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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3년 12월 2~6일)
Ⅰ. 영유아 사교육, 정책
"언론매체 영유아 사교육정보 조심해야"
2013-12-05 베이비뉴스
정부, 유아교육·보육통합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2013-12-03 연합뉴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을 논의했다. 추진방안(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2014년부터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을 확대하고,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2015년부터는 본격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결제카드 통일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을 진행하고, 0∼2세 유치원 취원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간 처우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을 통합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육인, "우리죄는 아이 사랑한 죄뿐" 인내의 한계점 도달 폭발
2013-12-05 우리들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5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5천여 명의 보육인이 집결한 가운데 차별없는 보육세상, 영유아 평등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보육인들은 "차별없는 보육세상,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라고 한 입으로 외쳤다.
부모 걱정 덜어주는 우수 보육프로그램 선발
2013-12-05 베이비뉴스
"복지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초과보육 폐지해야"
2013-12-04 베이비뉴스
정부가 초과보육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는 “아이들의 눈물과 교사들의 신음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DT광장] 자발적인 `몰입학습` 심어주자
2013-12-04 디지털타임즈
Ⅱ. 초중고 정책
서울 특성화고 정원 초과
매일경제 2013-12-06
서울시교육청이 2014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시내 특성화고에 지원한 학생이 정원보다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71개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는 1만 6888명 모집에 총 1만 8297명이 지원해 1.0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내신성적은 60.2%이었으며, 작년 경쟁률(1.12 대 1)보다는 떨어졌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2987명 모집에 5729명이 몰려 경쟁률이 1.92 대 1에 달했고, 올해 도입된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은 968명 모집에 189명이 지원해, 자격요건을 갖춘 158명이 합격했다.
(조진형기자)
농촌지역 '방과후교실' 2014년 중단 우려
한국경제 2013-12-03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의 방과후 교실 운영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두 배로 늘어난다. 농촌·산간지역 학교에서는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방과후 교실이나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이 잇따라 중단될 전망이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초지자체가 올해 38곳에서 82곳으로 늘어난다.
(강경민기자)
'공교육 강국' 핀란드, 학업성취도 사상 최악
연합뉴스 2013-12-04
세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하며 공교육의 산실로 꼽혀온 핀란드가 올해 무려 12위로 추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핀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5개국 15세 학생 5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201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종합 12위를 기록, 사상 최악의 성적을 냈다. 이웃 소국인 에스토니아(11위)에도 뒤진 결과다. 크리스타 키우루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과는 "핀란드 교육 개발에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교육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포럼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미나기자)
Ⅲ. 사교육 시장과 대학 입시
고교 정규 과정에 내년부터 논술 포함
한국경제 2013-12-2
교육부는 고등학교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과정에 논술이 포함되면 일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도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정규과정이 아닌 방과후 학교 등의 형태로 논술을 가르치고 있다.
