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윤예지]

1. 출생신고 기간

출생의 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함.

	2. 출생신고 구비 서류
	출생신고서 : 2부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hwp 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출생 :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등 출생 : 분만에 관여한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분만에 관여한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서에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자택에서 출산시 출생증명서 다운로드 : ▶ 출생증명서(예규283호의 별지서식).hwp )

	3. 출생신고 의무자 <호적법 제51조>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신고. -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4. 출생신고 장소
	- 신고인(부, 모)의 주소지(읍, 면, 동) 사무소. - 출생자의 본적지. -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

  5. 출생자의 이름의 한자범위

-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함.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인명용 한자의 범위(5151자)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 )
     . 인명용 추가 한자(1991~2003년 : 307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5년 : 15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7년 : 113자)
-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
   예 : 이름이 秀蓮인 경우 "蓮"의 한글음을 "연" 또는 "련" 중 어느 한 가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호적 선례집 4-34, 4-35)
- 동자 . 속자 . 약자는 ( )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 보기

	[가 ~ 개] [객 ~ 겸] [경 ~ 골] [공 ~ 굉] [교 ~ 궤] [귀 ~ 긍] [기 ~ 납] [낭 ~ 뉴]
	[능 ~ 대] [댁 ~ 둔] [득 ~ 랭] [략 ~ 례] [로 ~ 륙] [륜 ~ 마] [막 ~ 멸] [명 ~ 묵]
	[문 ~ 발] [방 ~ 변] [별 ~ 봉] [부 ~ 비] [빈 ~ 삽] [상 ~ 석] [선 ~ 소] [속 ~ 숙]
	[순 ~ 신] [실 ~ 암] [압 ~ 억] [언 ~ 열] [염 ~ 올] [옹 ~ 욕] [용 ~ 원] [월 ~ 은]
	[을 ~ 임] [입 ~ 장] [재 ~ 절] [점 ~ 조] [족 ~ 죽] [준 ~ 지] [직 ~ 착] [찬 ~ 천]
	[철 ~ 총] [촬 ~ 취] [측 ~ 쾌] [타 ~ 탱] [터 ~ 팔] [패 ~ 포] [폭 ~ 한] [할 ~ 헌]
	[헐 ~ 혜] [호 ~ 환] [활 ~ 훙] [훼 ~ 흡] [흥 ~ 힐]

	6. 출생신고서의 작성
	출생자 란 - 출생자란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家)의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 출생자의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 - 출생자의 성명, 본관,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 및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 - 출생의 년월시를 적는다. 시(時)는 분(分)까지 정확히 적으며, 24시각제로 표시함. - 출생장소를 기재하며 실제 출산한 장소의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예 : ~시 ~동 ~번지 ~병원) 부모 란 - 부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 모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기타 란 -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할 경우 :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해 일가를 창립한 경우 : 취지, 원인, 창립장소 - 선순위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선 순위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고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 신고인 란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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