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01034762696]

26년 8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8월 23일 조사

서울경제**************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사건 개요: 연이율 최고 6083%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 및 가족·유치원 대상의 잔혹한 협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사채업자 김 모(34) 씨의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북부지법은 1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범죄수익 77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8년)

감형 사유 및 법원 판단: 법원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 중 피해자 4명과 추가 합의를 마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 참작 사유로 꼽았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

그의 가족이 이렇게 당해 자살했다고 해도 그럴껀가 묻고 싶다.

어린아이는 이제 노조부모 밑에서 살게될 것이다. 고아가 된 것이다.

100만 피해자 시대에 100만의 의미

100만이 하나되어 싸운다면 세상 못바꾸겠는가.

하나 되기는 커녕 몇만원 몇십만원에 자살사건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는게 맞는가?

살인자 김태우는 고인된 피해자의 아이의 인생에 대한 위자료와 교육과 삶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정도라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뒤에 반성이나 합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자식들 많다. 살인자 김태우를 돕는 좋은일에 욕을 먹으니 어떤가 개자식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파이낸셜 포스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불법사금융 쓰면 2/3는 '가정 붕괴'"

조사 개요

주체/대상: 서민금융연구원, 최근 3년(2023~2025년) 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 저신용자 977명

핵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 3명 중 2명(66.7%)이 가족관계 해체 등 심각한 부작용 경험

주요 피해 실태

피해 집중 계층: 40대(이용률 42.1%, 가족관계 붕괴 비율 83.3%) 및 극저신용층(9~10구간 중 82.6%)에 피해 집중

가족관계 영향: 가족 간 불신 심화(66.7%), 부부 다툼(15.6%), 이혼(8.9%), 자녀 방치·가출(6.7%), 극단적 선택 시도(2.2%) 순

주변 전가 심화: 등록대부업 거절 후 지인 대출(34.0%)을 이용하나, 미상환·일부상환 비율이 68.3%에 달해 연쇄 파산 위험 유발

제언 및 해결 방안

단순 재무 조정을 넘어 복지·정신건강·가족 상담을 결합한 '범정부 통합 대응 패키지' 구축 필요

불법사금융 채무조정 상담 강화 등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 시급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단체나 신문도 피해자들을 상담해 보면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나 100만 피해자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 자체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다. 남보다 경제관념이 부족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로가 정해져 있었다.

물론 원인이 있는 집단이긴하다.

재무적 감각이나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신용이란 덕목이 많이 훼손되었다. 추심으로 인해서다

급급해진다. 추심으로 인해서다.

사채를 쓰고 도박을 쓰고 하는 문제가 이해할수 없는 집안도 있을 것이나.

100만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내아들이 남편이 끼었구나 하고 이해해주는게 옳을 것이다.

다만 가족이라도 사채나 도박문제로 인한 금전적인 도움은 금물이다.

그래야 치료된다.

아시아타임즈*************

청년층 좀먹는 '불법사채'…"여전히 일상생활 뿌리"

1. 청년층 불법사채 피해 심화

현황: 정부·경찰의 단속과 법 개정(연 60% 초과 대출계약 시 원금·이자 모두 무효)에도 불구하고, 20대 사회초년생, 군장병 등 청년층 내 불법사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태: 20대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8.9%)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상품권 사채' 등 신종 수법으로 연 최대 1만 8250%에 달하는 악질적 고금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불법사채 유입의 구조적 원인

고용 한파 및 금융 문턱: 청년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으로 소득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사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확천금 풍조 및 빚투 후폭풍: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 군부대 내 불법도박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진 청년들이 '신속한 대출'을 이유로 사채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3.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언

일회성 지원 탈피: 단순 소액 대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금융 교육과 거래 이력 형성(씬파일러 탈출)을 돕는 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책금융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정(신용평점 요건 유예, 금리 4.5%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구제 활용: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법안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 구제 조치가 권장됩니다.

외부 논평으로 대신 합니다.

청년의 고혈을 파고드는 불법사채, ‘일회성 시혜’가 아닌 구조적 ‘추심 차단과 직접 지원’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보도(2026. 8. 23.)를 통해 드러난 청년층 불법사채 피해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연 1만 8,250%에 달하는 ‘상품권 사채’와 디지털 악질 추심이 20대 사회초년생과 군 장병의 일상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고용 한파와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 가로막힌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급전에 손을 댓다가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 60% 초과 대출 무효화 및 경찰 전담수사관 배치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구제 체계는 여전히 거대한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 및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형식적 서비스 한계를 넘어선 '실질적 추심 차단망'을 즉각 구축하라.

정부의 원스톱 지원이나 수사 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피해자들은 조력 공백 속에서 실시간 불법 추심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다. 수사 기간 중에도 사채업자의 디지털 스토킹과 관계망 파괴 공작은 계속된다. 국가가 피해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이 취약계층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불법 추심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민간 보증 방식의 정책금융을 ‘정부 직접대출’로 전면 전환하고 금융 소외를 해소하라.

햇살론 등 기존의 정부 보증서 대출 방식은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와 DSR 규제 벽에 가로막혀 극저신용 청년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신용평점 요건을 불문하고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저신용자 대출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서만 사채 시장으로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아이뉴스24*************

[기자수첩] 900만원 빌려 1950만원 갚는 사회…불법사금융은 누구의 책임인가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평택 지역에서 1,000만 원 차용 시 10%(100만 원)를 선공제하고 900만 원을 지급한 뒤, 65일간 매일 30만 원씩 총 1,950만 원을 상환하게 하는 사례가 접수됨. (실수령액 기준 단순 연환산 이자율 약 655%)

주요 피해 대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당장 인건비·임대료·운영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행정의 문제점과 책임: 미등록 대부업 의심 사례 발생 시 평택시 등 지자체가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 3년간의 단속·점검 실적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함.

개선 방향: 정부와 국회의 입법 드라이브를 넘어 현장 지자체의 집행력 확보가 시급함. 단속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불법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 및 금융상담 등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문제해결의 관건은 신원파악이다.

신원파악만 된다면 불법사채업자들은 국민과 경찰을 무서워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불철주야 사채업자 신원파악이 되도록 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ktv방송************

"빚 때문에 삶 포기 없도록"···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은?

추진 배경 및 핵심 방향

추진 배경: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의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

기본 방향: 위기자 직접 발굴, 통합 상담 체계 구축, 채무 경감 및 불법금융 피해 보호, 민간 연계 금융지원 확대.

주요 대책 내용

통합 상담 및 접근성 강화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신설: 채무 문제 발생 시 기억하기 쉬운 단일 창구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서비스: 채무조정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고용 연계, 재기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접점 확대: 대면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상담 공간 확대.

선제적 발굴 및 채무 부담 경감

위기자 선제 발굴: 각종 데이터(연체 정보, 공공요금 체납 등)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정부가 먼저 파악.

채무 부담 경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완화해주는 채무조정 및 탕감 지원책 강화.

불법금융 보호 및 금융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등 악성 금융 범죄 위험 노출자 대상 보호 조치 마련.

민간 금융권 협업: 경제적 위기자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민간 금융사와 협력한 금융지원 확대.

지원사업 통합 안내: 흩어져 있던 민간 금융사의 사회공헌·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빚이 많다고,,, 모든게 무너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주변에 망신을 샀다고(스토킹추심) 죽는단다.

우리나라 같이 채무조정 제도가 잘된 나라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그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재산손실은 남은자들의 것이다.

죽은자의 몫이 아니다.

책임감.

노력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 독려여야지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

피해님중 형동생으로 지내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중 한 동생이 자살을 했다.

도박과 사채를 전전하며 가족이 갚아주면 수일내로 또 빌려 도박을 하여 형제들에게 막대한 빚을 전가하고(사채빚 대위변제) 두아이와 빚에 시달리고 있는 계수씨를 남기고 떠났다.

