소신고금액의 4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포탈행위로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mg width="495" height="304" class="_photoImage" id="20140929_255/cnchul_14119982156796P2ur_JPEG/%B4%D9%BF%EE%BC%F6%C1%A42.jpg" style="border-color: rgb(0, 0, 0); cursor: pointer; rwidth: 495px; rheight: 304px;"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16.naver.net%2F20140929_255%2Fcnchul_14119982156796P2ur_JPEG%2F%25B4%25D9%25BF%25EE%25BC%25F6%25C1%25A42.jpg%3Ftype%3Dw2"> <img width="550" height="179" class="_photoImage" id="20140929_196/cnchul_1411998077211Ohqtm_JPEG/%B4%D9%BF%EE%B0%E8%BE%E0%BC%AD3.jpg" style="cursor: pointer; rwidth: 550px; rheight: 179px;"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ostfiles5.naver.net%2F20140929_196%2Fcnchul_1411998077211Ohqtm_JPEG%2F%25B4%25D9%25BF%25EE%25B0%25E8%25BE%25E0%25BC%25AD3.jpg%3Ftype%3Dw2">  2)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40만원에 대해서 수령한후 실제 지급한 80만원 90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증빙불비가산세는 27,600,000원의 2%인 552,000원이 될 수있습니다. 기존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얼마로 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①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table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width: 182px; height: 36px; border-bottom-color: rgb(70, 70, 70); border-left-color: rgb(70, 70, 70);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45, 237, 220);">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td> <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width: 556px; height: 36px; border-bottom-color: rgb(70, 70, 70); border-left-color: rgb(70, 70, 70);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td></tr> <tr> <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width: 182px; height: 36px; border-bottom-color: rgb(70, 70, 70); border-left-color: rgb(70, 70, 70);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45, 237, 220);">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td> <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width: 556px; height: 36px; border-bottom-color: rgb(70, 70, 70); border-left-color: rgb(70, 70, 70);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td></tr></tbody></table>   ②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 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③ 포상금지급액 - 포탈세액 등의 5~15% (20억 원 한도)   ④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 자료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aved"> </div> 위 사례의 경우 추징세액이 5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탈세제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운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하셔서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관실로 찾아가시거나 국세청에 직접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