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PRT 2011.05.11] 부당한 거래, 순천시와 포스코 얻는것과 잃는 것

[삼팔따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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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홍보되고 있고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 . 순천만소형경전철 = 순천만PRT사업, 그러나 ...................................... PRT = 무인궤도택시, ....................... 이렇게 바로보아야 분명해 집니다. 다시말해 순천만으로 가는 택시노선이, 공중에 하나 더 생긴 것이며 이 노선은 무인으로 전기에 의해 운영되며 대기업인 포스코가 독점합니다. 2.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의 분석으론 손실 운행이 불가피합니다. 포스코가 운행손실을 입는다면 순천시가 20년 동안 분담한다고 합니다.   사실 포스코가 가져갈 운행 수입은 우리지역 택시나 버스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수입입니다. 지역전체로는 PRT가 생겨나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분명한 이득이 없다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대기업에 넘긴 이상한 거래를 한 셈이 되겠지요. 3. 케이블카처럼 공중으로 순천만을 접근하면 람사습지가 더 돋보일까요? 람사습지의 의미를 아시나요? 사람위주의 관리가 아닌, 동생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다양성의 번식을 위해 관리하라는 습지입니다. "지속가능성에 지장없는 한도에서 생태관광의 범위"에서 이용 정도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람사습지로 향하는 주 하천의 생태통로에 PRT라는 이동수단을 위하여 콘크리트철제가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유원지라면 모를까 참 ~ 심합니다. 4. 왜 이제야 의견을 말할까요? 사실 지난 해부터 관계부처, 기관, 사업자에게 나름대로 질의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귀를 열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은 답변과 많이 상이한 결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추진이야 정치지도자의 의지대로 가겠지만, 최소한의 부당한 거래내용만은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성심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보도자료 순천만PRT(동사연 2011.5.16) 부당한 거래, 순천만 PRT 순천만 방면에 신설 추진 중인 무인궤도택시(경전철)인 PRT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순천시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PRT사업’은 무인궤도택시를 순천시가 특정 대기업에 독점노선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운행이 시작되면 관광객 수송을 분담하였던 택시기사와 버스종사자의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교통체계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PRT이용자가 년 간 666,000명이 못될 경우 순천시는 사업자(포스코)와 손실 분담(투자위험분담금)을 하기로 한 협약에 대하여, PRT이용자는 년간 40만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 분석하고, 필수공익시설이 아닌 민간관광운송수단에 20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소모될 우려가 매우 큰 부당한 계약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PRT사업의 효과로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도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순천만의 친환경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사연은 “오히려 PRT는 순천만의 고유경관을 훼손시키고 위락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람사습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평범한 관광유원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 일축하였습니다. *붙임 : 순천만PRT사업에 대한 입장 1부 『논평 -순천만 PRT사업』 부당한 거래, 순천시와 포스코, 얻는 것과 잃는 것 순천만에 관한 순천시와 동사연의 지난 논란들을 상기해보자. 동사연은 ‘때묻지 않은 자연이라야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기조였고, 순천시는 ‘생태계에 무리가 없는 한도의 이용과 관광수요 창출’을 주장하였다. ◦골채채취 및 하도정비사업(1995~2001) 순천시는 사업을 진행해야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순천만이 지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지킨다면 곧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하였다. ◦순천만생태공원 개장(2002) 시가 계획한 현 생태공원건물의 크기와 인공적인 조형시설물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완충지대(Buffer Zone)에 설치함은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 하였다. ◦순천만태양광발전소 유치 논란(2004) 순천시는 동양최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여 친환경관광자원을 늘리자고 하였으나 우리는 태양광은 특별한 볼거리가 되지 못하며 경제적 효과도 없다 하였다. ◦순천만정원박람회(2009~현재) 순천시는 순천만의 생태계부담을 줄이고 도시관광수요를 창출시키는 도시브랜드사업임을 역설하고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는 순천만의 친환경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무리한 국제행사가 될 소지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순천만PRT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미 실시 궤도에 올라와있음에도 논박을 하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순천만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찰과 각성의 근거를 주고자 함이다. 1. 이상한 사업 - 순천만으로 통하는 길목에 독점권을 만들었다 건설비용 610 억을 포스코가 전담하니 얼핏 순천시는 고민거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PRT 사업구간은 반드시 교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순천시는 순천만으로 통하는 길목을 하나 더 만든 셈이고 이 열쇠를 30년 동안 포스코가 독점하여 돈벌이에 이용해도 좋다고 맡긴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다. 