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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 오해와 이해 - 10문 10답

사실과 논리 (5~10문답)


글 :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945년 전남 순천 출생. 서울大 정치학과 졸업. 중앙大 정치외교학 석사. 합동통신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비상임). 경기大 조교수 역임. 著書·논문 「대한민국건국사」「남로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연구」「칼 마르크스의 諸이론에 대한 분석」 등.


5. 좌우합작은 김규식이나 여운형이 주도했다?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 작품
 
좌우합작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좌우합작 운동이 김규식 혹은 여운형이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발의한 것이며, 그것이 성공했으면 남북통일이 되었을 텐데 李承晩과 한민당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1946년 5월부터 시작된 남한에서의 좌우합작 운동은 김규식이나 여운형이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발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한반도 정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남한 정계에서 李承晩과 김구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협조세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따라 시작한 것이다. 그에 관한 각본을 마련하고 배후 조종한 것은 미군정 당국이었다.
 
김규식이나 여운형이 좌우합작의 필요성을 주장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1946년 5월부터 전개된 좌우합작 사업은 그들이 계획하고 발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은 세 차례에 걸친 좌우합작 예비회합을 미군정의 정치고문인 버치의 집에서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김·여 양인의 좌우합작 참여 동기도 꼭 민족주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여운형의 경우, 좌우합작과 관련된 그의 행동은 민족주의적 동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여운형은 좌익진영에서 박헌영의 주도권 강화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면 좌우합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입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김일성에게 좌우합작을 발전시켜 미군정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의 밀서를 보낸 바 있으며, 남한지역에서 좌우합작을 하고 나서 그 토대 위에 다시 남북한이 합작한다는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李承晩과 한민당이 좌우합작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李承晩의 경우는 김규식으로 하여금 좌우합작에 나서도록 종용했으며, 좌우합작의 정신을 지지했다. 한민당도 좌우합작을 반대하지 않았다.
 
좌우합작이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은 남한의 좌우 정치세력의 입장이 정면 대립하여 절충이 불가능했던 데 있다. 좌우 진영의 입장이 크게 대립했기 때문에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10월 초 좌우 양측 입장을 적당히 절충한「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을 때 좌우 진영의 핵심부에 위치한 공산당과 한민당이 다 같이 그것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 좌우합작이 실패했던 것이다.
 
남한에서 좌우합작이 성공하고 그를 토대로 남북합작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통일정부에서는 좌익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해 보면, 1946년 2월 이후 북한에는 좌익정권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좌우합작 체제와 북한의 좌익정권이 합작하면 그 남북통일 정권에서 좌익은 75%의 지배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술적 계산에 더하여 남한의 공산당은 북한 공산당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고, 여운형은 김일성과 긴밀한 내통관계에 있었다.

좌우합작 성공으로 김구계와 김규식겨가 통합, 李承晩-한민당계와 갈등할 것이며, 토지개혁으로 한민당의 경제적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좌우합작을 토대로 한 남북합작의 통일정부에서는 좌익의 헤게모니가 확고하게 보장될 것임이 분명하다.
 
좌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확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부가 통치하는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화되었을 것이다. 좌우 합작이 성공하여 통일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가 공산화 통일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6.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UN의 남한 총선 실시 결의는 잘못된 것이다?
 
미소공위 결렬은 우익 배제 주장한 소련 때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委)」를 결렬로 이끈 핵심적 쟁점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참가한 정당과 사회단체 및 개인을 한반도 통일임시정부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다.
 
소련은 그런 정당·단체·개인을 협의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소공위의 결렬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은 한반도 통일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한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에서 반탁운동 참가 세력, 즉 남한의 우익진영 전체와 일부 중도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에서 반탁운동 참가 세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남북한 정치세력 전체의 절반을 협의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또 통일임시정부 구성에 관한 협의를 미소공위와 남북한의 좌익진영 세력 간에만 전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협의 결과 구성될 한반도 통일임시정부는 누가 생각해 봐도 좌익지배 정부일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미소공위의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은 곧 좌익지배의 통일임시정부가 구성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한국 문제를 UN총회에 상정한 미국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문제를 미소공위에서 계속 다루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미소공위에서 한국 문제를 계속 협의했을 경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下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어서 절충이 불가능했다.
 