(정태웅 기자)
[단독] "중학교 과정 국·영·수 사교육 효과 거의 없다"
세계일보 2013-12-2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단계에서 국어 사교육은 성적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고, 영어와 수학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여부가 1년 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어는 사교육시간(주당)이나 비용(월평균) 모두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대신 주당 독서시간은 국어 성적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 2∼3학년에 절정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자의 주당 참여시간은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중학교 3학년 때 정점을 찍고, 중2와 고1∼고3 기간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특목고와 같이 고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사교육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매우 작게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사교육이 널리 행해지는 건 직접적인 성적 상승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학원 과제 등을 하는 시간이 학습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이로써 성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부모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단독] "수능, 2017학년부터 절대평가로 바꿔야"
세계일보 2013-12-3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은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보다는 높은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을 낳고 있다며 2017학년도 대입 평가부터는 점차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수시 지원횟수 위반자 770명…예방조치
연합뉴스 2013-12-4
올해 대학입시 수시 모집 전형에서 최대 지원가능 횟수인 6회를 넘어 지원한 수험생은 7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험생은 적어도 네 곳의 대학에 수시 모집 원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수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모든 수시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합격해도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대교협은 진행 중인 정시모집과 남은 추가모집에서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대학생 10명 중 4명 영어강의 60%도 이해 못해"
연합뉴스 2013-12-5
대학생 10명 중 4명가량은 대학교 영어전용강의 이해도가 6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지영 부산시의회 연구위원과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5일 '대학 영어전용강의 실태와 학습효과성 연구' 논문에서 국내 일반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2천444명(미응답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5%가 2011년 2학기와 2012년 1학기 중 영어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영어강의를 들은 학생 중 내용을 60% 미만만 알아들었다는 학생은 37.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80% 이상이 27.4%, 60% 이상∼80% 미만은 35.5%, 40% 이상∼60% 미만은 26.4%, 20% 이상∼40% 미만은 7.8%, 20% 미만은 2.9%였다. 성별로는 80% 이상 이해한다는 응답이 남학생 25.2%·여학생 29.7%, 60% 이상∼80% 미만은 여학생 37.6%·남학생 33.7%인 반면에 60% 미만은 남학생 41.1%·32.6%로 여학생의 수업 이해도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은 80% 이상 이해한다는 응답이 32.0%였지만, 비수도권은 2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영어강의를 들어서 영어실력이 '매우 향상됐다'는 학생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향상됐다'는 24.1%, '보통이다'는 48.3%, '향상되지 않았다'는 21.8%,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4.7%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한국교육종단연구 논문으로 발표됐다.
(고은지 기자)
"수능 문제 오류 이의심사, 8분 30초 만에 끝냈다"
세계일보 2013-12-5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십명 수험생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이 문제의 8번 문항에 대해 제기된 이의심사를 8분30초 만에 끝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일 평가원에 제출한 ‘수능 이의신청 및 심사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5년간 제기된 이의내역을 심사하는 데 총 2억1364만(연평균 4272만원)가량 들었지만 같은 기간 접수된 이의제기 3833건(연평균 766건)을 심사하면서 1년에 단 2차례 회의만 여는 등 심사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과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는 실무위원회의 경우, 올해 이의가 접수된 14과목에 대해 199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심사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반에 그치고 있어 날림심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항당 평균 심사시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8분30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평가원은 이미 결론을 확정지어 놓고 지리학회에 거액의 비용이 드는 자문을 실시하는 등 ‘본말을 전도시켜 예산을 낭비한 재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과 평가원장은 수능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현장에서] 수능 만점자도 찾은 대입 정시박람회…'SKY 효과' 통했나?
한경닷컴 2013-12-5
5일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린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올해 수능 만점자도 직접 행사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행사 첫날인 이날 박람회장을 방문한 문정고 최규원 군은 기자와 만나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지원했는데 정시에선 서울대 사회과학대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에는 박람회에 불참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이 올해 대거 참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주요대학들도 부스를 차리면서 역대 최다인 116개 대학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가장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은 한양대 부스였다. 수험생 성적상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점수면 합격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수험생들이 상담부스에 밀려들었다. 한편 올해 수능의 변수가 된 영어 B형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민재 기자)
大入 어학특기자 전형, 내년부터 폐지·축소 논란
조선일보 2013-12-6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아예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결정했다. 경희대·건국대·동국대는 올해 각각 94명, 198명, 233명을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는데, 내년에는 아예 이 전형을 폐지했다. 고려대는 올해 300명에서 내년에 280명으로, 한양대는 올해 155명에서 내년에 105명으로 선발 규모를 줄였다. 성균관대·중앙대·이화여대 등도 선발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세대만 유일하게 국제 계열 특기자 전형을 올해 313명에서 내년에 393명으로 늘렸다. 전체 대학의 내년도 입학 전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19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오랫동안 이 전형을 준비해왔는데, 201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전형을 없애면 어떡하느냐"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주 기자)
