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다른 약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에게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확한 확인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호사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일병에게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과 다른 근육이완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 일병은 주사를 맞기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나, 투약 후 곧바로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여만인 2015년 4월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 이 판사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사람의 목슴이 사라지고 한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겨우 금고1년에 집유2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집유는 왜 때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인명경시 풍조가 날로 번져가는 것은
판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판사들의 자식들만 골라서 죽여볼 사람이 생긴다면...아마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에구,,,옥시 사태로 죽은 국민들이나,, 한전 활선공사로 죽은 인부나,,세월호로 죽은 학생들이나,,천암함에 갖혀 순국으로
포장된 군인들이나..모두 죽은 사람만 갖은 자들의 희생이 되고 있다.
판사들의 자식들부터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