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RPS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오츠크]

귀하의 질문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질문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잘 답변하신 분이 있어서 다음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태양광,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설비,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남쪽은 스로우스로우 차차, 낮게낮게 차차, 그러나 2m 이상되게, 북쪽은 스윙스윙 사쁜사쁜 차차차 높게높게 차차차, 햇볕을 잘 받도록 30도를 유지하고, 위 사진에서 보았듯이 태양광발전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앞 뒤와 좌우를 맞춰가며 수십동 지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메가급 이상을 한다면 창고로 임대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버섯재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버섯 종류는 말썽많은 표고 버섯이 아닌, 느타리버섯 또는 팽이버섯등등 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버섯재배사에 태양광발전을 하게되어 REC가중치가 재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이런 버섯재배사에는 가중치를 그대로 1.5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공단과 정부에서는 다음 내용을 꼭 읽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들어보시랑게요!

지난번 야그랑 첨만 같지 뒷 내용은 한참

틀링께 눈 크게뜨고 확읽어보시드랑께요.

머니머니머니라고라고라? 

돈이돈이돈이라고라고라?

햐~아~!!!!

머니머니가 뭬지?

돈이돈이돈이 뭬지?

햐~아~!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폴딱 뛰고 말겠구먼~~~!!!

거져 거 땅이라도 째끔 있으면

내가 농사 지어 자활하면서 거져 옷이나 사입고 살면 그만일텐데...!!!

핫핫헛 ! 이리도 머니란 놈이 그어디로 도망쳤단 말이냐?

RPS 사업이란 것도 알고 보면 머니머니 있는자만 할 수있고!

뭬냐구?  진짜 그러기여? 들어나 보드라구 잉?

시설비 지원없고 시설해 놓은데다 SMP다 가중치다 해서 몽땅 퍼주고,

막상 농촌 사람들은 시설비가 없어서 시설하고 싶어도 시설비용이 모자라서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하는디, 진짜 말이야 말 하는대로 진짜해불랑께 잘 들어 보드라고 잉?

신재생에너지라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왜 돈 있는 사람들만 태양광발전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냔 말이야, 거 저어~ 태양광발전 사업 한다고 하면 그래도 발전설비와 SMP 정도의 차압보증으로 100% 설비 융자라도 해주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여? 내가 틀린말 했당가? 

머니있는 놈들만 해쳐묵으라고 발전설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발전설비를 돈 있는 놈들만 하여 놓게 하고서는 설래믄에, 거기에다가 SMP다 가중치다 하여 몸땅 퍼주는 것을 어디 법이라고 만들었느냐 하는 말이제...!  한 마디로 말하면 펜대는 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뭴 좀 알기나 하고 펜대를 놀리라는 야그지! 그러하니, 머니머니가 뭐래도 머니가 있는 놈만 배부르게 하는 것도, 그 것을 법이라고 만들었느냐고 한다면 그래도 법은 법이란 말이재!

RPS사업 국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잠을 설치다가 이제는 그 것이 개밥에 도토리란 것을 알고서는 가슴을 친단 말이지~~!!  아직 새해의 법안 예시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안을 수정해서 예시하여 돈 없는 백성들도 땅만 있으면 태양광발전 설비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발표하시란 말이지~~! 왜 내가 틀렸느감? 다시 언급 안함>>>!!

""" 이라고 몇 달전에 제가 올린 내용인데, 제가 한마디 더해불랑게 잘 들어 보드랑께요"""

작년 봄(2013년)에도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3년간 버섯을 수확하여 출하한 실적을 가지고 오면 가중치를 그대로 1.5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0.7을 주겠다고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내 놓고서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기는 썻는데, 금년에 들어서 또다시 그런 뉴머같은 얘기를 퍼뜨리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란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느가를 생각해본다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것이 진짜라면 즉,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규제를 하겠다면, 2010년~2011년까지 예비실습까지 하여서 RPS사업을 탄생시켰고, 이 RPS사업이 고작해야 2016년까지 5년 뿐인데, 중간에 법을 고친다며는 버섯재배사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을 고치려 하지말고, 기존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공장 지붕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라는 것이지요.

무슨 내용이냐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공장들에게는 은행담보가 안잡혀있는곳은 겨우 0.1~0.3%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자 하는데, 왜 담보를 잡고 있는 금융권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건물주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담보를 잡은 금융권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발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제 곁에 있는 모회사는 공장을 상대로 메가급의 태양광발전설비 240 여곳에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금융권에서 단 한군데도 태양광발전설비를 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발부해주지 않아서 약 4억원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다른 태양광발전설비업체들은 또한 얼마나 헛탕을 쳤겠습니까?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주가 한다면, 태양광발전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테니 담보잡은 이자와 원금도 훨씬 빨리 갚을 수가 있는데도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지상권을 거부하는 처사야 말로 말로해서 무얼하겠느냔 말입니다.