어머님은 음독자살을 기도하셨다.

이 원흉들은 여전히 그동생에 대한 불법추심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었고 우리가 자살을 알리자 가족에게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업자 이름은 이정민이다.

너를 언제 죽여버릴까하는 생각밖에 없다. 어차피 줄 가족도 아니기에 너에 문제는 이것이다 정민아.

동아일보***************

[단독]이자 年4093% 사채 덫 걸린 20대… 꼬드김에 속아 자금세탁책 내몰려

불법 사채 및 2차 범죄 피해 확산

연 40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가 무단 도용되어 사채 권유 문자에 쓰이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번호가 정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책'으로 악용

범죄 조직은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거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주게 하거나, 가상자산 대리 구매, 타인 입금액 전달(수거책) 등을 지시하며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족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윗선 추적 난항 및 미제 사건 급증

조직 윗선은 하부 수거책이나 자금 세탁책으로 전락한 피해자 뒤에 숨어 꼬리 자르기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윗선을 특정하지 못한 미제 사기 사건은 2018년 7,093건에서 지난해 80,839건으로 약 11.4배 급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법 처리 위험

속아서 가담했더라도 현행법상 범죄 방조 및 공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기친 전문 범죄자를 믿고 계좌를 빌려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못하게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문 직업 범죄자들에게 법준수와 도덕을 가르칠까?

항상 하는말이지만 도덕이 안가르쳐진다면 겁이라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연 608%` 대출에, 피싱 조직엔 유심 납품…사채업자의 장사법

소액대출 미끼로 선불유심 개통…연이율 608%

대포유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범죄수익 8억원 추징보전…총책은 해외 도피

개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빌미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불법사금융 조직(9명 입건, 6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법 및 이율: 스팸 문자로 피해자를 모아 유심 1개당 1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한 달 뒤 15만 원을 받는 방식(연이율 약 608%)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1인당 하루 최대 3개 개통)

범죄 수익 세탁: 대포유심 판매 대금을 가상자산 테더(USDT)로 받아 현금화했으며, 경찰은 예금·차량·가상자산 등 약 8억 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현재 상황: 총책 등 해외 도피자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되었으며, 경찰은 대출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비싼 고리사채 일주일에 100%이자를 스토킹추심으로 협박해 받아낸다.

이로인해 자살자가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기사로 나온것만 해도 그렇다.

그런데 범죄를 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든단다.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단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놈들이다.

사랑할망정 죗값은 치루게 해야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 손실 입힌돈(경제적, 정신적)과 사회적 비용과 회계 행동이 청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스토킹사채는 인생을 추심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인생추심에는 인생추심으로

점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끌려간다.

경인방송*************

"일주일 만에 이자 20만 원?"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초고금리 불법 사채의 덫[굿모닝 인천-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상품권 거래 위장 불법 사채의 수법 및 법적 대처 방안

인천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사건수첩' 코너에서 이승기 변호사가 밝힌 상품권 매매를 위장한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실태와 법적 대처법 핵심 요약입니다.

1. 변종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법 및 특징

상품권 사채 구조: 3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입금해 준 뒤, 일주일 뒤 5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선구매 계약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연이율 2,000%~1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입니다.

소액·초단기 돌려막기의 덫: 20만~50만 원 상당의 소액으로 시작해 진입 장벽이 낮지만, 일주일 단위의 짧은 상환기를 맞추지 못하면 순식간에 빚이 수천만 원대로 불어납니다.

사기죄 역고소 행태: 채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면 "돈만 받고 상품권을 안 준 사기범"으로 경찰에 역고소하여 공권력을 추심 도구로 악용합니다. (실질이 대출이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며, 악질 업자의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기도 함)

기타 변종 유형:

폰깡(내구제 대출):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할부 개통하게 한 뒤, 기기는 빼돌리고 소액의 현금만 제공 (할부금·통신비 얹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

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티켓·아이템 구매 대행 후 지각비·연체료 명목으로 초고금리 수수료 갈취.

렌탈형 사채: 물건 없이 전자기기를 빌린 것처럼 계약서 작성.

2. 불법 추심 및 피해 예방법

연락처 요구 거절: 대출 전 부모, 지인, 직장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추심용 목적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자료 보관: 겁이 난다고 해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방, 송금 내역 등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협박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해야 경찰 소명 시 유리합니다.

돌려막기 금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를 끌어쓰는 행위는 피해를 급격히 키우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대응 기준

법정 최고금리(연 20%):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갚은 원금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적 기관 도움: 불법 추심이나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경찰(112),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의 논평입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간판 뒤에 숨은 불법사채, 연 이율 1만 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가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달고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동대문구 모텔에서 숨진 30대 여성 사건에서 드러났듯, 5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시작된 빚은 초단기 돌려막기 끝에 수천만 원의 굴레로 불어났고, 결국 한 인간의 존엄을 참혹하게 짓밟았다.

이번 사건은 변종 불법 사금융의 기만성과 악질적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채업자들은 계약의 껍데기만 '상품권 거래'나 '선구매 계약'으로 위장하여 법망을 피하려 했으며, 급기야 채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자 경찰을 이용해 사기죄로 역고소하는 등 공권력까지 추심 도구로 악용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우리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자라나는 변종 사금융의 위협을 심각하게 경고하며, 본 센터의 명확한 기조와 정책적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형식에 혹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을 직시하여 엄벌해야 한다.

사채업자들이 ‘상품권 매매’, ‘폰깡(내구제 대출)’, ‘대리입금’, ‘렌탈형 계약’ 등 어떠한 이름으로 포장하든, 본질은 타인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초고금리 불법 사채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계약 명목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이익 흐름을 철저히 규명해 반사회적 범죄 집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공권력을 악용한 허위 고소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는 현장 중심의 ‘즉각적 추심 보호’가 시급하다.금감원 신고나 제도권 법률 지원만으로는 가족·지인·직장으로 퍼져나가는 악질적 스토킹 추심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불법 추심의 공포 속에 방치된 피해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고, 채무 종결 및 법적 대응을 무료로 밀착 지원할수 있는 실질적 구조 체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부담 전가’ 구조를 깨부수고 근본적인 재난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채 피해 해결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시장 구조나 원인해결 없는 지원책으로는 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재무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별 맞춤형 구제책과 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단행되어야 한다.

절박한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은 명백한 인권 범죄이자 국가적 재난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앞으로도 불법사채 업자의 보복과 추심에 맞서 피해자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2026년 8월 24일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문화일보*************

불법사채 막겠다던 ‘긴급 생계자금’ … 이용자 26%는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긴급 생계자금(예방대출) 이용자 4명 중 1명은 연체자: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자 중 기존 금융권 연체자 비율이 26.2%에 달하며, 차주의 92.2%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67.6%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길 막혀 소액 융통: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거절된 한계 차주들이 불법사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50만 원 안팎의 소액 자금을 다급하게 융통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치: 2026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이 0.56%를 기록하며 동월 기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인구 100만명중 약 90%정도가 생계비를 원인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생계비가 의미하는 것은 소비성이고 재무구조 취약이다.

생계비를 반복적으로 대출로 조달한다는 의미이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이용원인도 생계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해결로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실행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 해갈이 함께 되야 한다.

