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재난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무수리]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조기발주 등… 총 33개 항목 보완 개선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한 해가 지났다.

출범직후 국보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어이없이 소실되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몇일 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이 발발했다.

기축(己丑)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이에 보다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는 재해예방사업과 복구사업이 연초부터 조기 발주 및 추진되며 풍수해보험의 대상물인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가 일부 인하된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영세한 소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설립 운영된다.

소방방재청이 새롭게 수립한 재난예방 및 대응 항목은 총 33개에 달한다. 이번호에서는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국가재난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규복 기자

새 정부 출범 첫 해 성과와 반성

2008년은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방침을 구체화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한 한 해였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6월 청 단위로는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재난관리 재정을 확충한 것은 물론 법률제정 3건 등 총 94건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37건의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시 기후변화와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과 특수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기후변화대응과와 특수재난대비과를 신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피해가 최근 10년 평균 인명 117명 재산 1조 9700억원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인명피해는 10.2%, 재산피해는 2.9%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1958년 이후 인명피해는 최저 재산피해는 여섯 번째로 적은 해로 기록됐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다

이 같은 성과는 대규모 재난발생 우려지역 100곳을 선정해 특별관리 하고 철저한 사전대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복구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방방재청은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과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재난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취약시설 예방활동 강화, 현장 중심의 소방력 재배치, 구조·구급 장비 보강,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구축 등을 지난해 이룬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방방재 행정에 지식경영 도입, 소방학·방재학 학문체계 정립, 소방방재산업 육성·지원, 대형재난 사후정책 추진과정 추적관리,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활용 방안 마련 등 미래 재난관리 행정의 발전기반이 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역점 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재난관리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훈련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 교육훈련연구시설을 갖춘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해예방사업과 소방력 보강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재난관리에 대한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그럼 이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자.

2009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주변의 안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방안전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총 33개 항목에 달하는 달라지는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내용>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9182억원(특별교부세 1900억원 제외)을 투자한다.

- 재해위험이 높고,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 선정해 추진

- 재해위험지구 201개소에 5638억원/ 소하천 697개소에 3544억원 투입

<효과>

이 사업은 상반기 중 총 사업비의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청과 지자체별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지구 내 인명보고(12만 4000세대 32만 9000명) 및 상습침수지역 내 건물(72천동)과 농경지(36천ha) 피해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 체제 구축

<내용>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통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체제를 구축한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계획은

- 주민대피관리기준 제정·운영

-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표준시방서 제정

- 전국 급경사지 정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진행된다.

<효과>

이처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③ 재해위험 저수지?댐 안전관리 기반 구축

<내용>

재해위험 저수지와 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하위법령을 제정했으며 올 6월6일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다. 이 법령에는 위험 저수지 및 댐 지정 정비절차와 안전관리기준 등이 포함되 있다.

이밖에도 1만 7681개소에 달하는 저수지와 댐에(수자원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 14, 농촌공사 3312, 지자체 1만 4328)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우기 전에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법>

합동점검은 집중관리 댐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DB화는 저수지와 댐의 이력 및 안전관리 등을 NDMS에 구축할 방침이다.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절차 개선

<내용>

소방방재청장 승인을 받아 시?도, 시?군?구 단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했으며 올해에는 77개 시?군?구에 대해 360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도 계획수립 시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 도입하는 한편 승인받은 계획도서를 일반 주민에게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효과>

지역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방재역량을 강화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개선해 계획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⑤ 구호물자 저탄소 친환경품목으로 개선

<내용>

재해구호물자 45개 구성품목 중 저탄소 친환경 품목이 시중에 양산되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구성품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물자와 제작 판매 업체를 파악해 구호물자 비축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구성품목을 변경할 계획이다.

<효과>

대체가능품목은 비누와 주방세제, 화장지 등으로 재해구호물품을 친환경 물품으로 개선하여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한다.

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 내실화

<내용>

재해복구사업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 수립 여부, 복구사업시행 효과 등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현황】

구분	실시설계완료이전 사전심의			공사준공이전 이전 사전심의
	대상	심의완료	잔여건수	대상	심의완료	잔여건수
계	209	186	22	209	100	109
’05년 복구사업	34	34		34	32	2
’06년 복구사업	145	145		145	73	72
’07년 복구사업	30	8	22	30		30

<효과>

이 같은 사전심의로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 한다.