UN총회가 남한 총선 실시를 결의한 1948년 2월 현재 북한지역 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조직되어 강력한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간부들이 지휘하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대규모 병력의 강력한 군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남한에서는 한국인 스스로 조직한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채 미군정이 극히 비효율적인 통치를 하고 있어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남한의 군대는 규모가 작고 장비도 빈약한데다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침투해 있어 우익정당에 대한 충성심도 약했다.
 
이처럼 극도로 불균형한 남북한의 상황 속에서 남한 주둔 미군과 북한 주둔 소련군을 철수해 놓고 한반도의 운명을 남북한 정치세력들 간의 협상에 맡길 경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남한 우익진영의 입장과 진영의 남북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은 곧 결렬되고 말 것이며, 그 후엔 내란상태에서 각 정치세력의 동원 가능한 군사력과 군중 동원 역량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은 틀림없이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7.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은 올바른 것이다?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은 성과 전무
 
김구와 김규식의 南北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하나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전개된 南北협상이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견해다.
 
그러나 南北 요인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南北협상의 성과라 할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南北 요인회담 공동성명서는 ..

① 미소 군대의 즉시 철수

② 미소 군대의 철수 후 내란·무질서 발생 부정

③ 미소 군대 철수 후 全조선정치회의를 통한 통일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정부의 주관에 의한 南北韓 총선 실시

④ 남한 단독선거와 그에 입각한 남한 단독정부 불인정 등 4개의 합의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南北협상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중 ②항과 ③항의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이나 무질서의 발생은 본질적으로 구두약속이나 문서로 저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②항의 합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은 미·소군이 철수하고 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남한 민중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
 
③항은 全조선 정치회의에 참여하게 될 南北韓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성격 때문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③항은 全조선 정치회의에 참가할 南北韓의 정당과 사회단체 56개의 명단을 제시했는데 그 명단에는 평양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정당과 단체들만 기재되어 있고, 남한 우익진영에 속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남한 우익진영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전면 배제한 全조선 정치회의를 구성하자는 합의를 南北협상의 성과로 본다는 것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중간단계의 조치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노력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근거는 남북협상을 추진한 김구와 김규식의 민족주의적 의지다.
 
아무리 고상한 뜻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타인이나 공동체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에는 긍정 평가해선 안 된다.

북한 공산세력은 공고한 단독정권을 수립해 놓고 북한지역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고하게 전개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여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1948년 봄은,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방지하려면 남한 민중의 의사에 근거한 민족정부를 수립하여 남한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공산화 기도에 대응해야 했던 시점이다.
 
김구와 김규식이 추구한 南北협상은 비록 민족분단을 막아야 한다는 고상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남한지역의 공산화 방지 노력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김구와 김규식의 南北협상 노력을 당시 남한 중도파의 핵심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 안재홍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 양김의 南北협상 노력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재홍은 김구·김규식과 동일하게 민족분단에 반대하고 남한의 단독선거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이미 단독정권이 수립되어 사회주의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공산군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한에 정부를 수립하여 그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5·10 선거에 불참했으나 南北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안재홍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8. 5·10 선거는 민의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선거인의 95.5%가 5·10 총선 참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비판하고 南北협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1948년 5월10일의 선거가 남한 민중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로당은 선전선행대, 백골대, 유격대 등 무장투쟁 조직을 결성하여 경찰관서 습격, 선거사무소 습격, 선거시설·관공서·우익 인사 가옥 등에 대한 습격과 방화, 통신·운송기관 등 공공시설과 생산시설의 파괴, 경찰관·우익인사·선거위원·통반장 등에 대한 살상 등 각종 형태의 무장공격을 감행하여 선거를 저지·파탄 시키려 했다.