서울경제***************

“250만원 빌렸는데 500만원 갚아라”…법 강화 비웃는 불법사채

■불법사채 신고 올해 2만건 돌파 전망…역대 최대

대부업법 개정에도 초고금리 기승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1만건 넘어

지난해 연간 신고의 57.2% 도달

온라인 중심 ‘폰깡’ 등 수법 진화

제도권 밖 중·저신용자 피해 속출

1.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 및 최대 전망

신고 건수: 2026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3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만 7,538건)의 57.2%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전망: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신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어,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원인: 경기 부진 장기화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피해 강도 심화 및 법 개정 무력화

초고금리 기승: 상반기 고금리 피해 신고(3,199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 환산 이자율이 수백%에서 수만%에 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한계: 연 이자율 60% 초과 및 폭력·협박 동반 계약 시 원리금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 중임에도 현장에서는 법망을 비웃는 초고금리 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진화하는 변종 수법

폰깡: 고가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만 헐값에 넘겨받아 대포폰 등으로 악용하는 비대면 수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종 수법: 상환 시 고액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상품권 사채'나 청소년 대상 '게임 아이템깡' 등 피해 대상과 수법이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4. 수사 한계 및 대응 과제

검거율 하락: 온라인·비대면 거래 증가와 대포폰·대포계좌 확산으로 올 상반기 경찰 검거율은 51.2%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책 시구: 전문가들은 정식 등록 대부업체 확인 시스템 강화 등 합법적 금융 이용 유도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신고건수가 상승중이라 한다.

일각에선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사채 계통에 들어왔다는 정보도 들려온다.

조선족도 불법사채를 내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정보도 들어온다.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많이 우울하다.

경찰청이 나서서 상품권 예판 사채를 근절시켰다.

그래도 우울하다.

경찰 믿고 술이나 먹으러 가야지.

충청매일***************

"비대면 20분이면 대출" 미끼...SNS 타고 번지는 불법사금융

충북 및 전국적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충북 지역 불법사금융 범죄가 2년 새 2배 이상(2023년 61건 → 2025년 145건)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상반기에만 1만 건이 넘는 신고·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SNS 활용 수법 및 지능화: '비대면 20분 대출'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청년·서민을 유인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대폭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하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활용해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검거율은 하락(72% → 47%)했습니다.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남용 피해: 연체 시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추심이 자행되고 있어, 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sns에서 대출 댓글이나 컨텐츠 광고에 대부업 광고규정을 준수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계정등을 수사해 처벌해가야 한다.

그럴러면 비실명계정을 금지 시켜야 하는데 난관이 많다. 해외 sns기업들은 협조가 어려울테니 말이다.

국내 sns에서만이라도 비실명 계정을 금지시키고 해외 sns로 좁히는 방법이라도 좋겠다.

불법사채를 하면 반드시 관련자 누구라도 밝혀지고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시스템화 돼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단독] “애 치료비 큰 도움”…이런 말로 사람 꾀는 年2281% 사채

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역대 최고' 기록 전망

신고 급증: 2026년 상반기(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1만 37건으로, 반년 만에 1만 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해(1만 7,538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비중: 미등록 대부(4,428건)가 가장 많았으며, 고금리(3,199건), 채권 추심(2,00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 대출 문턱 상향으로 인한 취약계층 밀려남 현상

풍선효과: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차주가 제2금융권·대부업체로 이동했고, 기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용 규모: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11만 9,000명(약 1조 5,500억 원 규모)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 SNS 기반 미끼성 광고 및 초고금리 실태

친근한 후기형 광고: 스레드 등 SNS에서 "아이 응급실 치료비에 큰 도움이 됐다"와 같은 감성적인 가짜 후기를 앞세워 경계심을 낮추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 2,000% 넘는 초고금리: 취재진이 '40만 원 대출'을 문의하자 일주일 남짓 뒤 '70만 원 상환(연이율 환산 2,281%)'을 요구하는 등 최고금리 법적 한도(연 20%)를 대폭 초과했습니다.

4. 전문가 제언 및 대책 필요성

불법 광고 차단 및 구분: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아 불법 광고 규제와 신종 수법 차단이 시급합니다.

금융 안전망 구축: 연 20% 금리 캡으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꺼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및 정책금융·채무조정 내에서 자금을 구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후기 감성글이라..... 감성,,,,

업자들과 단체에서 협상을 하다보면 자살기도자가 나올때가 있다.

상당부분 경찰의 수사를 두려워해 협상을 받아들이지만 악질적인 놈들은 사망진단서 나오면 종결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다.

오버랩이 이렇다.

감성후기글 "아이 응급실 치료비에 큰 도움이 됐다"

대한민국 복지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 응급실 비용은 외상이 된다는 사실..

무식한 새끼들

동아일보*****************

사이버도박 빚 갚으려… 무인점포 7곳 턴 고교생

주요 사건 개요

피의자 및 혐의: 고등학교 1학년(16세남),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 중.

범행 내용: 경기 고양시 무인점포 7곳에서 망치로 키오스크 10개를 파손 후 현금 87만 원 절취 (키오스크 수리비는 380만 원 상당).

검거 과정: 무면허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추격 끝에 경찰에 도주 중 검거.

범행 동기: 사이버 도박으로 발생한 빚 변제 목적.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및 제도 안내

연쇄 피해 사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사채(연이율 200%) 이용, 부모 계좌 내 3,000만 원 무단 이체 등 2차 범죄 급증.

경찰청 자진신고 제도:

신고 창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혜택: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접수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알량한 돈몇만원 훔치다가 사람을 살해하고

호의호식하며 살기위해 공인중개사 까지 끼어 어리숙한 청년들 전세금 사기치고

87만원 훔치자고 380만원짜리 키오스크 망가뜨리고

나의 범죄로 저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이나 할까?

그래서 법관들이 판결시 법외에도 양심으로 판결을 하나보다.

예전 무전으로 길을 떠난적이 있었다.

돈이 없으니 서리를 해서 먹어가며 걸어서 지방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예비식량 서리하지 말고 그때 그때 먹어라라고 하셨었다.

서리도 범죄이고 피해이니 한집 피해를 최소로 하시란 말씀이겠다.

일생을 범죄속에 사는 나

서울경제*************

軍 불법도박 자금 ‘월급·급여’ 가장 많아…금전 손실은 평균 약 530만원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자금 출처 및 손실 금액

주요 자금 출처: '월급·급여'가 64.2%로 가장 높았으며, 적금 등 자산 처분(17.7%), 가족·차용(17.6%), 사채·카드론(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고위험 금융 수단 활용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손실 결과 및 금액: 응답자의 44.8%가 '본전 대비 잃었다'고 답했으며, 손실 경험자의 평균 손실액은 약 53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본전 32.1%, 따냄 23.1%)

월평균 배팅액: 약 186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병사보다 급여가 높은 장교·부사관의 배팅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이용 기기, 시간, 장소

주요 기기: '개인 휴대폰'이 76.5%로 압도적이었으며, 개인 PC·노트북(21.5%), 사지방 PC(5.6%)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 시간: '일과 이후'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말·휴일(42.5%), 일과 중(13.8%) 순이었습니다.

이용 장소: '자가'(64.1%)가 가장 많았고, '부대 내'(33.5%), '부대 밖'(33.1%)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속 이유 및 접근 경로

지속 원인: '군 생활 및 업무에 따른 우울감·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 손실 만회 목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접근 경로: '친구·지인 권유'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이용 행태 관찰(33.2%), 인터넷 배너 광고(17.2%) 순이었습니다.

군 내 영향 및 인식

부정적 영향: 응답자의 47.6%가 군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주요 피해로는 과도한 금전 손실, 정신적 피해, 동료 관계 악화가 언급됐습니다.

묵인 비율: 동료의 도박을 목격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34.3%에 달했으며,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50.1%)라는 인식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병사 비중이 가장 높음)

대응 요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처벌 및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군생활 1년 6월 예전 3십 몇 개월

월급 100만원 예전 2000원

구타없는 인권 군대 예전 밥먹고 집합해서 터지는게 일과

우울해서 도박한단디...