서울대 수시 합격자 발표…일반고 첫 절반 이하 떨어져
경향신문 2013-12-6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일반고 출신 합격자가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사고·외국어고 합격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서울대가 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수시모집전형 결과를 보면, 선발 인원 2684명 중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1243명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지난해 일반고 출신 비율인 54.0%에 비해 7.7%포인트 줄었다. 자사고·외국어고 출신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405명(15.1%)으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늘었고, 외국어고 출신 합격자도 250명(9.3%)으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영재고 출신 합격자 비율 역시 올해 227명(8.5%)으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늘었다. 과학고·국제고 출신 합격자까지 합치면 1156명(43.1%)으로 지난해보다 8.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자공고 출신 합격자가 80명(3.0%), 예술·체육고 164명(6.1%), 특성화고 6명(0.2%), 검정고시 6명(0.2%), 외국소재고가 29명(1.1%) 등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교 유형 다양화 과정에서 제기된 일반고 학력 저하 예측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번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고교 정상화 역행 대학들 재정 불이익
세계일보 2013-12-8
내년부터 대학이 논술·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40개가량 선정해 대학당 10억원 안팎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크게 공통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뉜다. 공통항목은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대학들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자율항목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방안에 대해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Ⅳ. 대학 정책, 노동 시장과 진로
서강대 확 달라진다, '다이나믹' 학풍으로 변화…의대·약대 유치 추진
한국경제. 2013-11-27 http://news.nate.com/view/20131127n26892?mid=n0403
서강대는 의대·약대 유치 추진 등 4대 비전을 제시하며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권영일 발전홍보팀장은 "입시홍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강대가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 며 "천편일률적 PR보다는 정적인 이미지의 서강대가 액티브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한다는 핵심 포인트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이나 구체적 협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들 단과대를 유치·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인·허가와 정원 조정 절차 등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 관계자는 "그간 250억 원 가량의 펀딩 성과를 바탕으로 열리는 이번 비전선포식은 서강대가 물리적·공간적 제약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광개토 프로젝트를 위시해 △창조적 양방향 교육 △기업가형 대학을 향한 도전 △수요자 중심 행정 체제 등 새 비전을 알리고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들 반발에도…교육부, 시간제교사 도입 강행
한겨레. 2013-11-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2686.html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현행 정규직 교사의 절반 정도만 일해 임금은 덜 받으면서도 정규직 신분이어서 정년 보장이나 교직원 연금 가입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는 새로운 형태의 교사다.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뽑아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사의 증가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교조와 비슷한 의견이다. 교총은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제도 철회 요구를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소속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3437명)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시간제 교사의 도입이 오히려 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 등으로 휴·퇴직이 불가피했던 교사 자리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기보다 정규직 시간제 교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현직 교사 가운데 14.8%는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시간제 교사 제도가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중학생 사교육 '효과 없다'
EBS 2013-1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 자리했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아주 의미 있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학생들 사교육이 실제로 정말 1년 뒤에 성적에...
[인터뷰 전문] 김태훈 위원 "논술 사교육 오히려 늘어날 것"
2013-12-03 평화방송 라디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선택과목 중 하나를 논술로 채택하겠다는 것"
"논술의 평가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냐"
"문제는 논술이 일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별논술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
"필요한 일부 학생만 논술 준비"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논술 사교육 오히려 늘어날 것"
[인터뷰 전문]
고등학교 정규과목에 논술이 포함되는 내용의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9월의 교육부 정책과 배치돼 논술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런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김태훈 정책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논술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우선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기초, 탐구, 생활, 예술 네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생활 교양교과에 기술가정이나 한문, 철학이나 진로 과목 같은 교양 선택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 중 하나로 논술이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학교에서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 특별히 과목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 교과목에서 논술수업을 실시하거나 방과 후 수업으로 듣거나, 아니면 사교육에 의존했다고 봐야죠.
- 그럼, 논술 교과목의 선택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마다 자율권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 생활교양교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때 16단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주당 1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논술을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교육부의 일반고 강화방안을 보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논술이 선택과목으로 들어오면 학교에서 논술을 개설할 가능성은 넓어진다고 봐야죠.