한마디로 빨리 부도나거라, 그러면 경매나 붙일란다. 하는 그런식이 아니라면 이것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담보를 잡고 있는 금융권의 확인서를 발부받지 않아도 태양광발전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나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연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뜻이냐고요? 지금 모든 대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안뛰어든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찾아볼래야 관공서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담보를 잡고있는 금융권의 휭포때문에 회사지붕과 옥상 그리고 하다못해 주택의 옥상 까지도 태양광발전을 설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모두들 밖으로 눈을 돌린 것이 버섯재배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잘 못된 악습의 법을 고쳐서 바르게 잡으려 하지는 않고서 앞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되면 3년간 버섯을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오라 그러면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억지가 그 어느곳에 있느냔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고버섯이 참나무에 종균을 밖아넣을 시기가 있고, 자라는 시기가 있는데, 종균을 할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우선 REC 가중치를 인증 받고 싶어서  썪은 참나무를 세워놓았다고 해도, 그 것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REC가중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니,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한 겨울에 참나무 종균을 그 어느곳에서 한단 말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RPS 법을 바꿀바에는 돈 없는 사람들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란 말이지요.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냔 말입니다. 뭔 이야기냐구요?

한마디로 RPS법안은 돈 있는 사람들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가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발만 동동구르며 구경만 하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법안도 함께 바꾸어야 정당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뭔 이야기냐구요?

한마디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주고있는 SMP를 계산해서 한전과 1차계약기간인 12년치의 절반이라도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려는 분에게  보조를해주고, 가중치도 12년을 계산해서 절반이라도 건물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면 지원(보조)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집과 공장과 있는 창고위에 태양광발전을 할 것지 누가 궂이 버섯재배사를 지어가면서까지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자본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라고 하면서 지원은 엉뚱하게 태양광발전설비를 마친곳에다가 퍼주고 있으니, 부익부 빈익빈을 자초하는 그런 것을 법이라고 만들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의 한마디로 RPS의 법안은 짧은 5년간의 시행 법안이고 또, 이미 절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에사 고친다는 것 말이 안되고, 만약에 고친다면 다  함께 고쳐주십사 하는 바램은 RPS 태양광발전사업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다함꼐 바라는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

​ 아이쿠~! 

제가 죄송하구요.

농민들 대변하다보니까 제가 푸념을 좀 했슴더~!

그 어떤 장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잘 못된 법안을 수정하려는 분들은 없고, 오히려 지 잘났다고 기자들 동원해서 텔레비젼 같은데 나와서 국세를 낭비한다는, 혓바닥 짧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으이그~~~!! 한심한지고~~!!! 

신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20%까지 년차적으로 차차 채워야 외국에 탄소배출권이란 달러를 안 물어주게 되는데, 외국에 탄소배출권으로 달러를 낭비하는 것은 괜찮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동참한 분들에게 주는 돈은 아깝다 그말이재! 이 메국놈 같으니라구~~~!!!

정말이제

위 내용 참고 삼아서

백성들 잘좀 보살펴주이소. 고맙슴더! 

주택옥상에 15kw 설비 수입내역

설비장소 : 주택 4층 옥상 35평

설비용량 ; 15kw

설비단가 : 260만원 (한전계통연계별도) 용량이 작을 수록 비쌈

설비금액 : 37,500,000원(부과세 별도)

융자금액 :26,000,000원 / 년 5.5%(4~5.5%)

상환방법 : 1년 거치 9년 280만원씩 균등상환

전기생산 : 15kw x 3.6시간 x 365일 x 340원

판매금액 : 6,701,400원 / 월 558,450원

년차	년판매금액	융자잔액	이 자	이자+상환금	년 수입금액
1	6,701,400	26,000,000	1,430,000	1,430,000	5,271,400
2	이하상동	23,200,000	1,430,000	4,230,000	2,471,400
3		20,400,000	1,276,000	4,076,000	2,625,400
4		17,600,000	1,122,000	3,922,000	2,779,400
5		14,800,000	968,000	3,768,000	2,933,400
6		12,000,000	814,000	3,614,000	3,087,400
7		9,000,000	660,000	3,460,000	3,241,400
8		6,400,000	495,000	3,295,000	3,406,400
9		3,600,000	352,000	3,152,000	3,549,400
10		- 0 -	198,000	3,798,000	2,903,400
11					6,701,400
12					6,701,400
합계	80,416,800				45,671,800

  (단위 : 원)

설치 kw 가 좀 작으니 힘이 안나는게 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만 있어도 놀아도, 마실을 갔다와도, 뒤로 살살 용돈이 들어오니 제미가 솔솔하다는 것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하늘이 도와만 준다면 15kw도 매달 100만원 이상이 들어 온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천지의 작난같아 보인답니다. 아하~! 천지의 작난 이유있는 작난이겠지요??? 아래 박광래 상무를 찾아서 주택옥상부터 시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