⑦ 자연재난 복구를 위한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 개선

<내용>

시군구별 재해복구 국고부담 기준 및 지원 대상을 조정한다.

- 국고부담 및 지원 대상 시군구 변화 추이 분석(2006년~2008년)

- 국고부담 및 지원 대상 개선방안 마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 국고 부담기준 및 지원 대상 조정, 국고 추가지원 사항 등

<효과>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자연재난 복구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⑧ 수해복구사업 조기집행 및 재피해방지대책 추진

<내용>

재해복구계획 수립과 동시에 복구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수해복구공사 지도반, 주택복구 지원반, 설계지원반, 수해복구 계약담당반, 편입용지 보상추진반 등으로 구성된다.

개산계약제, 예산성립 전 집행 등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집행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와 회계연도 개시 전 및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대체재원 확보대책, 개산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수의계약 등이 활용될 수 있다.

2008년도엔 총 1187건 중 준공 494(42%), 공사 중 643(54%), 미발주 50건(4%)이 이를 통해 이뤄졌다.

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해복구사업장 특별관리는 사업추진현황, 주민대피계획, 교통처리계획, 비상연락처 등을 카드화 하여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병목구간과 수충부 등 수해취약요인을 우선 시공토록 할 예정이다.

<효과>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시설의 설계·공사발주·계약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⑨ 공공시설 복구지원제도 개선

<내용>

현행 공공시설 복구계획 수립과 사업집행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 복구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 현행 공공시설 복구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실태분석

- 한국과 일본의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체계 비교분석

- 공공시설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방법 개선방안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효과>

용역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으로 공공시설의 객관적 합리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⑩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범사업 추진

<내용>

사업지역

- 6개 내외의 자치단체

상품 및 보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설물 대상

- 건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 10억원 한도, 비례 보상

- 재고자산 3000만원 이내 실손보상

보험료 지원

- 영업보험료 60%(국비 +지방비)

<효과>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와 공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⑪ 풍수해보험요율 인하 및 상품개발

<내용>

보험대상물인 온실?축사 보험료 인하

-온실 25% 인하: 철재하우스(500㎡) 주민부담 12만 7000원→9만 6000원(3만 1000원 인하)

- 축사 7.7% 인하: 한육우사(200㎡) 주민부담 30만 7000원→28만 3000원(2만 4000원 인하)

침수보험금 상향 조정 및 선택가입 특약 상품개발

- 2배 상향: 주택(100㎡) 보험금 25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차상위계층(전국 25만 가구추산)보험료 지원 상향추진

- 지원율: 68→ 81%(주택 일반가입자 최고 68%와 기초생활수급자 94%의 중간선)

<효과>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가입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침수 담보 특약 등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⑫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내용>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거쳐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도로, 철도, 가스 등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31개로 확대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위해 3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적용 실태를 조사 중이다.(2008년 8월~2009년 1월)

내진적용율은 건축물 16.32%, 학교시설 13.2%, 종합병원 46.3%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0월까지 내진보강 기본방향, 성능평가, 중·장기 계획, 기술개발 등 국가차원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후 관계부처별 내진보강 재원 확보 및 연차별 보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지진에 안전한 국가를 건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형 지진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확충을 기대한다.

⑬ UN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

<내용>

UN 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및 교육훈련센터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UN 재해경감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 등 6개국을 관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UN 주도의 동북아 지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IT 기반 재해저감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무소와 센터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에 설치(미추홀 타워 14층, 1500㎡)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0년 공식 UN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효과>

이 사업을 통해 UN을 통한 북한의 재해위험경감 기술지원 통로를 확보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방재기법의 국외 전파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⑭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내용>

개인 휴대 일반수신기와 특수수신기에 경보방송 수신 및 처리기술을 개발해 개인휴대 일반수신기와 마을앰프 등 특수수신기를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전달 할 수 있는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진계획

- DMB겸용 휴대폰, 네비게이션 등 대상 재난방송 실시(6~7월)

- DMB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8~9월) 및 방송실시(10월)

