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생연대 - 파산,임대차피해등 무료지원 받을 수 있는 곳

[천지자연의 법]

                   [민생연대]를 아시나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파산면책/임대차 피해등에 대해 "전액 무료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를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둘러싼 과정 때문에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외에도, 채권채무관계에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때문에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려 500만명도 넘는 사람들이 고리사채와 가계 빚에 시달리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날 갑자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거부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가임대차 피해자에서부터 전월세불안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수백만의 주택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채무관계, 임대차관계 등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음에도, 이들 서민들에게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기만 합니다.

"무료상담"을 내건 그 많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다녀 보지만, 실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딱히 "진짜 무료로" 종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마땅찮고,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파산면책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필요하고, 기타 일상적이고 섬세한 법률지원 활동이나 연대지원 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 서민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민생고로부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린경영/민주적 참여경영/투명경영의 틀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양식을 갖는 대안경제 대안기업 활성화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적 사회적 지원활동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는 바로 이와 같이 민생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바람직하게 풀어 갈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활동등과 법제도 개선활동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주1).

[*주1: 한겨레신문 "사채피해 서민, 민생연대로 오세요" 08/3/27일자 기사 참조]

-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ngo/278505.html

즉, [민생연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파산면책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민단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대해 무료지원 활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상담, 파산면책 무료지원(서류작성법에서 서류검토까지 무료지원)

               ● 사채 대부업 피해자 상담 및 무료지원 

               ● 주택/상가임대차 피해자 무료지원

               ● 우리사주조합 문제 상담 및 우리사주 개인 피해자 무료지원

 전화상담문의: 02)867-8020, 8022

방문상담 장소: 민생연대 사무실(신도림역 2번출구 인근)

또한 [민생연대]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기 이전인 민노당 시절의 10년 동안에도 그러했던 것처럼(*주2), 앞으로도 늘 진성성 있게 오직 서민들의 입장에서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생고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놓고 활동할 것입니다.

[*주2: 레디앙기사 "민생지킴이도 민노당을 떠납니다" 08년/2/26 기사 등]

- 민생지킴이도 민노당을 떠납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910

- 민노당, 민생사업은 항상 부차적: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917

-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요활동목록: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911

[최근 상담사례 소개]:  핸드폰 대출사기, 이렇게 대응해라!

* 주: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핸드폰 대출사기 사례. 단, 피해자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가족관계등 피해자등의 정보는 조금 가공된 것임

- 박모 아주모니: 군대이제 막 다녀온 아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보고 백만원 대출받으면서 SKT 대리점에서 핸드폰 두 대를 개통했다는데, 좀 불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 민생연대 상담자: 허 큰일난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핸드폰 대출사기 같네요. 혹시 언제 대출받았나요?

- 박모 아주머니: 한 달 조금 안됐거든요. 지난달에...

- 민생연대 상담자: 아주머니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제가 얘기하는데로 하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원 손해는 기본이고, 대포폰으로 잘못 팔리는 경우 아드님 명의의 핸드폰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대리점말고 SKT 지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대리점말고 가까운 지점입니다.

본인이 가야 하니까, 아드님이 직접 가게하시든지 아드님과 같이 가셔셔, 핸드폰 정지 신청을 하십시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단순 정지는 안됩니다. 아드님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가 해제신청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정지신청과 함께 비밀번호로 걸어 잠그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통화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해서 통화내역서를 뽑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두대만 개통되지 않고 더 많이 개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아드님 명의로 몇대가 개통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SKT말고 다른 이동통신사 핸드폰이 개통되었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자기들은 확인 못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만일 다른 회사 핸드폰도 개통되어 있다면, 꼭같이 지점 찾아가셔셔 비밀번호 걸어잠그고 정지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화내역서 뽑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게 전화주셔야 합니다.

- 박모 아주머니: 예, 빨리 그렇게 해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전화드릴께요.(그러나 오전에 상담한 아주머니는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다시 전화를 주지 않는다)

- 민생연대 상담자(걱정이된 민생연대 상담자 오전에 상담한 박모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제가 얘기드린대로 다 처리하셨나요?

- 박모아주머니: 집근처 SKT 대리점가서 정지신청만 했거든요. 비밀번호 그런거는 모른다고 그러고 3개월간 해지는 않된다고 하더라도고요.

- 민생연대 상담자: 대리점에 가서 정지신청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장황하게 다시 설명하고...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업무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든 양해를 구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타 등등

- 박모아주머니: 그렇군요. 애 아빠가 마침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겠네요.

(20분후 민생연대로 전화한 박모아주머니 다급한 목소리로) 핸드폰이 8대나 개통되어 있다네요. SKT 두대, KTF와 LGT 6대, 핸드폰 요금만 벌써 100만원이 넘는거 같애요~ 이제 어떻하면 좋아요?

- 민생연대 상담자: 비밀번호 걸어잠그고 다 정지신청했지요. 통화내역서도 다 뽑으셨고요.

이제는 관할 경찰서가셔셔 꼭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주의사항, 사채업자에게서 합의보자고 전화오는 경우 주의사항, 이동통신사 요금청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다양한 경우의 수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막히면 바로 민생연대로 전화주시고요. 어쨌든 아주머니는 그나마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몇 천만원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100만원 정도로 끝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주의:

생활정보지, 스팸문자등 그 접근통로등이 무엇이든, 핸드폰 대출은 100% 사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사채업자(대부업자)에게 넘기지 않고 승인번호만 보내는 핸드폰 소액결재대출도 100% 불법입니다. 한 마디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빈곤, 무지, 무경험, 현혹 등을 노리고 등쳐먹으려는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농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아래 주3 한겨레신문 참조). 

[*주3: 한겨레신문 "변형 고리사채 핸드폰 대출 성행" 08년 4월 9일 기사 참조]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0908.html

p.s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활동을 후원해주실 분이나 단체는 첨부하는 "민생연대 회원가입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서 민생연대로 팩스(02-867-8062)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나은행 후원계좌(하나은행 116-910111-92607 예금주 송태경)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