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개인회생과 파산의 현실적인 차이점

[우리모두 좋은세상]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금융사나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의 채무를 강제로 조정해 주어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것 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지 독촉을 피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배우자 소득, 재산 등의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여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표도 만들어 본인들의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매번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본인들도 채무에서 벗어나시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제도	장점	단점
개인회생	접수후 법원에 출석하여 상담을 받으면 개시결정이 20일~한달정도 사이에 나와 더 이상 채무 독촉을 받지 않고 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접수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약 5일 후 부터는 독촉을 못하게 해 줍니다.	단점이라도 표현을 했지만파산과 비교시 단점일 뿐 입니다. 최소 3년~최장 5년동안 채무를 매월 변제하셔야 합니다.
파산면책	쉽게 표현하면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러 채무를 갚지않으려 하지는 않겠지만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으면 빚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기까지 독촉은 당연히 당하셔야 합니다.  유채동산 압류 등의 법조치도 당하셔야 합니다.  즉,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대신에 독촉과 법조치 등의 귀찮은 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질문을 올리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매월 10~20만원만 5년 동안 내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답글을 달아 줍니다.  실제 채무 5천만원인데 매월 1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은 현실과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분들이나 매월 20만원씩 내시면 되겠지만 요즘은 생계비도 150% 전부 인정해 주지 않고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변제금을 매월 더 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신청시 매월 기본적으로 최저 20만원은 매월 변제금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 인터넷 질문 답변을 보면 개나 소나 개인회생 파산 전문이라고 하면서 개인회생은 매월 15만원 미만 금액을 60번만 갚으면 된다고 답변을 달아 줍니다. 

채무가 1억인데 매월 10만원씩 60개월 갚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신청해 보면 절대 10만원 변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1억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해서 매월 10민원씩 60개월 준다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실제 요즘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매월 최저 변제금은 2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전주나 광주의 경우에는 매월 25만원이 최저 변제금으로 정해 진 곳도 있고 요즘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최대 150% 인정해 주지 않고 보통 120~130% 사이에서 적용해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금을 높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불상하게 보이고 없는 병도 만들어서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제출해야 최저 20만원이라도 내면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말 어렵습니다....

# 파산신청 했는데 왜 독촉을 하냐고 문의 전화를 주로 하시는데 파산신청 했다고 독촉을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면책을 받을때까지는 채권사들로부터 독촉과 법조치 등의 압박은 감수하셔야 빚을 안 갚으셔도 되는 것 입니다.  파산신청했다고 독촉도 안하고 압류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과 파산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장 단점 표에서 보시듯이 돈을 내는 회생은 독촉을 안 당하는 데신에 돈을 열심히 내셔야 하고, 파산의 경우 돈을 전혀 안 내는 대신에 독촉과 압류 등의 압박을 면책시 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파산 신청 하시면 면책 선고 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독촉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독촉 당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금융사들은 파산신청했다고 접수번호 알려주면 독촉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사금융, 엘지카드(개놈들), 사채 업자 들은 접수 번호 알려줘도 독촉합니다.   원래 독촉은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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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리]

엘지카드 ㅎㅎㅎ. 동의 합니다.

[돈은종이일뿐]

엘지카드 개놈들에 참 ㅋㅋㅋ

[살고싶어요]

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한 마음에 읽다가 엘지카드 부분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yeppunpiano]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역시 사무장님의 적나라한표현과 정확한 설명~너무 감사합니다^^

[nevergiveup]

그럼 독촉은 평생 받는건가요??? 독촉에 지급의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