편해서 그래

폰으로 달램을 받아보라고 주었더니 도박하고 사채나 빌리고

내가 국방부장관이라면

AI로 도박 자동검수후 검거자 계도기간후 검거자는 도박 불명예제대로 등본에 명시시켜 여신 못받게 하고(도박중독자들 채무를 사회가 책임져줄수는 없기에- 대부분 채무조정을 신청해버린다.) 강제전역후 군기교육대에 잔여 징병기한 교육을 시킨다.

본때를 군대맛을 보여줘야 한다. 놔두면 이놈들 사회나가서도 사회에 암적인 짓만할 놈들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서울경제**************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연이율 최고 6083%…가족·지인 협박

法 “범행 수법 불량·죄질 매우 나빠”

피해자 4명 추가 합의 등 양형에 고려

1심 징역 4년→2심 3년 6개월 선고

남소정 기자

"1등만 2번 당첨"... 로또 당첨자가 밝힌 번호 선택법 공개됐다!!

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4)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770만 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김 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요구한 연이율은 1233%에서 최고 608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는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도 사용됐다. 김 씨는 차명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여성 A 씨는 김 씨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A 씨의 가족과 지인, 어린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까지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며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 추심 수법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은 물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적 표현과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이자율 위반 정도와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과연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와 검찰 모두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이낸셜 포스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불법사금융 쓰면 2/3는 '가정 붕괴'"

기자명 임혜현 기자 입력 2026.08.23 10:01 댓글 0

저신용자 대상 실태조사..."단순 채무 넘어 통합 구제 시급" 지적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고리 사채와 불법추심의 폐해가 단순한 재무적 파산을 넘어 가정 공동체를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조 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선임국장까지 지낸 인물로, 사채 피해자 구제와 저축은행 사태 뒷수습 등 각종 민생 현안에서 활약했던 야전사령관 출신이다. 지금은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을 세워 운영 중이다.

조 원장은 23일 "금융의 늪에 빠진 저신용자 3명 중 2명은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3년(2023~2025년) 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저신용자 9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주요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KCB, 서울평가정보)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무기명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자 중 66.7%가 불법사채를 이용한 후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 역시 40대(42.1%)였으며, 이들 중 무려 83.3%가 가족관계 붕괴를 호소했다. 신용등급별로는 9~10구간의 극저신용층 이용자(40.3%) 중 82.6%가 가족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가족 간의 불신 심화'가 66.7%로 가장 심각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협박에 노출된 여파, 아울러 불법 추심을 가족에게 숨기려는 심리와 이로 인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식두들 상호간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쪽으로 치닫는 것.

부부간 잦은 다툼(15.6%), 이혼(8.9%), 자녀 방치 및 가족 가출(6.7%)이 뒤를 이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응답으로 확인(2.2%)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채 문제가 생존의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서민금융연구원 측 설명이다.

등록대부업체마저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층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 사적 네트워크'(34.0%)였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전액 상환'한 비율은 31.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8.3%는 일부만 갚았거나(35.7%) 아예 상환 불능 상태(미상환 32.6%)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의 채무 위기가 본인에게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재정적 고통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사회적 '연쇄 파산'과 '부채의 대물림'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파악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채무 조정 및 재무 컨설팅을 제공할 때, 가족 단위 상담과 복지 서비스,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 '범정부 통합 대응 패키지'를 즉각 구축하는 등 종합적 대응으로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짚었다.

조성목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가정공동체가 불법 사채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사채 문제로 주민등록마저 말소돼 사회적 '인공위성'처럼 떠도는 취약계층이 수두룩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불법사금융 채무조정 상담 강화 등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아시아타임즈*************

청년층 좀먹는 '불법사채'…"여전히 일상생활 뿌리"

신도 기자 입력 2026-08-23 09:00 수정 2026-08-23 09:52

금융당국·경찰 연계…악질 범죄자 잇단 단속

'자금난·불평등' 심화…일확천금 풍조 만연

금융권·전문가 쓴소리…"일회성 지원 안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청년층 불법사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연계해 불법사채를 적발하고 연 60% 이상의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음에도 군대와 학교, 일상생활에 피해가 뿌리내리며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불법사채 문제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난 상황에서 '급전'을 유혹하는 불법사채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청년층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20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은 불법사채 행위를 적발하고 행위를 벌인 일당 검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를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변질되는 사채 피해에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예방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해당 종합대책에서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을 전국 경찰서장으로 확대했다. 금융당국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특별단속을 실시해 올 6월까지 불법사채 혐의자 2060명을 검거하고 이중 76명을 구속했다. 이들 사채업자는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과 불법추심,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자 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 60% 이상의 대출계약은 원금과 이자 상환이 모두 무효 처리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하게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찰 모두 불법사채에 대한 적극적 예방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자금을 빌리러 불법사채를 찾는 청년층이 있다는 상당하는 것이다. 저신용 청년층들이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해 사채로 이동하거나, 군부대에서 불법도박을 벌이다가 사채를 빌리는 장병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이 교육 일정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20대(5.7%)의 경우 사채에 취약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5.7%가 등록 대부업체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대 청년층은 75.0%에 불과해 전 연령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낮았다.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는 8.9%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0%는 '빨리 대출해주기 때문'이라고 선택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번 설문조사(15.0%) 당시와 비교해 3%포인트(p) 증가했다. 저신용자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빌리기 위해 사채로 향한 것이다.

20대 응답자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41.7%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경제적 소외가 범죄 유입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대상 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문제는 악랄해진 사채 범죄의 수법에서 청년층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사금융은 전단지나 스티커 방식을 벗어나 온라인과 각종 '현금깡' 등 수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 수법이 적발된 '상품권 사채'의 경우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금리를 훨씬 넘는 이자를 상품권 형태로 받아내는 신종 사채 수법으로 청년층의 고혈을 짰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해당 방식으로 연 최대 1만8250%의 이자를 적용했다. 온갖 협박과 폭언 속 채무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벌어지며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왔다.

금융권은 청년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으로 몰리는 근본 원인으로 취약한 소득 기반과 고용 한파,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주식·가상자산 호황 속 '빚투(빚내서 투자)' 후폭풍을 지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하고 중·저숙련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기초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난 탓"이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며 자금을 구할 대책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인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 0.33%의 연체율을 나타내 빚투로 인한 대출 부실이 관측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고용동향'에서 집계된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7%포인트(p) 감소한 43.9%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19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000명이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취업과 고용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 관심은 투자와 도박 등 '일확천금'에 쏠렸다. 군대에서 받는 봉급으로 불법도박을 하다가 사채를 빌리는 장병들, 투자에 실패해 급전을 마련하고자 사채를 찾는 청년층이 늘었다는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청년층이 투자와 도박에 치여 채무에 시달리다가 사채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채 확산의 환경을 방치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청년층 사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자금지원보다, 적은 돈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 급전을 빌려주는 일회성 지원으로는 청년들이 연체에 빠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금융 이용경험이 적은 청년층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전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경험을 확대해 금융거래이력부족자(씬파일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금융의 활용 빈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르면 내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규정을 개정해 신용평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리를 4.5%로 낮추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동시에 불법사채로부터 채무문제를 상담하는 방안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조계 도움을 받는 방안도 장려된다. 사채와 같은 계약은 연 60% 이상의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이 모두 무효인 만큼 적극 구제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매달 1∼2주씩 주식을 사 모으는 건전한 적립식 투자를 가르치기보다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방조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청년들이 불법사채 등의 빚더미에 얹혀 금융소외 상태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한 포용금융 흐름에 맞춰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요구된다"며 "향후 금융습관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금융교육과 안전한 자금 운용 방법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앞장서 가르치고, 사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기자수첩] 900만원 빌려 1950만원 갚는 사회…불법사금융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윤 기자 입력 2026.08.22 20:30댓글 쓰기

1000만원 차용에 10% 선공제, 하루 30만원씩 65일…실수령액 기준 단순 연환산 약 655%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상공인 노리는 초고금리…평택시 관리·감독 실효성 점검 필요

정부·국회 불법사금융 근절 드라이브…법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집행력’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1000만원을 빌렸지만 손에 들어온 돈은 900만원이다. 그런데 65일 동안 갚아야 할 돈은 1950만원이다. 상식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다.

