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로 인한 단독상속시 배우자 형재자매 주의사항

[소담동퓨어타임94]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납세자만을 생각하는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

https://naver.me/FEUbmYrf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될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특히

셀프로 계산과 신고까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작은 실수라도 발생할 경우,

자산의 절반까지도 가산세로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절세 전문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인한

단독상속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주의사항 입니다.

상속세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자 / 형재자매 등의 단독상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서 인적공제란,

상속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인의 특성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제 + 상속인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원

①기초공제 : 2억원

②그 밖의 인적공제

종류	공제대상자	공제액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 19세가 될때까지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명당 1천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③일괄공제 : 5억원

상 황

피상속인 A는 독신으로 슬하의 자녀 없음

A의 부/모 모두 생존하였지만 가정법원판결로 상속 포기하였음

A의 부동산은 A의 형제자매들이 가져감

질 의

부모님께서는 추후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또다시 부과되는걸 원치 않기에 , 부모님의 상속포기를 통해 자녀에게 바로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 가능할까요?

답 변

5억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A의 입장에서상속인이 아닌자에 해당하여 전액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21조 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시에는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이라고 보는걸까요?

제21조(일괄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재삼 46014-2305, '97.9.29)

위의 내용과 같이

다른 상속인이 없어서 배우자만 받는 경우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로 적용,

다른 상속인이 있었음에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것은

민법에 따른 단독상속이 아니니

21조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일괄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라 아래의 표로 요약 첨부합니다.

구 분	일괄 공제액	상속공제
다른 상속인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	일괄공제 불가	기초공제 2억+배우자공제 5억=7억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한 배우자가단독 상속	5억원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10억

기본적인 인적공제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

내용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꼭 !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무회계 순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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