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에서의 불법 피부박피술 의료행위

[이도경(경남지회감사)]

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씨는 지난 92년 자신이 경영하는 피부미용실에서 이 약품을 이용해 피부박피술 을 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부박피술에 사용되는 `프로페셔날 필링 포뮬러'란 약품 은 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피부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 따라서 이 약품을 이용해 얼굴 피부 전부를 벗겨내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품을 이용 주름살이나 햇볕에 그을린 얼굴 피부를 벗겨내는 `피부박피술'은 의 료행위에 해당되므로 피부미용실에서는 시술 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부미용실 주인 申모 피고인(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