평택지역에서 취재 과정에 접한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다. 제보에 따르면 대출 명목금액 1000만원 가운데 10%인 100만원을 이른바 ‘수수료’로 먼저 공제하고 900만원을 지급한 뒤 하루 30만원씩 65일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계산은 간단하다. 30만원을 65일 동안 갚으면 1950만원이다. 실제 받은 900만원과 비교하면 65일 동안 10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단순 연환산하면 약 655% 수준이다.

문제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다.

불법사금융은 대개 돈이 넉넉한 사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당장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 하루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이 주요 표적이 되기 쉽다.

하루 30만원이면 한 달 30일 기준 900만원이다. 가게에서 번 돈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세금을 내고 다시 매일 3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다른 사채를 쓰는 순간부터 빚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소상공인의 피눈물이 누군가에게는 고금리 수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물론 구체적인 거래가 불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관계, 대부행위의 반복·계속성 등을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이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금전대차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면 실질에 따라 이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인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역시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행정의 역할이 등장한다.

평택시는 관내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등록 대부업 의심 행위와 불법 고금리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나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불법사금융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평택시가 이를 ‘방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 간 금전거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비난보다 숫자다.

최근 3년간 평택시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고금리 관련 신고는 몇 건인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은 얼마나 실시했는지, 위법행위를 몇 건 적발했는지, 미등록 대부업 의심 사례 가운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이러한 객관적인 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방향은 분명하다. 불법사금융을 금융취약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민생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 금융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평택시 을 지역구로 둔 김현정 국회의원도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고금리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회가 법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정책의 성패는 정부청사나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루 매출에서 사채를 갚아야 하는 골목의 식당과 작은 가게, 영세 사업장의 현실에서 판가름 난다.

그런 점에서 평택시 역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관내 미등록 대부업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로 조사하고 있는가 경찰과 금융당국의 협조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리고 있는가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나쁜 이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절박함을 돈으로 바꾸는 시장이다.

그래서 단속만큼 예방도 중요하다. 소상공인이 사채를 찾기 전에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금융상담 등 합법적인 지원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1000만원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실제 지급된 돈은 900만원이었다. 65일 뒤까지 갚아야 하는 돈은 1950만원이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관계기관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이런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행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선언하고 국회가 법을 강화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구호가 아니다.

법과 정책이 평택의 골목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현장의 집행력이다.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불법사금융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 답해야 할 책무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ktv방송************

"빚 때문에 삶 포기 없도록"···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은?

등록일 : 2026.08.20 11:18

차현주 앵커>

최근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호영 /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팀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에 대한 뜻을 밝혔는데요.

우선,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입니다.

이번 정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차현주 앵커>

이제 '1375번'만 기억하면 되겠군요.

그럼, 채무자 종합 지원창구인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차현주 앵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군요.

그런데,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정부가 먼저 발굴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차현주 앵커>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낸 후에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과도한 채무부담부터 경감시켜 드리는 방안도 마련되었죠?

차현주 앵커>

한편, 불법 사채나 보이스피싱으로 위협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나요?

차현주 앵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원활한 금융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대책에 민간 금융권과 협업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민간 금융사들도 자체적으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금융회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호영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단독]이자 年4093% 사채 덫 걸린 20대… 꼬드김에 속아 자금세탁책 내몰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8-20 11:162026년 8월 20일 11시 16분

고진영 기자

이다겸 기자

사회부 사건팀

사채조직, 도용 번호로 권유문자

“돈 돌려줄게” 속여 수족처럼 부려

피해자가 조사 받고 윗선은 도주

미제 사기사건 7년새 11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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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급히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들에서 740만 원을 빌린 이인수(가명·27) 씨는 “일주일 후 1321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에 깜짝 놀랐다. 상대가 사실은 불법 사채 조직이고, 연이율이 4093%에 이른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일부만 갚은 뒤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며칠 후 그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수십 통 쏟아지더니 수발신이 정지됐다. 알고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은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사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뿌렸고, 이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이 씨의 번호를 신고해 사용이 정지된 것이었다. 졸지에 불법 사채 가담자로 몰린 이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직을 고소했다.

● 피해자를 자금 세탁책으로 부리는 조직들

범죄 조직이 피해자의 돈을 뜯는 걸로 모자라 번호를 도용해 사채 권유 문자메시지를 뿌리거나 자금 세탁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수족처럼 부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꼬드김에 속거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다가 피의자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자금 세탁에도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에 따르면 불법 사채 조직은 은행 통장이 없으니 ‘가상자산 대리구매 업체’를 통해 돈을 갚으라 했다. 가짜 웹사이트를 꾸려 원화를 충전한 뒤 외화로 환전하게끔 유도한 것. 이 씨가 환전 버튼을 클릭해 돈을 보내자마자 해당 웹사이트는 폐쇄됐다. 당시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를 따랐지만, 이는 현행법상 자금 세탁 가담으로도 몰릴 수 있는 행위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지시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했다.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조직 윗선 대신 피의자로 몰려 수사받은 사례도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금 세탁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한 장모 씨(47)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물품 사기 조직에 당해 400여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조직은 “‘재무 매니저’로 일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겼고, 장 씨는 올 1월까지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았다가 옮기는 역할을 했다. 이 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55)는 피해금 2억여 원이 장 씨의 통장을 거쳐 사라진 점을 알게 되자 장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윗선은 도주, 미제 사기 사건 7년새 11.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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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수족이 된 피해자가 수사받는 사이 윗선은 추적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윗선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미제로 분류된 사기 사건은 2018년 7093건에서 지난해 8만839건으로 11.4배가 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1차 수거책을 특정해서 붙잡고 보면 자기 돈을 되찾으려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범죄 조직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까지 넘겨진 피해자도 있다. 강원 지역의 한 공무원(42)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8000만 원을 뜯긴 후 조직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 7명이 입금한 8억여 원을 조직에 넘겼다가 공범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속아서 한 일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해당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범죄 피해자였더라도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자의 범행 가담을 막으려면 신고 단계부터 주의를 주는 등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해 교육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연 608%` 대출에, 피싱 조직엔 유심 납품…사채업자의 장사법

소액대출 미끼로 선불유심 개통…연이율 608%

대포유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범죄수익 8억원 추징보전…총책은 해외 도피

등록 2026-08-20 오후 12:00:12

수정 2026-08-20 오후 12:00:12

석지헌 기자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 1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 6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경찰서가 소액대출을 미끼로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불법사금융 조직의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 관련 물품. (사진= 강북경찰서 제공)

강북경찰서가 소액대출을 미끼로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불법사금융 조직의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 관련 물품. (사진= 강북경찰서 제공)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된 조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했다.

이들은 총책 A(32) 씨를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상담, 선불유심 개통, 유심 판매,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팸 광고 문자로 대출자를 모집한 뒤 1명당 하루 최대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했다. 유심 1개를 개통할 때마다 1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 달 뒤 15만원을 상환받았다. 경찰이 산정한 연이율은 약 608%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텔레그램, 원격PC 등도 사용했다. 대포유심 판매대금은 가상자산 테더(USDT)로 받은 뒤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 자료 분석과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와 조직원별 역할을 파악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경찰은 조직원 9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추적해 예금과 전세보증금, 고급 차량, 가상자산 등 약 8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 가운데 3억5000만원은 테더로 보유하고 있던 범죄수익을 동결한 것이다.

