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신형철 이수환 류재형 유원선] 강제에 의한 불법노점상 철거, 행해져야 하는가?

[10825 이영준]

1) 노점상 강제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 철거 :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

- 노점상 :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이다.

 보통 구청에서 발부한 영업신고필증,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납부증이 없다면 불법으로 처리된다.

불법노점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기에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철거 될 수 있다.

2) 노점상 강제철거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

- 노점상 철거의 장점

노점상은 청결, 도로, 세금에 관한 문제들을 안고있다. 불법 노점상에는 떡볶이 등의 여러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많은데, 그 음식으로 인해 거리가 불청결해지고 오염된다. 음식을 먹는 도중 땅에 떨어뜨린 음식이라던지, 핫도그에 케찹을 묻히는 경우처럼 어떤 소스를 뿌리고 바닥에 흘리는 경우,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수 없이 밟기 때문에 거리바닥은 계속 시컴해지고, 노점상인은 그 바닥을 관리하는 일이 드물어 더욱 지저분해진다. 더군다나 미관상 지저분해 보인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사람이 자주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다니는 일반 도로에 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노점상이 밀집되있다면 인도의 공간이 줄어들어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고, 차도에서의 자동차들도 노점상을 살피며 운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혹 노점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침범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노점상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불법노점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기에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상인들과 노점상의 공평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주변에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상점이 생존권에 관해 침해 받게 된다. 5000원을 벌던 50만원을 벌던 세금에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속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속옷가게 앞에 또 싼값에 속옷을 파는 노점상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세금을 내면서도 앞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주인보다 큰 적자를 남기기 쉽다.

 이것은 장점과는 별개이지만, 노점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대박난 노점상 가게라는 말도 있다. 노점상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편견 때문에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평소 tv 방송 중 vj특공대나 생생정보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노점상 일일 매출이 30~50만원인 대박난 노점상을 방송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아 , 놀랍다","신기하다","대단하다"라고 얘기할진 몰라도, 잘 생각해보면 그들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을 노점상은 몇이나 될까? 아마 몇 안될 것이다. 혹 그 어떤 누구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점상 철거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노점상 철거의 단점

대부분의 불법 노점상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하루벌고 하루먹고 하는 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 한다면 그들의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생존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어 진다. 더군다나 오늘날 노점상은 단지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사먹는 것만이 아닌, 거리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 외국인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노점상은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우린 간혹 노점상에 들러서 싼값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싼 값에 물건을 구매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점상이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작용 될 때가 자주 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토스트를 파시는 분들, 또는 김밥을 파시는 분들은 급하게 아침식사를 못한 직장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3)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한 우리 조와 다른 아이들의 입장 - 찬성 혹은 반대

 [우리 조]

  신형철 - 나는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기에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비록 노점상인들이 가엾긴 하지만 반대로 합법적 상인들의 처지도 생각하면 엄연히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환 - 나는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노점상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적인 공평성에 대한 법을 제정하던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 같다.

 이영준 - 나는 노점상 강제철거에 대해 찬성한다. 신림사거리에도 노점상이 밀집된 곳이 있다. 그곳 주변은 다른곳에 비해 바닥이 더러워 시커멓게 변색되거나,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었다. 또 잡동사니를 판매하는 노점상들로 인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1/3 정도 좁혀졌다. 이렇게 노점상들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부작용이 많다. 불법노점상들이 강제철거되는 사진을 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바닥에 엎어져 계시거나, 떨어진 음식물과 함께 울고계시는 사진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타깝다"고 말하겠지만,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노점상인에게 많은 충고를 가했을 것이다. 또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상점은 노점상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원선 - 찬성 / 류재형 - 반대

 [etc -]

  백승현 - 저는 반대합니다. 노점상 강제철거는 인권을 무시받기 충분한 행위이며 대부분 가게 차릴 자본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위생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요즘 그런 문제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오히려 포장마차라는 말이 있듯이 노점상들의 단골손님들은 그 집 특유의 맛을 찾아 방문해서 그 지역 문화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생문제를 지적하는등은 무리인듯싶어 저는 반대합니다. 

 신재호 - 저 또한 역시 반대입니다. 노점상 강제철거는 인권을 무시받는 행동이며 자신만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그 곳을 강제로 철거한다면 실업자수는 늘어날 것 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더러워진다던데 거리를 더럽히는건 시민들이지 노점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 저는 반대합니다.

 김민찬- 저 또한 노점상 철거에 반대합니다. 물론 노점상은 불법이며,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점상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있을뿐더러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하는 하층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점상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등록을 쉽고 싸게 하도록 바꾸는 것 아니면 자리세를 받아가는 조직들에 횡포로부터 보호한다면 노점상들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도 여유가 생길테니 정식으로 장사를하는 이들이 생길 것 입니다. 노점상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우리들에게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를 막기보다는 올바르게 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

4) 최종적 결론

합법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청결이나, 도로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단점보단 이점이 많으므로 노점상 강제철거에 찬성한다.

