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자제한법에 대한 질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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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ONT color=#414141>way..</FONT></DT></DL><!-- 추천하기 레이어 --><!-- //추천하기 레이어 --><!--- 질문자 인사 -->
<DIV class=end_a_thanks>
<H4>질문자 인사</H4>
<P>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DIV><!-- 본문 -->
<DIV style="Z-INDEX: 0;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id=contents_layer_1><!-- 원문/출처 --><!--wps:uioslot id="verticalSource" /-->
<DIV class=end_content>
<P><FONT color=#ff0000>지연이자</FONT>는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FONT color=#ff0000>손해배상금</FONT>입니다..</P>
<P>고유한 의미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변제기가 지나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는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P>
<P> </P>
<P>판례의 태도를 보면...</P>
<P><FONT color=#ff0000>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FONT>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FONT color=#ff0000>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FONT>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P>
<P> </P>
<P>(출처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가등기말소】 [공1989.4.15.(846),525])<BR></P>
<P> </P>
<P>이자제한법에서도...지연이자를 특별히 이자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P>
<P> </P>
<P>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김),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P>
<P> </P>
<P>다만 지연이자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습니다.</P>
<P> </P>
<P>민법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FONT class=gestonblack>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FONT color=#ff0000>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FONT>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FONT></P>
<P> </P>
<P> </P>
<P>그러니깐 원금과 그에대한 이자가 1490이되고 그에대한 채무 불이행이있으면 지연이자가 따로 발생합니다..다만 이때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내이어야 하는 제한은 받습니다...</P>
<P> </P>
<P> </P>
<P>부족한 답변입니다....</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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