<효과>

재난방송에 최적으로 평가되는 DMB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⑮ 휴대폰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개선

<내용>

SKT와 KTF 등이 출시하고 있는 영상통화 휴대폰(3G)의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방송 실시 후 오류 분석 및 기능탑재 방안을 마련해 영상통화 휴대폰에 CBS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계획

- 이동통신사, 퀄컴사 등 관련회사와 협의체 구성 운영(1~12월)

- 3G 휴대폰에 기능 탑재를 위한 시험방송 실시(1~3월)

- 3G 휴대폰 CBS 기능 탑재 방안 마련(3월 이후)

<효과>

국내 최첨단 IT 기술을 재난대응에 활용함으로써 자연재난의 대응과 인명피해 최소화 업무의 시스템화를 모색한다.

? 국민안전의식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내용>

국가재난정보센터(safekorea.go.kr) 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개 분야(생활?소방?재난안전) 45개 항목에 대한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생활안전: 안전벨트 착용, 안전제품 구입 등 17개 항목

- 소방안전: 가스밸브 차단, 소화기 구비 등 13개 항목

- 재난안전: 기상정보 확인, 행동요령 교육 수급 등 15개 항목

지수별 등급은 우수(Blue)는 69.05초과, 보통(Yellow)은 43.1~69.05, 미흡(Red)은 43.41미만이다.

<효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과 소방, 재난안전 관련 취약부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효과를 기대한다.

? 차상위 계층 민방위 교육 인정 확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차상위 계층까지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박스>

차상위 계층(통신교육 등)

- 대상: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상 약 70만명(민방위 대원은 약 12만명 추정)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4인 가구 126만5848원)의 120/100이하인 자

<효과>

저소득층 민방위대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약 60억원, 산출기초: 12만명×5만원(도시근로자 평균임금)=약60억원) 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방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습’과 ‘재난’ 경보 구분 용이를 위한 재난경보음 변경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경보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비슷하여 국민 혼란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 한다.

- 현재 15초 상승/5초 하강⇒ 변경 2초 상승/2초 하강(기울기가 빠른 음)

<효과>

소리만으로도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쉽게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대피를 유도하고 민방공 경보 시에는 지하로, 재난 경보 시에는 지상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한다.

?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범사업 추진

<내용>

특정관리대상시설(A, B급)이 많은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2~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치단체로 선정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자 자율안전점검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서면에 의한 자율안전점검 시범을 실시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자율안전점검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효과>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근접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점검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내용>

물놀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강과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위험 및 출입금지 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특히 인명피해 저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집중 설치할 계획이며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효과>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 석유화학콤비나트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 추진

<내용>

도시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특수재난 대책 마련을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석유화학 콤비나트 재난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피해경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관리 정보종합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통한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민대피체계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효과>

석유화학콤비나트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선진화된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통합된 대응체제 구축과 교육 및 훈련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위험물 예방행정 정보공유 기반 구축

<내용>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및 운송자 교육 관련정보 DB 구축

- 도로상 이동탱크저장소 검사시 타 소방관서 보유정보 활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정보 및 교육이수정보 DB 구축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시 이중선임 여부 실시간 확인

<효과>

효율적인 행정감독 기반 조성으로 위험물 수송안전을 확립하고 이중선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한다.

? 위험물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정착

<내용>

신 위험물시설 개발 시 법령상의 기술수준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절차를 도입하려 한다. 또 전문적 기술검토가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해선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 이를 소방관서의 허가심사에 참조토록 할 방침이다.

<효과>

전문기관 평가 활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여 산업기술 발달에 부합하는 산업시설 설치여건을 조성한다.

? 의연금품 모집자의 허가 민원처리기한 단축

<내용>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신속한 허가를 위해 의연금품 모집 허가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해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한다.(재해구호법 제17조)

<효과>

의연금품 모집 허가민원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한ㄹ 수 있게 된다.(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 2008.7.10)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내용>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분석을 위한 R&D 추진

- 재난유형별 유해물질 발생 및 질병영향 특성 분석

- 소방활동 형태별 안전사고 위험특성 분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체계 법제화 추진

- 소방공무원법 개정 및 보건안전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

-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 근거 및 시행기준 마련

<효과>

근무환경 특성에 근거한 보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보건관리를 통한 소방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 중환자용구급차 도입?운영

<내용>

중환자용 구급차(M-ICU) 도입 운영(2009년 하반기까지 108대)

- 병원 전(前) 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수준의 구급서비스 제공

- 원격화상응급처치(심전도?화상?생체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보건소?병원등과 MOU 체결

<효과>

텔레메트리시스템 구축으로 병원 전(前) 및 병원단계 연계를 강화하고 직접의료지도 활성화로 구급서비스의 신뢰도 및 응급환자 소생률을 제고 한다.

