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윌리엄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연차를 감가해 산정합니다.

차량 가액이 10억이던, 1백만원 이던 배기량이 2천씨씨이면 세금도 같습니다.

연식만 갔다면요.

즉, 제 2000cc 차량을 구매하면

소나타는 2400만원이지만 bmw5 시리즈는 6천만원이라 가격이 세배 가까이 차이 남에도

세금은 똑같습니다.

집은 공시지가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합니다.

배기량을 환경오염도로 하려면 집도 마찬가지로 해야지요.

큰 집이 난방도 많이 하고 전기도 많이 씁니다.

확실히 지금 제도는 손질을 봐야 합니다.

-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 되는가>의 저자 김욱 씀 -

[윌리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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