해외로 도피한 총책 A 씨와 조직원 B(32)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유심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줄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방송*************

"일주일 만에 이자 20만 원?"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초고금리 불법 사채의 덫[굿모닝 인천-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기자명 박주언 기자 입력 2026.08.21 10:55 댓글 0

상품권 매매의 탈을 쓴 초고금리 사채의 교묘한 수법

돌려막기가 부르는 빚의 증식과 채권추심의 공포

폰깡·대리입금·렌탈형… 이름만 바꾼 불법 사금융의 공통점

증거 확보가 핵심, 불법 사채 피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처법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 <사건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상품권 판매 가장 불법 사채' 최근 등장한 불법 사채 유형’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며 법률사무소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이승기 : 안녕하세요.

◆ 박주언 : 요즘에는 뭐 불법 사금융 얘기가 워낙 이런저런 게 많아서 들어도 놀라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숫자부터 충격적이라더군요. 금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사채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연 이율이요 1만 8천%에요.

이렇게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고금리 사채를 적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4월에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건을 추적하다가 이 실체가 드러난 거라고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휴대전화 계좌 또 채무 내역을 들여보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 대부 계약과는 좀 다른 거래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돈이 오간 흔적은 분명한데 이게 뭐 대출이나 뭐 사채가 아니라 상품권 예약 판매, 상품권 송금이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소액의 현금을 보내고 며칠 뒤 훨씬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의 흐름을 보면 이건 초고금리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진 여성도 처음에는 50만 원 안팎의 소액으로 시작을 했지만 갚을 돈이 부족해 또 다른 이제 또 돈을 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담액이 1500만 원 수준까지 불어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걸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천%가 넘는 수준입니다.

◆ 박주언 : 이게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500만 원이 됐다는 것도 충격인데 상품권 사채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빚이 커진 거예요?

◇ 이승기 : 초단기 고금리 대출은 이 상한일을 한 번 넘기면 이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이제 돌려막기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이제 소액의 생활비를 빌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심리적 진입 장벽도 낮고 월급날까지만 버티자, 이번 한 번만 쓰자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 이 30만 원을 받은 사람이 5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면 이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사채업자에게 또 30만 원, 40만 원을 받아 앞선 거래를 막게 되고 그러면 또 상환일이 일주일 뒤에 또 돌아오고 이렇게 초단기 거래가 겹치게 되면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 사채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그냥 상품권을 싸게 사고 파는 거래도 있잖아요. 이건 정상 거래일 텐데 이거 하고 사채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 이승기 : 구조를 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일단 사채업자들이 소액 대출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라면서 SNS를 중심으로 광고를 올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뭐 당장 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람이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채업자가 바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 거래를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온라인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급한 마음에 시키는 대로 인터넷 카페나 SNS에 상품권을 팔겠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럼 사채업자가 연락을 해서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30만 원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상품권을 미리 사고 파는 거래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돈을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날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30만 원어치가 아니라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 박주언 : 이거는 범죄를 구상한 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30만 원을 받았는데 일주일 뒤에는 50만 원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이승기 : 그렇죠. 이제 상품권 매매의 외관만 가져왔지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 사채인 겁니다.

◆ 박주언 : 여기다가 상품권이라는 이름만 써놓은 거지 사실은 돈을 주고받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 이승기 : 핵심은 대출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나 뭐 사채가 아니라 상품권 예약 판매, 선구매 계약 같은 이제 표현을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다. 상품권을 미리 산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 역시도 이 사채를 쓴다라는 경계심보다는 상품권을 미리 팔고 나중에 좀 더 상품권을 얹어서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껍데기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를 보는데요.

돈을 먼저 지급하고 짧은 기간 내에 원금보다 현저히 큰 경제적 이익을 돌려받았다면 그 실질이 뭐 그 실질이 결국에는 이제 대부계약 혹은 사채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우리 법입니다.

◆ 박주언 :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빌려줄 때는 친절하게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단순히 뭐 독촉 전화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 뭐 직장 다 끌어들이고 그렇게 범죄처럼 한다면서요.

◇ 이승기 : 그렇죠. 처음 접근할 때는 신용 조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입금 가능합니다. 서류 간단합니다 라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상한이 늦어지는 순간 이제 욕설이나 협박이 시작되고 부모나 지인에게 알리겠다 뭐 직장에도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리기 전에 부모나 친구, 직장 동료, 명함 이런 식의 이제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절대로 연락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면 사실 뭐 친구들 연락처나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문제가 있는 거래라는 거죠.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런데 또 이 사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돈을 못 갚은 채무자를 사채업자들이 오히려 사기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독촉도 무서운데 경찰서에서 고소됐다는 연락까지 받은 거니까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바로 그 심리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상품권 사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우리는 상품권을 사려고 돈을 먼저 보냈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난 사기를 당한 거다라고 주장하기에 딱 좋은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수십 명의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행히 수사 기관에서 이런 수법을 간파해서 일부 사채업자에게는 아예 역으로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악질인 게요. 사채업자가 결국 형사 고소를 해서 또 추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채권 추심을 시도한 겁니다. 정말 악질적인 겁니다.

◆ 박주언 : 근데 그렇다고 또 약속한 상품권을 제때 보내지 못했다 이것만 가지고 사기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이걸 알아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이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당시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실제로는 초고금리 대출인데 이 상품권 거래처럼 꾸몄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뭐 겁을 먹고 돈부터 보내기보다는 송금 내역이나 상품권 구매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대화, 통화 녹음 등을 확보를 해서 또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요구받았는지

사채업자가 처음에 어떤 표현으로 그러니까 상품권 거래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돈을 이렇게 보내줬는지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경찰에 소명하면 뭐 처벌도 안 되고 오히려 오히려 이 상품권 사채의 실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이게 상품권 사채라는 그 말만 보면 특이한 사건 같은데 요즘에 이제 불법 사금융이라고 해서 넓게 보면 오히려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출인데 대출이 아닌 척하고 빌려준다 그건 거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고 또 이른바 최근에 이제 폰깡, 또 내구제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휴대전화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노리는 대리 입금은 대신 결제를 해주는 친절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는데도 전자기기 등을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만드는 렌탈형 사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포장은 계속 바뀌지만 공통점은 비슷한데요.

당장 필요한 소액을 먼저 건네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훨씬 큰 금액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체가 생기면 개인 정보나 주변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압박 수단으로 삼는 거 이건 다 공통입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폰깡이라는 것도 이름만 들으면 휴대전화를 좀 싸게 파나 싶은데 실제 구조는 그게 아닌 거죠.

◇ 이승기 : 예, 대출은 어렵지만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합니다라고 접근을 해서 피해자 명의로 이제 최신 스마트폰을 한두 대 많게는 여러 대 할부 개통하게 만듭니다. 사채업자는 그 기기를 가져가고 피해자에게는 뭐 기기 가격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당장은 50만 원 100만 원을 손에 쥐지만 이후 수개월 수년 동안 할부금과 통신 요금이 다 미납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다 남겨지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개통된 단말기가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걸 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파는 겁니다.