                        대구 동성로 거리 노점상 철거 .jpg↑

                        노점상 철거를 당하신 할머니.jpg↑

[장승우]

저는 노점상 철폐에 반대합니다. 길거리에서 채소몇개 파는데 영업신고필증,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납부증,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내걸고 팔아야합니까?
노점상에 대한 특별 완화법에 같은 포퓰리즘에 해당하지도 않는 법은 국회에서 처다도 안봅니다. 이렇게 법조차 노점상을 방치하는데 사소한 이익다툼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철폐되는 위기를 우리는 방관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그리고 노점상을 하는 인구대부분이 하민층입니다. 영업신고필증,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납부증,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건물임대내고 인테리어 꾸며서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들이 쫒아오겠습니다.

[10825 이영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채소몇개도 세금 일일이 내고 판매하는 상점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상점의 상인들 또한 넉넉한편이 아닙니다. 넉넉한 자본으로 채소가게 하는 상인들이 몇이나 될지요? 사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애초에 법에,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강조했듯이 일반상인들과 노점상인들 사이의 공평성이 위배됩니다.

[장승우]

노점상들도 현금영수기 들고다니면 되잖습니까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이다'라는 법은 헌법소원으로 당장 법을 고쳐야 합니다

[10804 김민찬]

장승우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법이 노점상에 신경을 안쓰는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지적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소를 파는데 신고를 안해도 된다니요? 아주 작은 일에도 법은 존재하고 관여해야합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 더 이상 설명치 않겠습니다만 생각을하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장승우]

동정과 양심도 없으신 분이시네요 그럼 작은일인 출석부에 모르고 줄한줄 잘못그었다간 공문서위조법에 의거해서 감방가야겠네요? 생각을하고 글을 쓰라뇨 저글쓰는데 10분넘게 걸렸어요 세상에 탈세자들이 넘치는판에..

[장승우]

또한 노점상들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조폭들의 돈벌이가 줄어듭니다. 지하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노점상은 존재해야 합니다

[10825 이영준]

이건 억지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10817신재호]

저는 반대합니다. 강제라는건 좋은뜻으로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물건이나 좋지 않은물건을 파는것은 철거해도 마땅하겠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팔아서 시민들에게 불편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때문에 마땅치않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보아 정규직을 가지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 별탈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해고당해 생계를 유지할수없게 되 돈을 못버는거와 같다고 봐서 저는 강제철거를 반대 합니다.

[10825 이영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강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사실 강제철거를 하기 이전 노점상인들에게 수없이 가게를 비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노점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그 말을 계속 어긴 것이구요. 따라서 강제로 행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편리함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리하다고 생각되고, 정규직 회사원에 관한 예시는 노점상인들과 비교하기에 비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0830 정선진]

영준상의 말을보태어 재호상 깨서 말씀하신 예는 문제가있습니다 정규직 평범한 회사원이란 예는 잘못되었습니다 철거당하는 노점상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기에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고 일을하는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평범한 정규직 회사원이랑 불법 노점 상인이 같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하나의 문화 맞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인을 다철거 하는것은 아닙니다 불법 만 철거하는것입니다 노점상이 다없어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없어지진않아요그래서 이미 한 문화이니까 강제철거 하지마세요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철거에 찬성합니다

[10813 백승현]

저는 여전히 반대입장입니다.물론 이 조에서 지적한거와같이 단점보다 이점이 많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예전에도 지적했듯이 노점상 강제철거는 대부분 용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합니다.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또한 가난한 영세업자들을 위의 사진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권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에서 지적하셨던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제한할수있는 법적제도를 시급히마련해 노점상과 일반 자영업자들의 서로 윈윈할수 있는 제도가 시급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10803 김민석]

저 또한 역시 반대입니다.채소몇개 파는데 불법이라는게 좀 아니라고봅니다.채소 몇개팔아도 별로 돈벌이도 않되고 불법이라는게 좀 아닌거같습니다.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김지성]

저는 반대입니다.생국가가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는 할수없다고 봅니다계가 곤란한 노점상들의 생명-생활권을 빼앗아 윤리적 정당성이 누락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기에. 노점상 철거에 반대합니다.

[10822이경석]

저도 반대의견입니다.고작 어디서 캐온것이나,뭐 자기가 길러서 키운것을 팔기위해서 그것이 세금따위를 안낸다고 용역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는것이 아니라고 봄니다.
간단한거 팔앗다고 엎는것은 아니라고봄니다

[10833최힘찬]

이의견에 동참합니다

[10820오제헌]

세금따위라니요 국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굴러갑니다 지금 세금무시합니까?ㅋㅋㅋㅋㅋ

[[10834 황찬우]]

저는 반대합니다. 강제란 의미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킨다는 뜻이다.
강제란 뜻을 보면 좋지않습니다 또한 노점상들이 먹고 살겠다고 이거라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재가 길을 걷다보면 쉽게 노점상을들을 볼수있습니다 허나 노점상인이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는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사람들에게 돈벌자리가 없고 세금을 계속 걷다보면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겁니까 ? 위에 사진을보면 노인같은분들은 봐줘도 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10831정현철]

저도이의견에동의합니다

[10831정현철]

저도이의견에동의합니다

[10831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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