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국무회의(120731) 보고요지(요약, 최종)

[둥근구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국무회의(120731) 보고요지(요약, 최종).hwp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12. 7. 31, 국무회의 보고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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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현황 및 제로화 필요성

□ (투기현황) 연간 투기한도 설정․관리에 따라 지속 감축

ㅇ 하수오니․가축분뇨는 '12년부터, 음폐수는 '13년부터 투기금지 확정

< 폐기물 해양투기 투기한도 및 배출실적 (천㎥)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비 고
(투기한도)	900	800	600	500	450	400	250
배출합계	8,812	7,451	6,173	4,785	4,478	3,972	1,152
하수오니	1,640	1,609	1,457	1,161	1,092	887	-	'12. 금지
가축분뇨	2,607	2,019	1,460	1,171	1,039	794	-	'12. 금지
음 폐 수	1,657	1,710	1,484	1,203	1,099	1,070	554	'13. 금지
폐수오니	1,352	1,124	1,014	836	866	812	425	금지필요
산업폐수	563	356	356	232	309	361	158	금지필요
분 뇨	364	377	328	127	15	5	-	금지필요
분뇨오니	43	35	24	24	30	23	13	금지필요
기 타	586	221	50	31	28	20	2

* 기타는 수산물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잔재물 등임

□ (제로화 필요성)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준수 등을 위해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조기 금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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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방안

󰊱 (분뇨/분뇨오니) '13.1월부터 금지

ㅇ 분뇨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99.7%*에 이르며, '12년에는 해양투기량이 없음

* 해양투기 감축률 99.7%('03년 1,593천㎡ → '11년 5천㎥)

ㅇ 분뇨오니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46.5%*에 이르며, '12.6월 현재 7개 지자체**만이 투기 중

* 해양투기 감축률 46.5%('03년 43천㎡ → '11년 23천㎥)

󰊲 (산업폐수/폐수오니) '14.1월부터 금지

ㅇ 산업폐수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78.3%*에 이르며, 위탁업체의 약 62.5%가 폐수처리시설을 보유

* 해양투기 감축률 : 78.3%('03년 1,660천㎥ → '11년 361천㎥)

ㅇ 폐수오니는 최대 해양투기년도 대비 감축률이 56.1%*에 이르며 매립․소각, 재활용 등으로 육상처리

* 해양투기 감축률 : 56.1%('01년 1,848천㎡ → '11년 81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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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조사항

협 조 사 항	추진시기	담당부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일정 홍보	계 속	공 통
해양투기 위탁업체 육상처리방안 강구 독려	계 속	환경부/지경부/농림부
폐수오니 등 유기성 오니 매립규제 완화 검토	'12.하반기	환경부
분뇨오니 등 발전연료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3.상반기	환경부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계의 연계 지원	계 속	환경부/농림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조정	'12.하반기	기재부
해양투기업체 폐업 및 전업 지원방안 강구	'12.하반기	국토부/기재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한도 준수 관리	계 속	해경청
해양투기 금지 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	계 속	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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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ㅇ '12. 하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12. 하반기, 해양투기업체 폐업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