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래, '영세중립화 독립론'을 저술하다.

영세중립.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타국으로부터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나라를 영세중립국이라 하고, 이 조약을 영세중립조약이라 한다. 이와 같은 조약에 의하여 성립된 권리 ·의무 관계를 영세중립이라고 한다.

영세중립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조약의 산물이다. 따라서 일방적 선언으로서는 성립될 수 없다.

여기에서 조약이라 함은 국가간의 명시적(明示的) 합의를 말하며, 조약체결에 관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는 영세중립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세중립국은 무장이 가능하며, 군대도 보유할 수 있다. 영세중립국이라고 해서 전쟁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셋째,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영구히’라 함은 영세중립조약의 유효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중 특정한 기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맺어서도 안된다. 이를테면 동맹조약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이나 자국 내에서의 외국군의 주류(駐留) 또는 외국기지의 설치 등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넷째, 영세중립국은 타국으로부터 그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이 경우 타국을 중립보장국이라 한다.

다섯째, 영세중립은 중립과 구별된다. 전자는 평시(平時) 국제법상의 개념인데, 후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일반적 지위를 일컫는 전시(戰時) 국제법상의 개념이다.

영세중립을 위하여 우리는 자치보다 자주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힘이 필요할테고 그 힘이 길러진다면, 천-ACS-에스파니아-나머지 태평양의 세력 하나가 움직여 서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영세 독립을 할 수있다.

지금 천-ACS-에스파니아는 서로 사이가 좋진 않다.

그 조건은 갖췄지만, 아직 우리에겐 힘이 없다.

영세중립을 위하여

「영세중립화 독립론」 - 하늘노래 著

[하늘노래]

jsinvade

[슈퍼스타★가득염]

하늘노래의 목표는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아스텍 전체의 완전한 독립'인가? 천-유럽-ACS가 모두 사이가 안 좋으니 영세중립이론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할텐데

[chung il jung]

영세독립론이라.. 거기에 평화천세론을 더붙이는것이 어떻겠소. 나 천의전이 주장하는바. "평화와 외교는 무력보다는 최고의 방책이다. 그리하며 양국간의 우호가 좋아질것이며, 만일 자국이 힘이 없다면 평화로 해결하리라. 또한 민주주의로 해결할것이며 천세의 뜻때로 시행하리라."고 주장하고 싶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