? 전천후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내용>

인력 및 장비 신속한 출동체제 확립함으로써 고립된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또 야간비행장비 및 산불진화장비 장착으로 야간 인명구조활동 등 각종 재난 시 24시간 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인접 피해국 지원요청 시 출동으로 국제적 위상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효과>

대규모 재난발생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항속시간 5시간)해 지고 대형 교통사고 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생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최대 응급환자 6명 탑승 가능)

또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재난대응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10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기반 구축

<내용>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 청과 조직위 공동으로 국고보조 예산 확보 추진(확보액 16억원)

- 경기운영 소프트웨어 및 인력과 시설 기반 마련

- 국내외 참가 선수단 참가확대 전략 강화 추진

<효과>

대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 소방위상을 제고한다.

?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운영

<내용>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전에 필요한 자금대여 및 투자가 가능하며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소방사업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소방장비를 정관 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기관과 단체에 보급 및 지원할 수 있다.

- 설립절차: 10명 이상 발기 → 출자금 납입 → 창립총회 → 정관인가 → 등기 → 영업개시(2009년 3월6일 예정)

<효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등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공동 경제활동체 구축으로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한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제공

<내용>

종전에는 화재통계 e-book서비스, 화재위험네비게이터, 화재정보자료관 운영 등 화재관련 정보를 소방관서 내부에서만 활용했으나 대국민,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상대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효과>

국민과 유관기관 등에 고품질의 화재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위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한다.

? 목조문화재 화재진압기법 연구·개발

<내용>

전통문화재 3D 입체 DB구축 및 특성인식 시뮬레이션 개발

- 소방활동 정보파악을 위한 입체적 3D 공간정보 DB 구축

- 전통문화재 특성인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특성에 따른 화재진압기술 및 대응체계 개발

- 화재특성, 연소현상에 따른 화재진압·대응시뮬레이션 개발

문화재 화재진압 및 대응절차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화재진압 훈련 시뮬레이터 및 영상 DB 개발·보급

<효과>

전통문화재에 대한 건물구조 이해 및 대응진압기술을 향상시키고 소중한 문화재 보호 및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 지식경영 활성화

<내용>

- 소방학ㆍ방재학 학문체계와 연계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대내외 소방방재 지식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효과>

지식기반 재난정책 창출로 고품질 재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과 방재에 대한 학문을 정립하여 성과에 반영함으로써 선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규제일몰제 확대 강화

<내용>

신설 및 강화 규제는 자체규제 심사 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 규제 중 일몰제 확대 대상규제를 일제히 조사 및 분석할 방침이다.

- 시장진입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

-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국내에 고유한 규제

- 시대변화 및 기술진보 등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규제

<효과>

규제일몰제 확대 강화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개선 건의된 과제를 우선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부담경감 및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하고 규제의 주기적 검증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2009년도 입법 계획

국민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대책 법제화를 위해 8건의 법률을 제?개정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건 제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 개정

법률안명	주요내용	국회상정	비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 건축 인?허가 전 화재?테러 등 각종 재난영향 검토, 대책 마련	6월	의원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제정)	? 석유화학단지 재난관리 대책 강화 추진	6월	“
유희시설 안전관리법(제정)	? 유희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6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모든 재난”으로 확대	6월	“
소방공무원법(개정)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체계 개선	9월	정부
풍수해보험법(개정)	? 보험사업 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9월	“
소하천정비법(개정)	? 수생태 복원, 수질 개선 등 종합대책을 포함한 정비사업 대행 근거 마련	12월	“
자연재해대책법(개정)	? 시도지사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외 ?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중앙본부장 일괄복구 추진근거 마련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