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달방 이야기. 최진기의 생존 경제 2.

[가포선생]

2. 중상주의  VS 중농주의 - 부에 관한 엇갈린 시선

중농주의 실학자(정약용, 이익, 경세치용학파) 중상주의(박지원, 박제가, 이용후생학파) 부의 원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농주의-토지(절대지대설, 토지의 비옥도, 지주의 이윤이 정당화) 중상주의-화폐(금,은총량, 화폐유통) 우리는 화폐가 유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화폐개혁론이 없었다. 정조가 정통성리학자였기 때문에 박지원의 주장이 먹히지 않음.

야콥 퓨커. 신성로마제국, 면죄부 독점 판매권, 정경유착의 할아버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 광산장악, 전세계 금 100kg, 생산량 33%, 은 10톤 생산량 25%,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금과 은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엄청 가지고 옴, 1500년 이후 150년 동안 금이 181톤 은 1700톤이 들어옴, 이것이 중상주의이다. 세비야 대성당 금으로 도배, 세비야 비엔나대학(카르멘 주인공이 만난 곳), 이것이 유럽의 중상주의이다. 스페인의 무적함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가 신대륙에서 많이 가지고 오지만 중상주의는 프랑스에서 나옴. 프랑스는 식민지가 없어서 금은보화를 모으기 위해서 무역을 함.

중상주의의 대표주자. 콜베르. 샤넬 등 명품이 프랑스에서 발전한 원인은 중상주의 때문이다. 왕실 소속 수공업 전문 생산공장 설립. 이것이 명품의 원조가 되는 것이다. 다른나라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관세를 적용. 한때 동인도회사를 네덜란드가 영국보다 1년 먼저 만들 정도로 라이벌 관계였음. 네덜란드는 인구는 1000만 명인데 프랑스가 관세를 3배를 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전쟁을 함. 박정희 시절이 바로 우리의 중상주의이다. 수출국가를 하기 위해서 중상주의를 한 것이다. 관료제, 상비군제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됨.

중상주의의 단점 1 – GDP 증가? 화폐는 생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국은행에서 찍는 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내는 효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금,은 총량 증가는 경제성장과는 무관. 물건을 만들어야 GDP가 늘어나는 것이다. 스페인은 16세기에 노다지 국가부도를 5번 발생한다.

중상중의의 단점 2 – 물가상승. 경제성장 없는 화폐 증가는 물가폭등 유발. 산업혁명이 터지고도 경제성장률은 0.5였다. 경제가 2배 성장하는데 물가는 8배 뛰었다.

중상주의의 단점 3 –제조업 파산. 스페인이 제조업 강국이었으나(역사적으로 강국은 다 제조업 강국이었다. 스페인은 아랍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다. 지금도 스페인은 제조업이 거의 없다) 중상주의로 제조업이 몰락함.

중농주의도 프랑스에서 나옴. 프랑스는 농업강국(와인) 박정희 정권 때 물건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싸게 하는 정책을 사용.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싸우는 이유는? 중상주의자는 수출 증대를 위해 저곡가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박살남. 프랑스에서 저곡가 정책을 하니까 지주가 가장 반대함. 토지는 농업, 농업은 자연. 경제도 인체처럼 심장이 있어야 한다. 그 심장이 토지이고 그 심장을 가진 지주계급을 옹호함. 아담스미스 – 중상주의 배척, 중농주의 선택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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