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최근에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절도한 차량으로 대전까지 운전하며 택시와 충돌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와 크게 충돌하며 오</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토바이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오토바이 탑승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와 같은 학번의 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 했다고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담배를 물고 단체사진을 찍으며 SNS 에 자랑인 양 올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그러나 가해자들이 14세 미만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들이라 현행법 상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최근에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을 들어 '</span><font color="#373a3c" face="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합법적 살인면허'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span></font></p><p><span style="font-size: 13.3333px;">학우분들은 과연 이러한 미성년자의 중범죄도 법으로써 감싸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해결방안을 토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3.3333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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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치원 학생에게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방(논어와 21세기)에서는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내용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내용의 토론은 '토론의 장' 분야의 '토론게시판(자유 주제, 제시 주제)'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치원 학생에게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방(논어와 21세기)에서는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내용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내용의 토론은 '토론의 장' 분야의 '토론게시판(자유 주제, 제시 주제)'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