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의 교육나눔

이명박 정부는 무상급식이 두려운가?   무상급식 방해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불법 선거 개입 규탄 기자회견 ‘무상급식 시행하는 지자체들에 재정상 불이익, 등 무상급식 대응 위한 선거대책 문건 한나라당에 제출, 무상급식 방해 공동 모의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제출했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다. [한겨레 2월 25일 기사 참조] ○ 이는 무상급식 공약 내건 야당 후보들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공직 선거법 위반이며, 정치적 중립을 정부스스로 훼손한 행위이다.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법적 선거 개입 행위 를 한 교육과학기술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 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소: 정부종합청사 후문 일시: 오늘 (2월25일 목요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순서 1.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기자회견 취지 및 규탄 발언 2. 교사, 학부모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방해공작인 관권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격적이고 놀랍다. 25일 한겨레신문의 보도 「교과부, 한나라에 ‘선거대책’ 문건 제출-“야당 무상급식 공약에 선제적 대응 필요”」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회의의 존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교과부에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박모 과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36페이지 짜리 문건의 내용과 목적은 더욱 충격적이다. 선거 대응 전략까지 코치하는 ‘친절한’ 교과부는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져라! 이 문건을 통하여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로써 교과부가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유신과 5공 군사정권 시절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이 직접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찾아오고,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여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게 하고 입당원서를 나누어주던 아픈 추억이 우리 교육계에는 있다. 교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학교를 체제 선전 홍보기관으로, 교육공무원을 선거 운동원쯤으로 생각하던 군사 정권의 인식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교육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최근 한나라당과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무상급식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 왔다. 아이들의 밥과 먹거리 마저도 이념적 잣대를 갖다 대는 그들의 천박한 인식에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드러난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급식 관련 공동 모의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우리는 이번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공동 모의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교과부 차관이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여 후보를 조율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 출마를 막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 후보 조율 공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과연 교육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일부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공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까지 확인하겠다고 하는 당국이, 그리고 확인되는 모든 이들을 해임하겠다고 하는 당국이 정작 자신들이 나서서 선거 후보를 조율하고, 선거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진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이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교과부 차원의 진상 조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교과부 관계자와 한나라당의 자기 고백을 촉구한다. 더불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무상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무상급식 관련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관권선거운동 기획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 2.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배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교과부장관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3.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의 무상급식 요구에 즉각 대답하라.   2010년 2월 25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친환경급식을위한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