또 돈을 챙기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은 아니고 휴대전화만 개통해서 건네주면 바로 현금을 준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위험 신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채 불법 사금융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주언 : 그러네요. 아까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이 된다는 대리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대출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 이승기 : 예, 그 점이 위험한데요. 예를 들어 공연 티켓이나 뭐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 10만 원이 부족한 학생에게 내가 대신 결제해 줄 테니 다음 주에 13만 원 줘라고 제안합니다. 3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느껴지지만 일주일 만에 30%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을 어기면 또 지각비, 연체료 등의 이름으로 금액이 계속 불고 나중에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거래 금액이 적고 대출 이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구조는 초고금리 소액 대출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주언 : 예전에는 이제 사채라고 하면 길에 광고 붙어 있고 이런 전단지 명함 이런 걸 떠올렸는데 지금은 SNS 오픈 채팅 이런 걸로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인데 오히려 돈을 빌려준다 이런 적나라한 말보다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그 SNS나 오픈 채팅방 인터넷 카페를 보면 무직자 가능, 신용조회 없음, 10분 입금, 개인 돈, 생활비, 급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채가 아니라 내 개인돈을 빌려준다 되게 친절한 분이죠.

병원비나 특히 월세가 급한 사람에게는 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불법 사금융은 처음부터 위협적인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친절한 순간이 돈을 건네기 직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갚지 못했을 때고요. 그때부터 이 불법 사금융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결국에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오늘 딱 30만 원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절박하게 검색창을 두드렸다가 그 틈에 불법 사채업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게 월세나 카드값, 병원비처럼 오늘 당장 필요한 돈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 이제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급전을 찾는 순간 이제 불법 사채업자와 연결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자에게 왜 그런 돈을 빌렸느냐라고 말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요.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뭐 긴급 생활자금이나 채무 조정처럼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제도적 해결책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 박주언 : 근데 여기서 법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뭐 불법 사채라고 해도 내가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법이 예전보다 좀 강하지 않나요?

◇ 이승기 : 예,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입니다. 그래서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이 초과 부분이 무효인 겁니다. 초과 부분을 무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2025년 7월부터는 연 60%를 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 계약의 경우에는 원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미 갚은 원금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는. 따라서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를 따져 내가 어디까지 변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따져보고 만약 법정 최고금리를 넘거나 이제 불법 추심의 경우에는 위법이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지금 이제 듣는 분들 중 가운데서 오늘 상환일인데 계속 전화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 이승기 :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다른 사채를 끌어와서 막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돌려막기는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무를 늘리고 추심의 상대방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채업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겁이 난다고 해서 문자나 대화방 내역, 송금 내역 이런 거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요. 가족이나 직장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모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한 독촉을 받는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법률기관 같은 공적 기관에 바로 상담 요청하고요. 만약에 신변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112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 박주언 : 그래요. 공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할 수 있게 짧게 한번 짚어보면 3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일주일 뒤에 상품권 50만 원으로 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승기 : 상품권 거래라는 이름보다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20만 원이라는 플러스를 더 부담하는 구조라면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가 아니라 초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크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결국에는 수법은 계속 바뀌는데 판별법은 오히려 단순하거든요. 무슨 상품이냐 이게 말고 오늘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가 줘야 되냐 이것부터 보라는 거죠.

◇ 이승기 : 그것만 보면 됩니다.

◆ 박주언 :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 혹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꼭 주의를 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게 공적인 거에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문화일보*************

불법사채 막겠다던 ‘긴급 생계자금’ … 이용자 26%는 기존 금융권 연체자

김윤희 기자

입력 2026-08-21 11:41

2금융권도 막히며 소액 융통

“서민경제 한계 상황에 직면”

정부가 불법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내주는 긴급 생계자금 이용자 4명 중 1명이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연체율이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가 한계 상황으로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긴급 생계자금 성격인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올해 1~7월 공급액은 72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출 공급액은 2023년 958억 원, 2024년 983억 원에서 2025년 1326억 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 이용자들의 취약성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출이 신설된 2023년 3월 이후 지원된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금융권 연체자 비율이 26.2%에 달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차주가 92.2%를 차지했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67.6%였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이 막힌 한계 차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소액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0대 한모 씨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겹치며 대출이 연체됐다. 당장 융통할 곳이 없던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 대출 50만 원을 받고 채무 상담을 진행했다. 70대 김모 씨 역시 시급한 치료비 마련이 필요했지만 기존 금융권 연체 기록 탓에 추가 대출이 거절됐고, 결국 예방대출로 50만 원을 긴급 지원받아 급한 불을 껐다.

은행 연체율도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6년(0.7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권이 선제적 손실 흡수능력 확충, 부실채권 상·매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서울경제***************

“250만원 빌렸는데 500만원 갚아라”…법 강화 비웃는 불법사채

■불법사채 신고 올해 2만건 돌파 전망…역대 최대

대부업법 개정에도 초고금리 기승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1만건 넘어

지난해 연간 신고의 57.2% 도달

온라인 중심 ‘폰깡’ 등 수법 진화

제도권 밖 중·저신용자 피해 속출

양지혜 기자

입력

2026-08-18 18:01

수정

2026-08-18 23:36

경기도 수원시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이 모 씨는 최근 매출이 줄어 월세조차 내기 빠듯해지자 불법 사채업자에게 250만 원을 빌렸다. 선이자 75만 원을 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175만 원이었다. 한 달 뒤 돈을 갚으려 하자 사채업자는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200%가 넘는다. 이 씨가 “이자가 너무 과하다”고 항의하자 가게로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은 이 씨는 “주변에 손을 벌리기 싫어 돈을 빌렸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 장기화에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고금리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검거율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37건으로 지난해 연간 1만 7538건의 57.2%에 달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 823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신고는 2021년 9918건에서 2022년 1만 913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뒤 2023년 1만 3751건, 2024년 1만 5397건, 지난해 1만 753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서민, 취약 계층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데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까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강도 역시 세지고 있다. 올 상반기 ‘고금리’로 인한 피해 신고는 3199건으로 지난해 연간 1904건보다 약 68% 많았다. 반년 만에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뛰어넘은 데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2023년(3472건)에도 육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연 수백~수만 %의 초고금리 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올 3월 최대 연 2만 1783%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1년 4개월간 651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도 온라인·비대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폰깡’이다. 고가 휴대폰을 장기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업자가 단말기를 헐값에 넘겨받아 처분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할부금과 통신 요금을 떠안게 되고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 등에 쓰이는 대포폰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돈을 빌려준 뒤 상환 때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상품권 사채’ 또한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비 등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는 ‘게임 아이템깡’까지 등장하는 등 피해 대상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의 검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잠정 불법 사금융 검거율은 51.2%로 2021년의 74.7%보다 23.5%포인트 낮았다. 검거율은 2022년 65.5%, 2023년 65.9%에서 2024년 58.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1.0%를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50%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늘고 대포폰, 대포 계좌 등이 확산하면서 범죄 조직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특별 단속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정식 등록 대부 업체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서민과 취약 계층일수록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경제적 고통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매일***************

"비대면 20분이면 대출" 미끼...SNS 타고 번지는 불법사금융

기자명최재훈 기자

입력 2026.08.18 18:20

수정 2026.08.18 18:38

충북 2년 새 2배 이상 증가

초고금리·협박성 추심까지

수법 지능화로 검거율 저조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충북에서도 불법사금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소액 급전을 미끼로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추심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145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발생 건수가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8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만37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가 1만7천53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반년 만에 연간 규모의 절반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4천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3천199건, 채권추심 2천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상품처럼 포장되고 있다. ‘개인돈’, ‘급전’, ‘비대면 20분 대출’, ‘신용 무관’, ‘당일 승인’ 등의 문구를 내걸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실제 불법사금융 상담 사례를 보면 업체는 대출 신청자에게 성명과 거주지역, 연락처는 물론 직장명과 4대보험 가입 여부, 실수령 급여액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20만원을 빌려주면서 급여일에 맞춰 48만~54만원을 갚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원금의 2배 이상을 상환하도록 하는 셈이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 같은 초고금리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돈을 빌리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검거도 쉽지 않다.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 예약매매 등을 가장한 신종 사채 형태까지 등장하면서 범죄 양상이 복잡해졌다.