포스코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PRT 즉 무인궤도택시에 대한 상업용 홍보 시범운행구간이 필요했고, 정원박람회에 올인한 순천시로서는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할 교통수단이 필요하였으며 공중을 가르는 PRT라는 교통수단은 볼거리 이벤트로도 안성맞춤이었고 전기로 달리는 친환경적 수단이라 홍보하기에도 좋았다. 그런데 왜 윈 윈(Win Win)이 아닐까? 2. 부당한 거래 - 포스코는 밑져야 본전, 순천시는 손실부담만 잔뜩 순천만의 정확한 방문객 수는 오리무중이다. 시는 지난해 방문객이 250만명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자동차 탑승인원을 비상식적으로 적용한 수치이며 실 방문객은 입장요금을 부과한 올해 1/4분기 유료입장객(227,648명) 수치를 전년대비로 헤아리면 년 1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손실부담금 : 매년 666.000명이 안타면 20년 동안 순천시가 보상해야 한다. 포스코는 순천시의 부풀려진 자료에 의거 년 평균 방문객을 225만명 중에서 이용률을 62%로 예상하여 년 간 140만명 내외의 탑승인원으로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방문객 중 도보와 자전거를 선호한 38%를 제하면 나머지 전원이 PRT에 탑승하리라는 희망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승용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순천만을 가고자 하는 이를 어떻게 전원 PRT에 태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다. 결국 PRT이용자는 박람회 개최년도의 특별수요를 제외하면 이후년도 부터는 순천만 실 방문객 100만명 기준으로 탑승률 40% 정도를 매기면 매해 40만명을 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 또한 궤도택시에 대한 호기심의 증발과 4인 가족기준 20,000원 정도의 요금부담을 감안하면 해마다 감소할 것이다. 개운치 않다. 포스코가 투자위험분담금 조항이 없다면 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을까? 혹여 순천시 자료를 전격 신뢰하였음은 ‘손실분기점 산정에 유리한 넉넉한 수치를 미필적 고의로 인용’한 것은 아닐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순천시로부터 20년 동안 손실분담금을 받을 수 있으니 포스코는 밑져야 본전이 아닌가? 3. 지역경제에 손실 - 택시기사와 버스사업자의 손실보전은 누가 할까? 포스코는 버스와 택시로 순천만을 방문하였던 이들이 모두 PRT로 옮겨올 것이라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갸우뚱거리게 하는 예상이지만 요점은 택시기사와 버스사업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객이 바뀌었다 : 택시∙버스기사의 수입을 포스코가 뺏어가는 결과가 아닌가? 미래형 도시교통수단이라는 PRT가 유럽에서는 상당한 기술 축적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인은 육상교통, 즉 택시와 버스기사들의 일자리를 대기업인 PRT사업자가 뺏어간다는 반발로써 도시권에서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순천만이 육상으로 접근이 힘든 곳인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관광편의시설을 확충에 열중해왔던 순천시의 논지는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우선이라는 강변이 아니었던가? 이제 PRT가 운행된다면 30년 동안 우리지역 택시·버스종사자가 입게 될 피해는 포스코가 얻는 수입금과 정비례 할 것이며 순천만 관광의 부가가치를 지역경제가 아닌 지역과 전혀 연관 없는 엉뚱한 대기업이 차지하는 광경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4. 무질서와 혼란 - 교통망의 난립, 세외수입의 감소, 원 주민소득 감소 순천만으로 통하는 면리간 도로는 법적으로 폐쇄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승용차로 순천만을 가고자하는 차량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 현재의 생태공원 인근 육상로 주변의 주차부지 확보는 불가피하다. 결국 허공을 가로질러오는 PRT와 육상교통의 혼재는 기 건설 중인 고속도로와 더불어 순천만의 외관을 어지럽고 볼썽사납게 만들 것이라 우려된다. PRT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여러 혜택이 예상된다. 순천시가 손실부담금을 덜려고 탑승권에 ‘순천만입장료 할인’의 패키지를 한다거나 혹은 도착점으로부터 대대포구로 가는 ‘갈대열차의 운행 및 이용’과 연계하여 탑승객을 늘리기 위해 세외수입의 감소를 무릅쓰는 악영향은 없을까. 순천만으로 향하는 새로운 PRT 동선이 추가됨에 따라 원 주민들의 관광부가수입 전망은 어둡게 되었다. 주민들이 아끼지 않는 생태자원은 오래갈 수 없으며 주변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연안습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를 거쳤는지 의문스럽다. 그렇지 않았다면 PRT가 넘나드는 논밭에서 바쁜 일손을 놀리는 주민들에게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궤도택시의 존재는 정서적 반발은 물론 순천만의 보전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생태계에 악영향 - 10년 후의 순천만의 가치를 걱정 합니다 순천만은 현재로서도 단 기간에 너무 많은 인공시설물들이 설치되었다. 하구 둔치의 요란스런 관람데크, 콘크리트 포장, 갯벌생태와 무관한 천문대, 조각품, 문학관, 능선을 파괴하는 높은 데크와 전망대 등…. 통하는 길목도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고속도로, 이제 PRT까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봇대를 뽑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머지않아 그 전봇대 높이로 4.5Km의 철제구조물이 설치되고 궤도택시가 운행된다. ◦PRT = 정원박람회의 무리수, 순천만을 유원지의 이미지로 퇴색시킬 것이다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에 대한 아이템이 PRT를 불러왔다고 짐작된다. 이 시설물은 당해년도 박람회 행사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이후 30년 동안은 순천만의 생태외관을 요란스런 유원지의 이미지로 붙잡을 것이다. 순천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순천만을 보기를 원한다. 미래로 갈수록 생태관광은 때 묻지 않은 자연이라야 빛을 발한다. 그러나 PRT시설 등 어느덧 유원지의 이미지로 퇴색한 순천만은 고유의 경관을 상실한 채 평범한 위락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만연안습지로 통하는 가장 큰 수로는 백년 후에도 동천이다. 이 수로변에 콘크리트 가설물을 쏟아 묻고 철제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현행법으로는 용인된다고 하나 해안하구의 특성과 상류하천생태계의 연관성을 늘 숙지해야하는 람사습지의 관리자인 순천시가 앞 다투어 해야 할 사업은 아닐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시대의 환경을 다루는 법률은 항상 사후약방문이다. 2011. 5. 1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