- 현재 교육 과정에 없는 과목이라도 학교에서 개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현재로서는 국가 교육과정에는 논술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개설되는 상황인데요. 정식으로 선택과목에 들어와 있으면 학교에서 원한다면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그럼, 이제는 논술이 완전 공교육 범주안에 들어온 건데요. 지난 9월에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논술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논술 정규과목 포함은 이같은 방침에 반대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 가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교육부가 대입에서의 논술을 줄이겠다는 것은 논술 평가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등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논술이 일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로 치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은 수능이나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필요한 일부 학생들만 따로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논술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 그럼 논술이 대학별 고사의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형평성 있게 맞추는 방안이네요.
▶ 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저에서 논술을 확대하면서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대입 논술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부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고 일부 상위권 중심의 논술고사가 유지되는 방식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종속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논술의 정규 과목 포함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 많은 학교 입장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학교측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논술수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논술 선택과목이 생긴다고 해서 학교 평가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보통 수능이 끝나면 호황을 누리는 곳이 논술 학원인데요. 논술 사교육 시장은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이 중요해진다는 신호를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사교육 시장에서는 수학보다 논술 강의가 더 어려워서 논술 단가가 가장 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 문제가 뭐냐하면, 일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변별력을 논술이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논술수업이 정착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령 정착된다 하더라도 논술문제가 점차 어려워짐으로 인해 학교논술 더하기 사교육 논술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요약하자면, 학교의 논술수업이 문제라기 보다 과열경쟁이 이뤄지는 입시구조 자체의 문제 때문에 논술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죠.
- 그만큼 대학 논술시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선 교사들의 논술 수업이 이 같은 시험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현재로서는 초중고등학교 평가에서 논술이 아직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착된다 하더라도 어려워지는 논술 문제로 인해 사교육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구조라고 보이는 것이죠.
- 지금 사범대에서 논술교사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거의 논술에 대한 강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강사 공급이나 수업이 우려되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겠네요.
▶ 네.
- 논술이 포함된 교과과정 일부 개정안,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15일에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교육부 정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논술 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터트리는 방식으로 나오면 당황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책을 준비할 때 공지하는 방식보다 묵묵하게 조용하게 학교의 근본 체질을 바꿔가면서 준비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회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또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한국사의 수업 시수를 2학기 6단위 이상으로 늘리고 체육교육도 학기마다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것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에 중요하지 않은 과먹이 어디 있느냐, 사회적으로 국사문제가 생기면 국사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 정책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PBC 서종빈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3-12-03 09:24
멈춰선 국회 잠자는 교육법안
EBS 2013-12-05
인터뷰: 안상진 부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대학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지켜 시험 문제를 내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이 돼야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선행학습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20만원 투자해야 0.5점 상승…"中 사교육 효과없다"
MBC TV 2013-12-03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하는데요. 학생의 약 70%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1인당 월평균 24만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특히 국영수 등 교과목 중심의 사교육은 중학교 때부터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실제 오르긴 오르는 걸까요? 조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NT▶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 세상
"학생이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관계자는 학원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습시간을 늘이는 것이라며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정규과목 된 논술…전문 교사 없으면 '돈술'
아시아경제 2013.12.04
내년 3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전문가 "철저한 준비 없으면 사교육만 키워"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논술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일 밝힌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와 높은 수업의 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대학입시에서 논술은 수시와 정시에 걸쳐 중요한 전형 요소지만 학교 현장에서 논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방과후 수업으로 개설해 논술을 가르치거나 일부 교과목 내에서 논술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이마저도 실시가 안되는 학교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짧은 기간 안에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문을 두드리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논술 정규과목화는 철저한 준비와 수업의 질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학교와 논술 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내놓으면 당황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서둘러 공지하기보다는 학교의 근본 체질부터 바꿔가며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고교 교육과정에 '논술' 포함…체육 수업 강화
2013-12-02 SBS TV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논술은 주요한 대입 전형 요소이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학교에서 문제 풀이 식 수업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걸(논술대비를) 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지적을 반영해 교육부가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논술'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일선 고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논술 과목 개설이 가능해 주로 방과후학교 등 비정규 과정을 통해 관련 수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 수업시수를 늘려 2학기 이상 가르치도록 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수업을 학기마다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