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일지 전문사무장 231105

[신강법률사무소]

#상담 #민사 #가사
전문사무장 상담일지 요약
(개인정보 없으며, 성별차이 없고, 법적 사실만 기재함, 상담자 동의함)
1. 영업양도채권청구
2. 반소 이혼 및 양육비, 불법행위 손배청구(사기명의이전), 위자료

소가 :
1. 몇천 , 집행 = 성공보수 5%
2. 몇억: 양육비 1.5억×1/3=과거 5천,
위자료 1천, +불법행위(부동산시가차액 10억) = 10억6천만원=> 3-7억 일부승소 예상 =성공보수 15%
아니면 합의시 5억 정도 빨리 끝남
3. 형사고소(공범),
A: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아동학대죄
이미 공소시효 만료 알고 제기하면 무고죄 ,
B: 공범 , 부실법위반, 현재도 사기죄로 채무면탈할 의도예상

4. 형사부분 이미 공소시효 만료되었으나, 불법이 진행중, 아직 혼인파탄이 아님, 별거중,

5.역발상, 아동학대 는 성년부터 진행
공소시효 7년
큰자녀은 지남, 둘째자녀은 23이면
가능성 있음 성년후 (만19세)
7년미만이라
아동학대 고소시 (집행유예가능)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도 일단 고소신청 범죄정황증거를 검토케 함
그리고 공범으로 B까지 경찰조사 받게 하여 심리적 압박 가능

6. 결론
원하는 것은 집의 명의이전, 사기피해회복
아동학대죄(A)/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범 조사(B), 사기
경찰 증거조사 유리한진술도출
이후 위 판결합의서 작성 후
채권자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A로)
별도로 진행하거나 바로 합의로 명의 이전 받을 것

(위 문서는 무료상담후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 단순한 의뢰인의 일방상담에 따른 가능성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참고용일뿐입니다. 구체적 진행은 사건수임후 변호사를 통해, 증거검토후 진행바랍니다 )
https://woosong.tistory.com/m/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