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

[법무사김진호]

1. 의의

양당사자 서로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할 경우는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합의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합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칠 것 ③ 이혼신고를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협의이혼에 합의를 하셨다면 이젠, 가정법원이나 관할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관할법원(확인신청 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가셔서 이혼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제출할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법원 및 각시, 구, 읍, 면에 비치) 3통 ③ 호적등본 1통 (부인들의 호적은 남편의 호적에 있으므로 남편의 호적등본만 떼면 됨) ④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1통씩)
3)	접수 및 확인 시간 ① 서류의 접수는 종합민원실 협의이혼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오후 14시 30분까지 (법원마다 틀릴 수 있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② 확인시간: 오후 15시 30분까지 ③ 확인장소: 각 법원마다 장소가 정해져 있음(협의이혼 담당부서 팻말에 붙어 있음)
4)	이혼의사의 확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실에 당사자 쌍방(반드시 두사람이 출석해야 함)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남편과 부인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감)
5)	확인서의 작성 · 교부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첫째 당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둘째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셋째 확인연월일, 넷째, 법원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 · 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6)	확인서의 교부 또는 송달 가정법원의 서기관 · 사무관 · 주사 또는 주사보가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7)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부부쌍방에 교부합니다. 그러면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서는 부부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1통 ② 남편의 호적등본 1통 ③ 여자의 복적할 가(친정)의 호적등본 1통 ④ 여자의 복적할 가가 없는 때에는 제적등본 1통 ⑤ 이혼당사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3)	이혼신고를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4. 협의이혼의 무효
(1) 협의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② 이혼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 ③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한 경우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⑤ 유효하게 이혼신고서와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접수 이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 사를 철회한 경우 등
(2) 협의이혼이 유효한 경우로 본 판례입니다.
	①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서 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② 해외이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③ 장인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유효하다. ④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은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일시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유효하다.

5. 협의이혼의 취소
(1)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月을 경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6. 협의이혼의 철회
(1)	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확인을 받고 호적신고 전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본적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철회서는 남편의 본적지에서만 신고 할 수 있으며 철회서 접수전 이혼신고가 타 호적관서에서 먼저 접수되었을 경우 이혼은 성립됩니다.
(3)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한 경우에 다시 철회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