이런 좌익세력의 투쟁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경찰과 우익단체들은 좌익세력의 이러한 선거파탄 투쟁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다.
 
5·10 선거가 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높은 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선거인 등록 마감일인 4월9일까지 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전체 법정 유권자의 91.7%에 달했다. 5월10일의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등록 선거인의 95.5%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은 선거가 공명한 분위기 속에 이뤄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UN 조선위원단과 서방 주요 국가의 신문기자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 볼 수 없다.
 
유엔 조선감시단에 참여한 중립국 인도의 대표 싱은『유권자들 이 엄숙한 중에서도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긴장 속에 새벽 일찍부터 투표장에 모여든 것에서 애국애족의 열성을 볼 수 있었다. 개표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 분위기가 완전히 보장된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고 논평했다.
 
 
9. 대한민국은 미국의 앞잡이와 친일파들에 의해 건국됐다?
 
친일파들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대한민국이 미국의 앞잡이와 친일파들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의 근거로 대한민국 건국운동의 핵심 지도자인 李承晩이 미국의 앞잡이며, 李承晩과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활동한 한민당이 친일파들의 집단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李承晩이 미국의 앞잡이는커녕 미국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추진한 것은 앞에 서술했다.
 
한민당에 친일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참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친일활동 경력자들을 모두 「친일파」로 규정할 수는 없다. 광복 직후 친일파 숙청을 강하게 주장했던 좌익진영의 통일전선기구인 「민주주의민족전선(民戰)」은 친일파를「일본 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들」이라 정의했다.
 
민전民戰의 친일파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한민당에 참여한 친일활동 경력자들의 대부분은 친일파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친일을 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친일활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강요 때문이거나, 일제 말기 사회단체나 기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제가 조직한 단체의 임원 명단에 포함되거나 친일적인 연설을 하고 글을 썼던 인사들이다.
 
좌익의 여운형이 일제 말기 상당한 친일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민당에 참여한 친일 경력자의 대부분도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한민당 간부진 중 친일 경력자의 비율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인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다. 즉, 한민당은 친일파들의 정당이 아니라 극소수의 친일파를 내포한 온건한 민족지사들의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는 친일파를 배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전개됐다. 대한민국 건국세력은 선거법을 제정할 때 친일 부역자들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李承晩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면서 친일 경력자를 철저히 배제했다.
 
 
10.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발했다?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분단으로 간 것은 북한
 
8·15 광복 이후 南北韓에서 전개된 정치변화를 면밀히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남한에서 단독정권인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주장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단독정부가 먼저 수립된 것은 북한이다. 1946년 2월에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산업 국유화, 주민 사상개조 운동, 경제계획 수립 등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한 분명한 정부이다.
 
김일성은 1946년 2월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2월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중앙정권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역사학자 김한길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라 기술했다.
 
북한은 1946년 11월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1947년 2월과 3월에 리(洞)·면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했다. 이를 기초로 1947년 2월 국회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했으며, 그 북조선인민회의가 행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단독선거인 5·10 선거가 실시되기 1년 수개월 前에 단독선거를 실시해 단독국회를 구성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민족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단독 공산정권 수립으로 이미 민족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문에 민족이 분단됐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로 통일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해 南北韓에 대립적인 정권이 수립되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독일에서 동서독의 대립적 정권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상대방을 무력 침공하여 굴복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공산정권은 1946년부터 인민군을 급속하게 강화해 왔으며, 남한의 좌익세력은 남한군대에 좌익분자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놓았다. 1948년 3월에는 중국 공산당 정권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비군사적 방법으로 남한을 공산화할 수 없을 경우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같이 볼 때, 6·25 전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문이 아니라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북한의 의지 때문에 발발한 것임이 분명하다. 누군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한민국 건국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면 남한의 공산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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