충북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은 61건에서 145건으로 2배 넘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72%에서 47%로 낮아졌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피해층도 변화하고 있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활비나 카드대금,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급전을 찾다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피해자들의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소액 대출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단독] “애 치료비 큰 도움”…이런 말로 사람 꾀는 年2281% 사채

중앙일보

입력 2026.08.17 06:00

오효정 기자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이 늘면서 피해 규모도 함께 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만7538건으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237건)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6개월 만에 이미 1만 건을 넘어섰다.

차준홍 기자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 관련 접수 건수가 4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금리(3199건), 채권 추심(2004건), 불법 수수료(178건)와 유사수신(167건), 불법 광고(61건)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다. 수사 의뢰 건수도 올 6월까지 398건으로, 이미 지난해(582건)의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불법사금융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피해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1월 186건에서 매월 꾸준히 증가해 6월에는 988건이 접수됐다.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는 3199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1904건)를 웃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11만9000명, 이용 금액은 최대 1조5500억원이다. 모두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차주들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이동했고, 이에 기존에 대부업체 이용 저신용자들이 밀려났다”고 해석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업자들이 친근감을 내세운 광고로 접근 장벽을 낮추며 일상에 스며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날 스레드에 ‘개인돈’ ‘급전’을 검색하니 다수 계정이 등장했다. 이들 계정은 주로 ‘싱글맘인데 아이 응급실 치료비가 급해 큰 도움을 받았다’ ‘부부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비가 부족해 급전 대출을 받았다’는 후기를 앞세웠다.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빠져들도록 하는 구조다.

소셜미디어에서 이용자 후기를 앞세워 광고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 계정. 스레드 캡쳐

실제 기자가 “카드값 40만원이 필요하다”라며 연락을 취하자, 불과 몇 초 만에 ‘40/70’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7~12일 뒤에 70만원으로 상환하라는 의미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281%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다. 만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한다면 해당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연 이자율과 관계없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무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등록 대부업은 광고 심의를 받지만 불법사금융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인 뒤 상품권 예약매매와 같은 신종 수법에 취약해지거나, 불법 추심에 시달릴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책금융·채무조정 등 금융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는 연 20%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대부업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저신용자 대출 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권 금융에서 이들에게 시장원리에 맞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이버도박 빚 갚으려… 무인점포 7곳 턴 고교생

동아일보

입력 2026-08-18 04:302026년 8월 18일 04시 30분

고진영 기자

사회부 사건팀

오토바이 훔쳐 무면허 운전도

경찰, 도박중독 자진신고땐 선처

사이버 도박에 중독돼 진 빚을 갚으려 무인점포를 돌며 금고를 턴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16세 남자 고교생을 조사 중이다. 이 고교생은 지난달 9일부터 사흘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 점포 7곳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키오스크 10개를 망치로 내려친 뒤 안에 있던 현금 총 87만 원을 훔쳤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훔친 금액의 4배가 넘는 3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0시 30분경부터 이 일대에서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자 잠복 차량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해당 고교생을 발견해 추격 끝에 그를 검거했다. 범행할 때 쓴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어쩌다 도박에 빠졌는지, 누구에게서 빚을 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쉽게 접한 뒤 판돈을 대려다 2차 범죄에 휘말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는 18세 청소년이 도박 판돈을 마련하려고 연이율 200%에 해당하는 불법 사채를 썼다가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경북 문경경찰서는 14세 남학생이 도박에 중독돼 아버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3000만 원을 빼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14일까지 약 두 달간 806명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자는 선도심사위원회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선처한다. 자진신고 접수는 31일까지다.

서울경제*************

軍 불법도박 자금 ‘월급·급여’ 가장 많아…금전 손실은 평균 약 530만원

불법도박 경험 시간 ‘일과 이후’ 가장 많아

기기는 ‘개인 휴대폰’·배팅금액 ‘186만원’

지속 이유 ‘군 생활·업무의 스트레스 해소’

휴대폰 사용 ‘불법도박 노출’ 원인 중 하나

이현호 기자

입력

2026-08-19 06:00

수정

2026-08-19 06:21

자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군 내 불법도박 경험자의 자금 출처는 월급·급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용이나 대출이 아닌 직접 마련한 소득으로 불법도박에 활용한 것이다.

특히 불법도박에 따른 금전적 손실 경험자의 금액은 평균 530만 원에 달했다. 본전 대비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조사기관 ‘서베이피플’)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 불법도박 경험자의 자금 마련 방법은 ‘월급·급여‘가 6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적금 등 자산 처분’(17.7%), ‘가족·차용’(17.6%), ‘사채·카드론’(15.1%), ‘은행 대출’(13.0%), ‘지인 차용’(11.0%), ‘기타’(10.7%) 등의 순으로 도박 문제 위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위험 금융 수단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대(임관) 후 경험한 불법도박의 금전적 결과는 ‘본전 대비 잃었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전’은 32.1%, ‘본전 대비 땄다’는 23.1%로 답했다. 손실을 경험한 응답자의 ‘평균 금액’은 약 530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배팅 금액’은 약 186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박 문제 위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배팅 금액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배팅 평균 금액은 병사 보다는 월급이 훨씬 많은 장교와 부사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시 활용 기기는 ‘개인 휴대폰’이 76.5%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뒤이어 ‘개인 PC·노트북’(21.5%), ‘기타’(6.8%), ‘사지방 PC’(5.6%), ‘지인 휴대폰’(3.4%), ‘가족 휴대폰’(0.2%) 등의 순서를 보였다.

도박 경험 시간대는 ‘일과 이후’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주말·휴일’(42.5%), ‘일과 중’(13.8%), ‘기타’(11.1%), ‘개인정비 후 일과 전’(10.9%), ‘일과 중 쉬는 시간’(1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도박 시 활용 기기와 경험 시간대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일과 후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이 군 내 불법도박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육군이 개최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불법도박 경험 장소는 주로 ‘자가’(64.1%)에서 가장 많이 했다. 이어 ‘부대 내’(33.5%), ‘부대 밖’(33.1%), ‘전용시설’(홀더펍 등)(12.4%), ‘기타’(8.9%) 등의 순이었다. 불법도박 동기는 ‘유희 동기’(43.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도박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선 ‘군 생활·업무에 따른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 가운데 군별로는 ‘육군’이, 신분별로는 ‘장교’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잃은 손실 만회와 더 쉽게 돈을 따기’ 응답이 많았다.

불법도박 접근 경로는 ‘친구·지인 권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 이용 행태 관찰’(33.2%), ‘인터넷 배너 광고’(17.2%), ‘1인 미디어’(15.3%), ‘커뮤니티 게시글’(12.1%), ‘SNS’(10.5%), ‘휴대전화 광고문자’(7.3%) 등의 순이었다.

불법도박에 따른 군 생활에 부정적 영향 정도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7.6%가 ‘부정적 영향’이라고 했다.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경우에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과도한 금적 손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적 피해, 동료와 관계 악화 등의 순서였다.

동료의 불법도박 행위 목격하고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은 34.3%에 달했다. 그 이유로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 생각’이 50.1%로 가장 많았다.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병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군 내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32.2%였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처벌 및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4.4%에 달했다. 또 주변 병사와 간부의 도박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는 16%였다.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는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표본 수는 1만 4389명, 결과 분석은 군별(육·해·공·해병대) 및 신분별(장교·부사관·군무원·병사)로 수행했다. 특히 군 내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했다.

유용원 의원은 “장병들이 군 복무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급여가 불법도박으로 탕진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라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건전한 소통과 휴식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정착되려면 유해 환경을 걸러낼 안전망이 필수적으로 은 사이버 도박 차단망 강화와 조기 치료와 상담을 연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님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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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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