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관련 문의

[태양이]

발코니 확장관련 문의

1. 귀하께서 우리구에 의견(문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아파트)의 준공 후 입주자등이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서를 작성(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포함)하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 8)에 적합한 대피공간·방화판(방화유리)·화재탐지기 등을 표시한 세대 평면도를 첨부하여 우리구에 허가를 득하고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벌칙]규정에 의한 형사고발 또는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결로·누수 등 이웃집(아래층 세대)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세대내 발코니중 일부분만을 구조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피공간은 방화구획(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최소면적(2㎡)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첨부와 같이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안내문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공동주택담당 ☏611-25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 부 :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1부.  끝.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회의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 등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갑종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 방화문의 형식(미닫이․여닫이), 재질(철제․목재․유리) 등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성능을 만족하면 됨.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자동화재탐지기

  -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설치

  ※ 기존 자동화재탐지기가 구조변경 후에도 화재탐지가 가능할 경우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관련 소방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4.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무허가 시공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구조변경 안내사이트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팀)

   - 유성구청 홈페이지⇒유성에서 알려드립니다⇒“발코니확장” 이것만은 알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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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